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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오차범위내 [리얼미터]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의견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원하는 의견은 49.2%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내에서 국민의힘이 42.8%, 더불어민주당이 40.8%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의 범진보·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범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0.8%,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우원식 국회의장 3.5%, 김영록 전남지사 0.8% 등으로 조사됐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 유승민 전 의원 11.1%, 오세훈 서울시장 10.3%, 홍준표 대구시장 7.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4%, 안철수 의원 5.1%,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4.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였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10 08:35

경제·민생 놓고 ‘실용주의’ 이재명 vs ‘진보정책 진화’ 김동연 [긴급진단]

전·현직 경기도지사가 조기대선이 거론되는 현 시국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의 해결사로 떠오르기 위해 각각 실용주의 노선 차용과 진보정책 수호를 내걸고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시장에서 사용자 측면을 들여다보는 ‘실용주의’ 노선의 ‘우클릭’ 행보를 하는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의 혜안을 지속 노출하면서도 노동자 측면의 진보정책 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최근 성장보다는 분배, 경영자보다는 노동자를 대변해 온 그간의 민주당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정책 보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전향적 입장 표명 등 경제와 안보를 가리지 않고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인가”라며 ‘합리적인 실용주의’ 이미지 만들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앞서 윤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조기대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사용자 입장을 감안하는 양상을 보여 여권은 물론 당내 인사들의 비판도 마주해야 했다. 반면 김 지사는 진보진영의 노동정책 가치를 수호하는 이미지를 부각해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민주당내 경제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플랜B가 아닌 유력 대권주자로 올라서려 노력하는 모양새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이 대표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에도 주 30시간제를 운영 중인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인 ‘브레인벤쳐스’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듣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주 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표의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발언에 따른 이른바 ‘우클릭’ 논란과도 대비된다. 이는 김 지사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민주당의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앞세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인식해 자신에게 좀 더 우호적인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실용주의로 자세를 약간 바꾼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그 점을 의식해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정책 계승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불붙는 야당 대권… 이재명·김동연, 경기도 정책대결 ‘활활’ [긴급진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9580238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10 06:15

불붙는 야당 대권… 이재명·김동연, 경기도 정책대결 ‘활활’ [긴급진단]

벚꽃(4월)부터 장미(5월), 장마(8월) 대선까지 조기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서서히 제기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연일 분주해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현직 도지사로서 경기도를 둘러싼 정책 행보를 통해 맞대결을 예고, 도 민심 향방에 촉각이 쏠린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오는 1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피해를 본 기업 등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 도움이 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설 연휴 전 드라이브를 걸었던 ‘실용주의’를 다시 화두로 던진 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던 이 대표가 수출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삼성·LG·SK와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대선판을 끌고 가기 위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선점하면서 경제전문가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업계 편에 서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클릭’ 행보도 이어갔다. 이후 이 대표가 다시 민주당 당론에 따르겠다고 선회했지만, 이미 김 지사를 포함한 당내 인사들의 비판을 피할 순 없었다. 반면 민주당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떠오른 김 지사는 ‘실용주의’ 행보를 보인 이 대표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면서도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정책과 행보 등을 앞세우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는 12일 평택시 고덕지구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방문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계자 등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라고 알려졌지만, 여야가 논쟁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의식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5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전력 공급 현장을 찾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만큼, 이 대표는 물론 안방인 경기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 지사가 민심과 경제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지사는 노동정책 관련 선회 등 이 대표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의 핵심가치 등 본질을 지속 언급하면서도 중도보수층의 민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 타이틀뿐 아니라 정치적 주요 기반으로 경기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경기도를 놓고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를 둘러싼 양 측의 정책 행보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관전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제·민생 놓고 ‘실용주의’ 이재명 vs ‘진보정책 진화’ 김동연 [긴급진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9580274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10 06:00

‘친이재명 최대 원외조직’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경기지역 모임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9일 출범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친이재명계를 표방하는 민주당 내 최대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경기지역 조직으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군포1)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군포)을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 강선우·김기표(부천을)·김준혁(수원정)·서영석(부천갑)·안태준·양문석(안산갑)·염태영(수원무)·윤종군(안성)·추미애 의원(하남갑)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도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이채명 정책수석(안양6) 등 대표단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파주2) 및 김광민(부천5)·김선영(비례)·박상현(부천8)·유경현(부천7)·이영봉(의정부2)·장민수(비례)·장윤정(안산3)·장한별(수원4)·전석훈(성남3)·조미자 의원(남양주3) 등이 총출동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영 국회의원의 강연에 이어 출범식을 한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현장에서 첫 총회를 한 데 이어 김준혁·안태준·양문석·윤종군 국회의원이 참여한 시국 토크쇼를 진행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 대표단은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국정 안정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피폐해진 민생과 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12·3 비상계엄 같은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종식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2-09 17:17

석동현 "민주당 거짓말, 머리가 나쁜 건지 사악한 건지"

‘12·3 계엄 사태’ 이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석 변호사가 ‘민주당의 왜곡’이라며 재반박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머리가 나쁜건지 사악한 건지… 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지난 6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사령관의 “인원을 끌어내라”고 증언한 내용은 전혀 이치에 안맞는 거짓말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증거로, 윤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군간부들은 그런 표현을 즐겨 쓴다고 하는데 혹시 이 글을 보는 페친이나 기자 여러분은 “이 인원은 싫어”, “저 인원이 오면 나는 안갈래”같은 표현을 평소에 쓰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윤대통령도 예컨대, 인원수가 얼마냐,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라, 인원 만큼 주문해… 이런 표현에서 당연히 인원이란 단어를 쓴다. 실제로 그날 헌재 변론에서도 바로 윤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걸 가지고 민주당의 똥별 김병주나 기타 사람들이 마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나는 인원이란 말 안쓴다)을 한것처럼 비아냥대고 떠든 회의 영상이 MBC 뉴스와 유튜브로 많이 돌아다니는 모양이다”라며 “그런 영상이 많은 개딸류 사람들을 또 세뇌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머리가 나쁜건지 사악한 건지(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람 대신 인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곽 전 사령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날 탄핵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9 17:07

김동연, 오세훈 ‘尹정부 외교 옳았다’에…“내란 계엄 세력 옹호 목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고 평가하자 “경강부회(牽強附會)도 유분수”라고 맹비난했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뺄셈외교’에만 치중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고립무원 처지를 자처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30년은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외교 자산은 K브랜드와 소프트파워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 올린 K브랜드와 국격, 대외신인도를 하루아침에 추락시킨 내란 세력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트럼프 2기 시대가 시작됐는데, 외교무대에 나서지도 못하는 지금의 위기를 알고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달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에 최상목 대행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렇게 경제외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윤석열의 외교를 옳다고 말하는 것은 내란 계엄 세력을 옹호하려는 목적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외교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SNS에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며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09 15:45

임종석, 이재명 겨냥 "말로만 하지 말고 리더십 발휘해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말로만 하지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 때도 언론과 여론조사가 지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지만 무시하고 앞만 보고 갔다”면서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 때도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지원유세를 요청받았고 흔쾌히 동의했으나 대선 캠프에서 ‘필요 없다’해 현장에 나서지 못했다”면서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면서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는 유시민 전 장관이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방송에서 유 전 장관은 김동연 지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 지사가 된 사람이 배은망덕하다", 김경수 전 지사는 “착한 2등 전략을 써야한다”, 임종석 전 실장에겐 “정치가 잘 안맞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내란 저지와 탄핵을 위해 함께 맘을 모았던 모든 역량을 오롯이 모아내야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09 15:41

오세훈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상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며 “윤 정부의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담금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담금질해야 할 노선은 ‘강력한 한미일 외교·안보 공조’라고 제언했다. 이어 “저는 계엄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며 “이렇듯 단호한 기조야말로 한미일 합동훈련조차 ‘국방 참사’니 ‘극단적 친일행위’이니 망언을 일삼는 이재명과 민주당과 구별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앞서 미일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9 14:34

박용진 "친문 친명 싸울 때 아냐…책임 인정해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친문 친명 나뉘어 싸울 때인가?"라며 “당내 이견과 비판을 격려로 듣고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9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정권은 정부정책 실패와 인사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면서 “왜 우리는 그 둘 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싸움만 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인사정책, 부동산정책에 실망해서 돌아선 국민들을 이재명 한명에게 책임을 묻고 몰아세우는 것도,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조롱하는 대응도 이재명의 대선승리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대응은 선거 시작도 전에 수십만 표를 잃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나 핵심 관계자였던 분들은 정책과 인사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 바란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민주당 이전 정부의 자산과 부채, 공과 과 모두를 이어 받겠다고 말하고 당내 이견과 비판을 격려로 듣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친문 친명의 눈이 아니라 계엄내란추종세력의 기세등등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면서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처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민의 선봉에 서서 민주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09 14:07

김기현 “헌재, 재판 가장한 정치쇼…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며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돼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며 “헌재가 이미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수사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그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실에서 이뤄진 수사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헌재는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미 밀실 수사기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돼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진술인(증인)에게 알려주라는 것은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써,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나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 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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