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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땅 25% 거래허가구역에 묶여 “투기 근절” VS “지나친 규제” 팽팽

인천지역의 땅 25%가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놓고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순기능이 있어 찬성하는 의견과 일단 지정해놓고 보자는 투망식 규제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1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GB) 64.85㎢를 비롯해 녹지 166.34㎢, 비도시지역 21.37㎢,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0.29㎢,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1.28㎢,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0.53㎢ 등 모두 254.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는 인천시 면적 1천10.34㎢의 25.2%에 달하는 면적이다.중구가 영종도의 미개발지 등으로 인해 102.5㎢(녹지 102.4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가장 많고, 서구 69.54㎢, 남동구 30.25㎢, 계양구 23.59㎢ 순이다.이를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이성만 시의원(민부평 1)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외지인들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어 필수적이다면서 땅의 용도에 맞게 주거지역은 해제하더라도, 농지 등은 개발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도형 시의원(민계양 1)은 수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실상 토지거래가 미비한데도, 시가 가용토지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면서 이 때문에 장기간 시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하는 만큼 시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세분화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자 유치나 뉴타운택지개발 등을 전제로 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투기를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11-11-21 22:54

시행사, 아파트 분양포기 초유 사태

지방공기업이 계약률 저조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 중단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인천도시개발공사는 21일 최근 분양한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 5단지의 계약률이 매우 저조해 공동주택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평면으로 재설계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분석한 후 마케팅 전략을 재수립해 분양시기를 조정재분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미 계약한 16가구에 대해 계약금을 반환과 함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인천 도개공의 웰카운티 5단지는 지난달 26일 지상 43층, 8개 동 1천63가구 규모로 분양에 나섰지만 63가구 청약신청에 16가구가 계약을 해 분양률 1.5%를 기록했다.인천 도개공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분양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시장 분석으로 적절한 분양시기를 예측하지 못한 점, 아파트 내부 설계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분양 마케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또 송도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고 앞으로 추가 공급되는 대규모 공동주택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수요층의 부동산 소비심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추진했던 것도 실패의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인천 도개공은 주택공급 중단 및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자의 청약통장 사용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또 설계사시공사와 함께 대책팀을 구성, 분양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재분양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인천 도개공은 잘못된 판단으로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당장 기존 계약자 16명에 대한 위약금 6억 원, 분양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7억 원 등 모두 13억 원의 직접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또 견본주택 설치 및 운영비, 광고비, 재설계비까지 합치면 손실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무엇보다 공기업으로서 신뢰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분양 실패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분양시기를 조정해 재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1-11-21 22:54

인천경제청 발주 관급 공사비 ‘고무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발주한 각종 관급 공사비가 과다 설계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 대폭 증액되는 등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IFEZ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IFEZ는 송도와 영종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8개 기반시설 공사비 1억 2천112만 원이 과다 설계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송도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에서도 부적정한 설계 적용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지난 7월20일자로 7억 7천123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조치했다.반면, 애초 설계상 총 공사비 8억 3천489만 원인 송도 23호 근린공원 유수지 북측 정비공사비(2011년 5월~10월)는 산책로 등 사업면적 증가로 10%가 넘는 9천878만 원이 늘어났다.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송도 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면책임 감리 용역은 애초 용역비 42억 7천800만 원에 물가변동을 인정해 1억 700만 원이 증액됐다. 건설 시공 공사가 아닌 용역사업비에 대한 물가 인상분을 인정해주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밖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비는 애초 21억 9천100만 원 보다 무려 36%가 증가했으며, 송도 13공구 U-CITY 관로 구축 공사 감리용역(12.9%), 송도 5-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 등도 애초 발주 당시보다 인상됐다.IFEZ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은 모두 원상복구됐거나 진행 중이며, 용도 변경을 통한 공사 및 용역비 증가는 공사 진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경제 류제홍 기자 2011-11-20 22:45

“사랑의 연탄으로 후끈한 겨울나요”

인천항만공사(IPA)가 동절기를 맞아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일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2011 희망불씨,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IPA와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위탁회사인 ㈜인천항여객터미널 직원 등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는 지난 17일 신흥동 일대 어려운 이웃 10가구에게 연탄 3천 장과 쌀 20㎏ 20포대를 전달했다.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신흥동 지역 어려운 이웃의 최소 생계유지를 돕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등 공기업의 본분인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했다. 특히 IPA는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여객터미널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 앞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김춘선 사장은 작은 보탬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기업의 역할인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11-11-20 13:01

청소년 유대강화ㆍ해양의식 UP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 선사들이 인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중국 견학을 시행한다. ㈔한중카페리협회는 매년 인천지역 청소년 300명 내외를 선정해 3박4일6박7일 일정의 카페리 승선체험과 중국지역 견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청소년의 해양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중카페리협회 주관으로 계획된 이 프로그램은 인천중국을 운항하는 9개 카페리 선사가 중국 10개 항로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해 동하절기 방학기간에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인천시 군구와 카페리선사가 자매결연을 맺은 뒤 청소년을 추천받아 카페리 승선 체험과 중국 산업시설역사 유적지 등을 견학한다.특히 청소년들은 인천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웨이하이, 칭다오, 다롄, 단둥, 옌타이, 톈진, 석도, 영구, 진황도, 연운항 등 10개 항만을 둘러본다.이를 위해 카페리협회는 지난 16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지역 10개 군구와 9개 카페리 선사가 참석한 가운데 1선사 1군구 자매결연지원협약을 맺었다.사회공헌에 나서는 카페리 선사들은 청소년들의 여객 운임과 숙식숙박비, 비자 편의 등 소요예산 1억 2천여만 원을 부담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군구와 카페리선사 직원 1명 이상을 동행한다.인천시 10개 군구는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친인척 대리양육 아동) 명단에 있는 중고교생 중 579명을 1차로 선발 추천했다.한중카페리협회 전작 국장은 인천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인생 전환기에 작은 계기를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11-11-20 13:01

인천농협, 다문화가족 대상 연극공연 열어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학현)는 16일 연수구 연수동 까리따스 이주민 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극단 샐러드를 초청, 이주여성 한국생활 도전기란 연극공연을 올려 다문화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와 창작집단 샐러드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인천농협의 신청으로 다문화 가족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이주여성 한국생활 도전기는 이주여성들이 말도 문화도 다른 낯선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유머러스하게 희화한 창작극으로 이주여성 단원들이 직접 공동 창작하여 만든 공연이라 관객들로부터 더 큰 공감을 얻었다.연극공연이 끝난 후엔 농협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통기타 동아리 회원들이 이주여성들의 신청을 받아 평소 배우고 싶어 했던 한국 가요를 알려 주며 이주여성들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가졌다.김창수기자cskim@ekgib.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1-11-19 20:20

농협 “임산부 고객님 기다리지 마세요”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학현)는 중앙회 영업점(36개)과 지역 농축협 본점(21개) 등 57개 점포에 임산부 배려 창구를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농협 창구를 이용하는 임산부 고객은 별도의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불편 없이 임산부 배려 창구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농협 인천본부는 지난 2일 인천시와 협약을 맺은 뒤 우대창구 표지판과 안내 배너를 달고 현금지급기에 출산 친화 스티커를 부착했다.김학현 본부장은 임산부 배려 창구 설치운영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를 보호배려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시의 임산부 우대배려 사회적 협약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1-11-17 21:34

인천, 공기업 경영개선 ‘지지부진’

인천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중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의 개선명령 48건 중, 단 4건만 완료하고 나머지 44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영종 2748단지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와 영종하늘도시 및 검단신도시도 사업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야 하지만, LH가 모두 계약해제 불가 및 사업권 인수 불가를 통보를 받아 현재 대책을 강구 중이다.또 도개공의 하버파크호텔과 E4호텔을 비롯해 인천관광공사의 송도파크호텔과 송도브릿지호텔 등도 매각해야 하지만, 잇따라 유찰되는 등 호텔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출자 지분을 회수해야 하는 도개공의 각종 특수목적법인(SPC) 사업도 주주권 확인 소송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에 걸려 장기화되고 있고, 송도복합단지개발㈜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SPC 사업을 시 대행사업으로 돌려야함에도 계속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이재병 시의원(민부평 2)은 행안부가 공기업의 각종 부실사업에 대해 내린 경영개선명령을 시가 1년여가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사업을 정리하는데 시간만 끌면, 더 큰 부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11-11-17 21:34

수산물 어획량 늘었다더니… 조기·고등어 가격 왜 오르나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수산물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도 일부 생선 가격은 계속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인천수산업계에 따르면 찬바람이 부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연근해 어획량이 연간 생산 물량의 6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서민 생선인 고등어와 조기는 평년보다 어획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도 가격은 거침없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고등어는 중품 한 마리의 소매가격이 지난해 11월 3천359원에서 지난달 3천770원, 최근엔 3천828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조기도 올해 8~10월 어획량이 전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조기 가격은 평균적으로 소폭 떨어지긴 했어도 치수가 큰 고급 굴비용 조기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 수산물 유통업계는 도매상들이 고등어와 조기 물량 비축에 나서고 있어 시중에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등어는 겨울철에 어획이 집중되는 특성상 정부는 수산물의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이맘때 비축에 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비축 예산을 30억 원으로 올려 700여t의 고등어를 사들이고 있고 일선 수협과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들도 비수기 때 판매를 위해 비축에 나서고 있다.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자는 정부 비축으로 수매하는 물량은 중도매인들이 별다른 부담없이 위판 단가를 올려 수매하는 데다,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형선망 어업 업체를 비롯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사재기하는 것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1-11-17 21:14

청라국제도시~서곶로 연결도로 2013년까지 완공

인천 청라국제도시~서곶로 연결 신설도로와 청라배수지 건설공사가 2013년까지 완공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청라국제도시와 서구지역의 주요 교통축인 서곶로를 연결하는 신설도로와 청라배수지 건설공사를 16일 착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사는 총 연장 1.17㎞, 폭 40m의 왕복 8차로 신설도로와 상수관로 및 진입도로를 포함한 급수용량 3만t 규모의 배수지를 오는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이다.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건설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접근성이 높아져 청라지구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쉬워진다.또 청라배수지 시설이 완공되면 청라국제도시 및 인근 가정지구의 안정적인 상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경제 류제홍 기자 2011-11-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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