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영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 “금고이사장선거, 공정·투명하게 관리”

“처음 치르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사전 예방 및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가 다음 달 5일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94개 금고 중 84곳, 인천은 49곳 중 21곳에서 직선제로 투표를 진행한다. 최희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처음으로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헌법에서 주어진 책무를 깊게 새기며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사무처장은 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94개 금고 중 84곳, 인천 49곳 중 21곳에서 치러지는 사상 첫 직선제 금고이사장선거를 맞아 선관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공정 선거, 불법 선거 척결 등 성공적 선거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최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달 1일자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부임했는데 소감은. A. 경기도는 인구가 1천400만에 달하고 지역내 31개의 시·군, 60개(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의 국회의원 지역구 등 선거 관리 규모에서 전국 최대인 광역지방자치단체다. 또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된 복잡한 선거환경과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특유의 정치적 상황 등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게다가 2월 초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에는 선관위가 처음 의무위탁을 받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오는 4월2일에는 2개 선거구의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런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도선관위와 45개 구·시·군선관위 전 직원이 합심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 Q.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배경과 주안점은. A.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러왔지만, 이번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94개 금고(회원직선제 84개, 대의원회제 10개)의 이사장을 동시 선출한다. 과거 금고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선거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10월 새마을금고법, 2023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면서 위탁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 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가용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금품선거 근절 등 금고이사장선거의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선관위의 예방 및 단속 대책은. A.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도선관위 지도1‧2과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조사팀을 편성, 도선관위와 구‧시‧군선관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활동만으로 불법 선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고 대의원‧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 후보자 측의 참여를 통한 ‘상호신고‧제보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예방 및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Q.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 투‧개표 등 절차 사무 준비 상황은. A.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로 의무위탁돼 실시되는 선거임을 감안, 후보자등록 등 선거 관련 각종 신고‧신청에 익숙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선관위 및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입후보설명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세심한 사전 안내를 했다. 금고별 선출 방식과 선거환경이 상이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새마을금고경기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투‧개표 사무 등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관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장비 담당자 교육 등을 병행해 원활한 투‧개표 관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도선관위 주관하에 2차(1~2월·각 1차)에 걸쳐 구‧시‧군선관위의 선거관리 준비 상황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Q. 유권자인 금고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23일까지 확정된다.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열람해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원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대의원회제로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와 해당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다. 유권자는 반드시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해야 하며 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되므로 해당 금고의 선거인은 투표관리관 등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결선투표에도 참여해야 한다. Q. 최근 부정선거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대의민주주의를 국가 의사 결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하에서 선거는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헌법상 핵심적 제도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이다. 최근 일부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없이 제기되는 허황된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악의적으로 반복되면서 헌법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선거의 정당성과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과거부터 제기돼 온 부정선거 주장 및 의혹 제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게시해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도내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금고이사장선거 같은 생활 주변 선거부터 온 국민이 함께 치르는 공직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가 진행될 때 지역사회와 국가의 통합 및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허황되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위원회는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尹 내란 사건에 더 관심을"…대장동 재판 질문은 '침묵'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출석 전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본인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천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133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증인 출석한 이진우 "답변 제한 돼"…국회 측 질의 대부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을 대부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 증인신문에 앞서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느냐",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등 질문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느냐",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12월3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응답’을 택한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에도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 5차 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상목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반도체특별법도 2월 결론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을 거론하며 “캐나다, 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의식으로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엇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6~12개월이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밤샘 근무가 불가피한 연구개발 인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등이 오갔다.

김경수 “이재명, 계엄 불가능하게 개헌해달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계엄이 불가능하도록 개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우선은 정권교체, 곧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5·18 광주’라는 뼈아픈 역사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도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친한계' 김상욱 “한동훈, 이르면 이번주부터 움직일 듯”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4일 한동훈 전 당대표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에 대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내다봤다. 한 전 대표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이라는 취지다. 친한동훈계로 일컬어지는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과연 대선에서 해볼 만할까”라고 반문하며 “중도 확장성을 가지지 않으면 선거는 필패”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한동훈계’가 와해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직이 와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들 열심히 또 움직이고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내, 원외 사이 소통도 활발한 편”이라며 “(친한계 모임) ‘언더73’이 이번주 금요일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에 가서 김현철 이사장님과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그런 것도 다 이런 작업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서는 “왕을 뵈러 가는 느낌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이 취해야 할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연해야 된다”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진영 논리를 강화시켜서 진영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건 사회 갈등과 국가를 좀먹게 하는 나쁜 지지율”이라고 했다.

이준석 "'부정선거론' 전한길, 전형적 꼰대…거짓 쌓고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론을 주장 중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비판했다. 3일 이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전한길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짓 위에 거짓을 쌓고 있다”고 답했다. 전씨는 앞서, 채널A 라디오에 나와 "부정선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라는 가치의 문제”라며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서 덮으려는 사람들, 그 자가 범인으로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함부로 자기도 모르면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한다”며 “이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키워온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전씨의 의견에 대해 “이 분은 자꾸 ‘이준석이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영역은 몰라도 전한길 씨보다 정치와 선거 영역에서 모른다 소리를 들을 경력은 아니다”라며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하는 전형적인 꼰대질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지역의 표를 다시 검증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검증을) 다 했다”라며 “민경욱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해 재검표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 하나하나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무슨 형상 기억 종이니 이런 거 다 검증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로 다 나온 것”이라며 “이런 소송이 126건이 있었는데, 자꾸 선동하는 분들이 ‘조사도 안 했다’, ‘무슨 제대로 수사도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 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짓 위에 자꾸 거짓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전한길 씨도 위험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거짓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계속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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