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증인절차 부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꼬집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08 13:37

오세훈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 이재명과 닮아…위장 성장론”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한민국 성장 전략’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대한민국 성장 전략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며 “성장의 열쇠가 미국 빅테크 같은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정부가 AI 국립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직접 유치해야 한다고 한다. 한미 FTA를 비롯한 FTA 모델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 해외 투자 유치는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경제 컨트롤 타워도 강조한다”며 “국가가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며 산업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모두가 차가운 불꽃을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것은 성장전략이라기보다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을 모아 놓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은 기업과 기술 발전으로 가능하다. 누구든 성장론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진심 없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위장 성장론을 외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08 12:29

윤 대통령 측 “내란 몰이에 구치소 갇혀…국민 변호인단 10만명 넘을 듯”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8일 “불의한 세력의 내란 몰이와 탄핵 공작에 의해 현직 대통령임에도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구하고 하루빨리 직무 복귀시키는 것을 소망하는 자발적 시민모임 국민 변호인단의 참여 숫자가 10만명을 곧 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소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20~30대 청년과 그동안 무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이라며 “단장을 맡기로 한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 소식을 전하며 “출범식장의 앞자리 공간은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인식하며 나라의 현실에 눈뜨게 된 20·30대 청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08 11:42

이재명 "내란사태 안 끝났다"… 8일 광화문 집회 참여 독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는 8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기명 게시글을 통해 “여러분의 한 걸음,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란 주범과 동조세력은 내란사태를 ‘한 여름밤의 꿈’처럼 아무일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다는 고사가 떠오른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고 내란세력들은 결국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역사가 말해주듯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희망과 연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하면서 “토요일 강추위가 예상된다. 따뜻하게 챙겨입고 오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안정상의 이유로 해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7 17:56

김용 2심 징역 5년…오세훈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의 범죄”라며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진행 속도가 빨라 주목받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전체 혐의에서 보면 극히 비중이 작은 일부일 뿐”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더 태산 같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미 핵심 측근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극도의 후안무치를 보인다”며 “눈 감고 귀 막으며 모른 척하고, 온갖 술수로 재판을 피해다녀도 있는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 범죄 피고인을 ‘민주당의 아버지’라 추앙하는 풍경이 하나의 슬픈 코미디”라며 “극성 지지자들의 광기를 등에 업고 제1야당을 이재명 개인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30회 이상 거론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7 15:03

김경수, 민주당 복당..."단 한번도 당 떠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고 경남도당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복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회가 새롭다”며 “저는 1994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늘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임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주었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에 복당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린 아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며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앞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상실돼 자동 탈당 처리가 됐다.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07 11:50

윤 대통령 “헌재 나간 건 잘한 결정...곡해 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견에서 “헌재에 나가보니 곡해가 돼 있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김민전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30분 남짓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당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지자들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했다고 밝혔다. 또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아주 많았고 젊은 세대, 국민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아니냐, 강력한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는 우회적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 중도,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냐 못하냐의 싸움”며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 속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포문을 열었는데 일조하는 게 도리라는 심정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당내 조기대선 움직임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란 게 기본적 자세”라며 “조기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윤 의원은 당내 4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초까지만 의원 접견을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07 11:33

신평 “탄핵 반대여론 50% 넘으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탄핵반대 여론이 50% 고지를 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복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 전후로 주춤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세와 탄핵반대 여론이 다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재판부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낙마, 윤석열의 궁극적 승리, 한동훈의 살벌한 배신까지 큰 틀에서 내 예언은 대체로 들어맞아 왔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재판에서 살아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미리 말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 기성언론과 야당 측에서는 자꾸 한 움큼의 '극우무리'들이 벌이는 책동으로 폄하하는 '극우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헛웃음을 자아낼 뿐"이라며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힘의 표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정국 속 빚어지는 혼란은 ‘87년 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이념적으로 극히 편향된 기득권자들이 마치 더러운 하수구를 휘저은 듯 이 체제의 파렴치한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87년 체제에 대항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신데렐라처럼 나타난 전한길 선생의 공통점은 자유를 사랑하고, 압제적인 통치와 위선적 좌파 의식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금만 더해나가면 된다. 결과는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이고, 그는 더욱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 훌륭한 대통령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7 09:49

이재명 후원금, 25분만 마감…4천200명 참여·1인당 3만5천원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원금 계좌를 개설 25분 만에 한도액을 채웠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만서비스)를 통해 "후원회 오픈 25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웠다”고 알렸다. 해당 후원 계좌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렸다. 정치자금법상 대선이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가 1억5천만원이다. 이 대표는 “4,200여 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며 “소액후원 비율이 99%를 넘었다”고 밝혔다. 역산하면 1인당 3만5천원꼴이다. 이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 그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민의 뜻이 곧 정치가 되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지난해 후원금 3억원을 모으기도 했다. 모금액은 34분 만에 채웠다. 이 대표는 당시 “전체 후원자의 99.78%가 10만 원 이하 소액”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후에도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 후원금 1억5천만원을 모았다. 후원금 계좌 개설 1시간 만이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6 20:43

이준석 "동덕여대 사태, 서부지법 폭동같아"⋯고민정 "폭력적 사고방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동덕여대 사태를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선상이라고 규정한 데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하고 나서며, 두 의원 사이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동덕여대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까지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이 “소통의 부재에서 동덕여대 사태가 비롯되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기도 전에 반지성, 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고 적었다. 그는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며 “민주당에게 서부지법 폭동은 나쁜 폭력이고, 동덕여대 폭동은 불쌍한 학생들의 착한 폭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준석의 폭력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서부지법 폭동은 목적도 방식도 모두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이었기 때문에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수많은 조직폭력사건과 살인사건 등을 판결해왔다. 그러나 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사법부를 뒤엎으려 하지 않았을까. 마약, 살인 등을 저지른 조직폭력배들조차도 법원을 폭력으로 짓밟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판결에 순순히 동의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만한 조직과 힘이 없어서? 그들조차 우리 사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덕여대 학생 시위 목적을 두고 “공익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학교 당국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며 “나조차도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누구도 그 사태를 폭동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시위의 방식은 비판할 수 있으나 시위의 목적은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의원은 고 의원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재반박을 이어 나갔다. 그는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취업 박람회장을 파괴하고, 교직원 업무 마비를 위해 포탈 서버를 DDoS 공격하고, 대학 건물 점거로 수업과 학사일정을 마비시켰으며, 졸업 연주회를 하는 것을 막아서 같은 학내구성원을 겁박한 행위를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폭동을 폭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폭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목적을 부인하고 경고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해도 내란이 아닐 수 없고,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이 아무리 우격다짐해도 폭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SNS 설전은 며칠간 지속됐다. 고 의원은 이 의원이 작성한 글을 재게시하며 “그들의 행위를 용인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받거나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동덕여대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려면 남녀를 가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각자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알게끔 해야 한다”며 “상대의 말꼬리를 잡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또다시 공유하며 “이준석은 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행동을 줄기차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민주당이 동덕여대 학생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다행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를 지켜본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전날인 5일 이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고, 이 의원은 해당 성명서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이준석의 “왜곡”과 “파렴치한 행위”를 바로잡고 귀 단체의 입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제가 방송사에 토론회를 제안해 보겠다”고 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전날 성명에서 “현 사태는 수십년 전부터 지속돼온 대학 본부의 비민주적 행정 절차, 그리고 이로 인한 일방적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고자 일어난 것”이라며 “사태의 맥락과 이유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정당한 민주 시민의 권리 주장을 폭력과 폭동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6 14:1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