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송도캠 비대위, 학생 총투표함 임의개봉 총장 고발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측이 최근 시행한 전자투표 결과를 임의로 열람했다며 박춘배 인하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1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최근 학생회가 진행한 학생 총투표 결과를 박 총장이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단과대학 학생 대의원으로 구성된 인하대 총대의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과 관련, 전체 학생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지난달 25~27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미 투표일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57공구를 엠코사와 계약 체결하고, 11-1공구를 인하대와 사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 무용론이 확산, 사흘간 진행된 전자투표 투표율은 28%에 그쳤다. 총대의원회는 투표율이 50%에 미달하면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학생회칙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투표함을 봉인했다. 그러나 인하대 정보통신처가 학생지원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자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했고, 박 총장은 투표 결과를 지난달 28일 임시 교무위원회를 열어 공개했다. 이를 두고 총학생회와 교수회 등은 학교 측에 유감 입장을 밝히는 등 대학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총장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다. 인하대 교수회 정재훈 의장은 학생 총투표함을 훼손한 일은 일찍이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인하대의 민주적 운영과 송도캠퍼스 정상화를 위해 재단은 박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투표율이 낮아 무산된 투표로 의미는 없지만,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궁금해 열어 봤다며 총장의 지시로 전자 투표함을 개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우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교원 승진 '학교폭력 예방ㆍ대응실적' 가산점 공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실적이 있는 교원에 대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의 가산점 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 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를 토대로 1년간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가산점은 20년간 총 2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2013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실적을 인정받은 시내 학교폭력 또는 인성담당 교원들은 올해부터 승진 가산점 0.1점을 부여받게 됐다. 이를 두고 격무 교원을 격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과 모든 교원이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 중학교 학교폭력 담당 김모 교사(42)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이 다른 업무 교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폭력, 인성담당 교사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업무 교사들에 승진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B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연구를 담당하는 이모 교사(42)는 학교폭력 업무가 전 교원의 해당 업무이기도 하고, 동일 폭력사건으로 교사 간 중복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 가산점 남발이 우려된다며 교원 승진가산점이 이미 정형화돼 있는 현실에서 교원 간 승진 변별력에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부여기준이 마련되면 그렇지 못한 교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감안,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쏟고자 가산점을 만든 것 같다며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정부의 가산점 부여 방침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초·중·고 법정감염병 매년 수천명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법정 감염병을 앓은 학생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해 일선 학교의 감염병 예방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등은 잘 갖춰졌지만 매뉴얼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법정 감염병을 앓은 인천지역 학생은 총 2천875명이며, 비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학생도 5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걸리는 법정 감염병은 수두,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수두는 1천120명, 인플루엔자는 908명, 유행성 이하선염은 542명이 각각 감염됐다. 특히 2군 감염병인 수두는 2010년 919명, 2011년 2천92명이 각각 감염되는 등 전체 발병 감염병 가운데 40%를 차지해 대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도 기승을 부려 2010년 443명, 2011년 577명, 지난해 90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법정 감염병 중에서는 유행성 각결막염이 가장 많이 감염돼 지난 한 해에만 504명의 학생이 이 질병을 앓았다. 현재 일선 학교에는 법정 감염병 대비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과 학교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 담당자 등이 지정돼 있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뉴얼을 제작보급한 교과부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의 실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매뉴얼 보급 비율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보건교사 등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흡연이나 성폭력, 학교폭력, 학교 내 안전사고 등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인천 A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법정 감염병의 경우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발병하는 일이 극히 드문데다 최근 학교와 교육청에서 흡연, 학교폭력 등에 집중하라는 지시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국립인천대 아직도 10급 직원이? 직급조정 시급

국립 인천대에 아직도 10급 직원 10여 명이 있어 직급 통합 및 조정이 시급하다. 31일 안전행정부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10급 공무원(기능)을 모두 9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공직 내 최하위 직급이던 10급을 폐지했다. 당시 임용 4년 이상은 곧바로, 2년차는 2011년 말, 2년 이하는 지난해 5월 말까지 모두 9급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인천대에는 10급 직원 18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8명은 당초 인천시립대 시절 공무원의 사무 보조 등을 위해 공무원 최하직급인 9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 10급(기성회 소속)으로 채용된 직원들이다. 인천대가 최근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되고 조직개편까지 완료해 학교 내에 공무원이 없는데도 10급 직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 10급 직원들은 직급이 한 단계 많아 승진도 자연히 늦다. 10급은 평균 15년 이상 지나야 8급이 되지만, 9급 직원은 같은 기간에 6급까지도 가능하다. 한 10급 직원은 같은 직원인데도 10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다른 직원과 보이지 않는 장벽은 물론, 스스로 위축된다면서 대학교 내 공무원 직원과 학사 직원, 그리고 10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차별받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됐는데도 내부 직원의 직급 조정 등을 하지 않아 아직 10급이 남아 있는 만큼, 인천대가 현행법 취지는 물론 직원들의 차별을 없애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과 학사직원들의 직급 통합 및 조정을 위해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직급을 통합조정하는 내부규정이 개정되면 10급 등이 없어지고, 8~9급으로 바뀌게 된다.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교육청, 고교 학업중단학생 전국 최저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해 88억 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았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을 발표한 결과 인천이 1.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세종시, 울산시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지난해 50억 원보다 38억 원이 많은 88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인천지역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은 지난 2011년 전국 13위, 2012년 4위에 이어 올해 1위로 차지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은 매년 교육부가 학업중단 비율(50%)과 학업중단 감소 향상도(50%)를 바탕으로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3점) 및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업중단 없는 학교 만들기를 생활지도 3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적용했다. 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 환경 조성, 학업중단 단위학교 역량 강화, 위기학생 적응력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은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 부분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은 시교육청이 학업중단 없는 학교 만들기를 역점사업으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 교사와 함께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자유학기제’ 자칫 ‘사교육학기’ 우려

인천지역 교육계가 2016년부터 교육부가 도입기로 한 중학교 자유 학기제의 효율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올해 2학기부터 자유 학기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6년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교육부문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자유 학기제가 실행되면 학교장 자율로 한 학기를 지정, 해당 학기 동안 시험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교육계는 정책적 고민 없이 섣부르게 도입하면 자칫 사교육만 조장되고 기대했던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성적으로 좌우되는 대입구조 속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다면 자유학기제가 노는 학기 내지 사교육 학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유학기를 활용할 네트워크가 다양한 도심지역과 달리 인프라가 부족한 강화군이나 옹진지역은 자유 학기제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부모 오영미씨(42)는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학교별 격차가 뻔할 것 같다며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그 기간에 사교육으로 선행학습해 저만큼 앞서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작정 자율성만 줄 것이 아니라 시범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며 해당 학기만 딱 자유학기라면 그 앞뒤로는 똑같이 강의식 수업에 시달릴 텐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만수고,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인천 만수고등학교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의 재능기부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업체 1곳, 지역아동센터 4곳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8일 만수고에 따르면 이날 스터디랜드,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나래지역아동센터, 예사랑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한 MOU를 맺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재능기부활동에 관한 인식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역연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 방안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스터디랜드는 지역에서 과학실험 기자재와 교재를 개발하는 업체로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나래지역아동센터, 예사랑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과학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물품기부를 약속했다. 인천만수고는 창의인성모델학교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류석형 인천만수고 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의 과학교구개발업체가 지역의 아동센터와 연계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참된 인재로 자라도록 하는데 지역 사회가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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