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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정당지지도 오차범위 내 [NBS]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에서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7%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2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0.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2-06 11:51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예단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라는 규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은 원칙론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황을 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최 대행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계엄 선포 전)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2-06 11:39

국회 측 "12·3 내란은 전형적 친위쿠데타…'평화적 계엄'은 궤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내란은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동원한 인원은 무장 군인 1천500여명, 경찰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제도적인 권한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활용했다”며 “시행령제정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하며 국회나 야당과 대립했다”고 비판했다. 또 “집권당의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태균의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변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며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6 11:03

윤 대통령 헌재 도착…6차 탄핵심판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이날 탄핵심판 6차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리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계엄 당시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을 지위했다. 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9시께 헌재 인근에는 경찰이 배치됐다. 구체적으로 기동대 46개 부대 2천700명, 경찰 버스 약 220대가 배치됐으며, 이들은 헌재 쪽으로 향하는 행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6 09:08

홍준표 "홍장원 진술 거짓…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 있다니, 부끄러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데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비판했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을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반문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홍 전 차장에 대해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참 어처구니없는 국정원 인사였다”며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힐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전날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린 날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5 18:36

[영상]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대개조 기틀 다질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 대표 등을 상대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유 시장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정 안정 방안과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과들과의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헌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은 ‘탈중앙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이라며 "권력구조와 정부체제 및 정치 분야에서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대개조 차원의 기틀을 다지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 개헌 방향과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는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개헌 추진 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또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민들이 정치적 혼란기에 환율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권 비대위원장에게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 때문”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두고 존경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주관하는 개헌특별위원회 통치구조 개헌 토론회에 발제자로도 참여한다. 첫목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유 시장을 초청해 통치구조 개헌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05 18:23

김동연, 윤 대통령 발언에… “후진국만든 주범이 할말이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자고 나니 후진국’을 만든 주범이 할 말이냐”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환율이 치솟고, 왜 주가가 급락하고, 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냐”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민의 일상이 불안 속에 얼어붙었다”며 “오로지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는 파렴치함이 개탄스럽다”며 “내란 수괴가 우습게 볼 나라와 국민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05 18:02

오세훈 "이재명, 본인 재판 앞두고 '민생 코스프레'…국민 안 속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은 안 속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과 7개월 전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주 52시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협조를 구할 때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선거용, 방탄용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미 헌재가 수차례 합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 했다. 더불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실용주의 코스프레 직후 꺼내 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 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며 “국정을 본인 생존 도구로만 활용하는 '이재명의 본질'을 많은 국민이 꿰뚫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5 16:48

'5·18 폄훼 논란' 허식, 이번엔 이승만 동상 인하대 건립 요구해 '구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려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민의힘·동구)이 인하대학교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요구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허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인하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지만, 설립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등 발자취에 대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주년을 맞았는데 설립자(동상)가 없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며 “공과를 떠나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하대가 총동창회 안에서 동상 설립 반대 의견이 있어 설치를 못 한다면 시가 가이드라인을 해 줘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에게도 보고를 해 인하대에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건교위가 인하대 기숙사와 실험실 등 건축물 신축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의원은 “인·허가권자인 인천시가 (동상 설립에 대한)이야기를 해 줘야지 학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하대를 설립했는데, 설립자를 ‘좌우’로만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 국장은 “동상 건립은 도시계획이나 학교 시설 문제와 다르다”며 “이 문제는 인하대 학생이나 교직원, 동문 등이 합의해 결정할 내용이지 시가 입장을 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승만 동상은 지난 1979년 인하대 교내 인경호 인근 정원에 높이 6.3m 규모로 건립했으나 5년 뒤인 1984년 학생들이 그의 독재와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민주화 시위 중 밧줄로 묶어 끌어내렸다. 이후 40여년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학교 차원에서 이승만 동상 설치를 추진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이라는 제목을 내건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의회 차원에서 불신임안을 통과해 의장직을 내려놨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시의회 본회의장에 걸려다가 반발로 무산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05 16:41

김동연, 이재명 실용주의 노선에 “민주당 가치와 철학 유지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당의 가치와 철학,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외한 추경 가능성과 관련, 빠른 추경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추경 관련 발언과 실용주의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한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각도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진보의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치가 실용주의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가치와 철학이 바뀔 수 없다. 실용주의적 방법이나, 필요하다면 보수가 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분들의 생각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외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하자고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뻬면 ‘그럼 무슨 추경이지’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방법 면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은 좋지만 그 자체 목표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 정체를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해 한 행동은 이해되지만 많은 국민이 보기에 성급하고 오만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여러 종합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민주당 내 지지율이 10%로 나오며 이재명 대표(40%)와 격차를 보인 것에 대해 “지지율 만족 불만족을 떠나서 앞으로 이 안개가 걷히고 흙탕물이 걷히면 나올 국민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친명계에서 비명계에 대해 “탄핵 국면에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내부총질을 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질문이 나온 것과 관련, 김 지사는 “이는 틀린 생각이다. 저는 계엄 당일 경기도청에 복귀해 봉쇄를 막았고 시위에도 열심히 참여했다”며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보다 지금은 다 함께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통합의 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자기를 임명해 준 인사권자나 여당의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된다. 국민과 나라를 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당 입장에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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