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여야 초당적 협력을”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계없이 원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및 테러 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 해 온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와 조찬 회동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경제, 안보 등 국가 현안과 관련된 사안을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며 “오늘 모임이 초당적 협력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강경주의자가 아니다”며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자는 것인데,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 여야 모두 ‘잘못된 행동’이라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향후 대응책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회창 총재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것은 정부뿐 아니라 여야, 좌우 없이 온 국민이 일치해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다시 재시도를 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 유엔 제재의 결의 없이 지나가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이를 규탄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대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 상황을 잘 관리하는게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권이 시작하고 나서 대북관계는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PSI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지 않겠나”며 “PSI 자체가 특별한 조치가 아닌데 지금 전면확대를 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면서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회동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온도 차이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발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참여하고 안했다고 해서 늦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gib.co.kr

“쌍용차 등 경영안정 3천억 지원을”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쌍용자동차 및 평택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대심도 본격 추진 등 주요 도정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자동차산업 간담회’를 주재한 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밝힌 뒤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김 지사는 우선 쌍용자동차 및 쌍용, GM대우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기업을 위해 2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지역상생보증펀드’에 대한 정부 출연과 보증요건 완화 등 쌍용자동차 및 평택시 경제 회생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평택시의 고용촉진지구 지정을 비롯해 고덕국제신도시 토지보상 정상 추진 및 국책사업화,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개발촉진 특별계정 설치·운영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모두 12조원이 투입될 고양 킨텍스~수서 구간(46.3㎞)과 청량리~송도 구간(49.9㎞), 의정부~금정 구간(49.3㎞) 등 3개 노선 145.5㎞를 일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전체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안다”며 “일괄 추진해야만 요금체계 및 운영 시스템을 통일하는 한편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성남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확대 및 미군기지 이전 조속이행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증설 허용 ▲초·중등교사·경찰 확충 등 도정 현안 해결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요 부분은 구두로 직접 건의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경제대통령’ 신뢰회복 급선무

◇국정 지지도 ‘낮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지지도(5점 척도)의 경우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0.9%로, 전 달(19.7%)에 비해 1.2%p 상승했다. 소극적 지지도(4점 척도)에서도 35.8%를 기록, 전달(27.0%)보다 무려 8.8%p가 오르는 등 상승추세를 보였다. 경·인 지역만 보면 적극적 지지도에서 ‘잘하는 편’이 21.1%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0.2%p가 높았다. 또한 부정적인 응답은 41.8%로 전국 평균(35.6%)보다 6.2%p 높았으나 다른 권역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경제 시름 ‘깊다’ 이 대통령의 ‘경제대통령’ 이미지가 경·인 지역에서 크게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제회생 및 경제위기 관리에 대해 경·인 지역의 25.4%(전국 평균 29.8%)가 ‘잘했다’고 답한 반면 ‘잘 못했다’는 응답은 71.9%(전국 평균 65%)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는 낮은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호남권(70.8%)보다 높아 전국 8개 권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년차 이명박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경·인 지역의 ‘잘할 것’이란 응답은 44.8%로 나타나 제주권(20.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61.3%였다. 특히 2년차 가계경제 전망에서도 ‘개선될 것’이란 답변이 경·인 지역은 37.2%로 전국 평균 52.0%에 크게 못 미쳤다. ◇신뢰도 문제 등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과 ‘부정’의 답변이 전국적으로 4(37.1%) 대 6(62.7%)의 비율을 보인 데 비해 경·인 지역은 3(26.7%) 대 7(73.3%)로 조사돼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높았다. 대통령이 서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물음에도 ‘긍정’이 전국 평균 28.2%였지만 ‘경·인’ 지역은 17.4%에 그쳤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추진력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추진력이 있다는 답변이 61.3%로 그렇지 않다는 38.5%보다 22.8%p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56.9%)와 긍정적 평가(32.1%)가 엇갈렸다. 이와 함께 최근 학력평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교육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59.7%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28.4%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71.8%로 ‘그렇다’의 28.1%보다 무려 43.7%p나 높게 조사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