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김지사 ‘쓴 소리’ 藥 될까 毒 될까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거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득실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문제 이슈화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도권 공약이행 압박, 자신의 정치위상 부각 등에서는 ‘득’인 반면 비 수도권지역의 결집, 국감 등에서 역공, 실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득’= 김 지사의 발언은 일단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을 결집시키고 여론의 조명을 받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에서 열린 ‘범도민 결의대회’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동부지역이 중심이었고, 오는 26일 의정부에서 열리는 여야 도내 북부지역 의원들간 간담회는 각종 군사규제로 지방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북부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한 모임이다. 김 지사의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친 발언은 ‘도대체 이들 지역이 어떻길래’라는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김 지사의 발언은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약이행에 압박감을 더해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공약을 많이 했고, 김 지사는 이같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도를 방문했을 때 틈만 나면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당성은 충분하다. 또한 김 지사의 발언은 광역단체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서슴없이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위상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실’=김 지사의 최근 발언은 임기 초반 때 ‘대 수도론’으로 비 수도권의 반발을 산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비 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이 지난달 30일 창립됐다. 또한 시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 수도권 의원들의 역공도 우려된다. 비 수도권은 충청·호남·영남을 막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김 지사의 발언이 수도권 규제해소라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아마 본인한테 결코 입장이 현재보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자중을 요청한 것은 수도권 규제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도내 한 중진의원측은 24일 “경기도지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긍정평가하면서도 “정치적인 위상은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규제해소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지적했다./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정부 김재민기자 2008-08-25 00:00

이 대통령 “내년 말쯤 경제회복 기회”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내년 말쯤 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힘들지만 견뎌 나가자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털업체인 야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물가인상이 서민들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 정책은 물가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리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선공약인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이라는 747 정책은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며 “공기업 개혁과 제도 개선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길이 있다면 다소 조금 힘들더라도 일관되게 정책을 확고히 밀고나갈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 “남북 통일은 어느 시기에 갑자기 닥쳐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소한 자신의 생애에 통일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한 것이 아니고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북한에 대해 매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미국의 대선주자들도 한미 FTA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한국의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국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 “정보화에서 그랬듯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보다 앞서갈 것”이라며 “관련 산업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빈부의 격차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8-19 00:00

이 대통령 북악산 산행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 뒤편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경기일보 2008-08-18 00:00

정몽구 회장 등 34만명 광복절 특사

이명박 대통령은 8·15광복절을 맞아 경제인, 정치인, 민생사범 등 34만1천86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 위원회가 올린 8·15 특별사면 안을 의결한 뒤 법무부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사면자 명단을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의 사면과 관련,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면대상에는 경제 5단체가 사면을 건의한 경제인 106명 대부분이 포함됐으며, 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김기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택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용규 전 동두천시장은 형집행면제와 특별사면됐고, 김용규 전 광주시장은 특별감형됐다. 김선기 전 평택시장과 박성규 전 안산시장, 예강환 전 용인시장 등도 각각 특별복권자 명단에 올랐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8-13 00:00

李 대통령,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전에 KBS이사회의 해임제청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린 정 사장 해임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에 서명하면서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관련기사 4면 이 대변인은 “KBS는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인 만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 사장 임명과 관련, “KBS이사회가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모절차를 통해 적임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이달 내로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해임권 논란에 대해서는 “법에 관한 깊은 식견을 가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며 “정치적 공방은 될 수 있지만 법리적 공방은 이미 정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8-12 00:00

“정당한 권리” “현행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자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 사장의 해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해임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정 사장의 방만 경영과 직권남용이 드러났고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KBS 이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진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정 사장에 대한 해임안 수용을 계기로 정 사장 개인의 볼모로 잡혀있던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권까지 갖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안 서명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KBS 정연주 사장은 코드 인사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도 해임권 발동은 무리가 없다면서 한나라당을 거들었다.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 사장은 편파 방송,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은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현행법까지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강경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방송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은 없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되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해임 행위는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자의적인 법해석까지 감행하는 등 ‘언론장악’ 음모를 드러냈다”며 “법적대응과 장외투쟁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김재민기자 2008-08-12 00:00

李 대통령-박희태 대표 12일 정례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오찬 정례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 등 정국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박 대표가 이번 정례회동에서 특별한 의제를 따로 두지 않고 정국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박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가진 적이 있지만 이 대통령과 박 대표 두 사람의 정례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하고, 박 대표는 그동안 민생 투어를 통해 체험한 현장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는 당에서 박 대표를 비롯해 안경률 사무총장, 차명진 대변인이, 청와대측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8-09 00:00

李 대통령, 中 등 5개국과 연쇄 회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 카자흐스탄 등 5개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자원외교를 펼친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베이징에 도착한 후 중국 후진타오 주석 주최로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각국 정상 환영리셉션에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환영 오찬에서 30명이 같이 앉는 테이블에서 짧은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청와대측이 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주재하는 테이블에서 우 위원장을 중간에 두고 비스듬히 마주 앉았으나 테이블에 앉기 전에 별다른 인사말 없이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이어 오후 3시부터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는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과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과 경제협력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8-09 00:00

“희망 전하는 언론되길” 이명박 대통령 본보 창간 20주년 축사

경기일보 창간 2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988년 경기일보 탄생은 언론의 자유가 목말랐던 시절, 경기지역에서 울려진 ‘고고(呱呱)의 성(聲)’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일보는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짐하며 정론직필에 목말랐던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임창열 회장과 이현락 사장을 중심으로 한 200여명의 사원들은 경기일보 제2의 도약을 위해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건국 60년을 맞는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공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바로 세우고, 긍정과 희망을 전달하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기일보가 ‘신뢰를 주는 신문, 친근하고 유익한 신문, 미래를 창조하는 신문, 독자가 참여하는 신문’으로서 경기·인천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경기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8일 대통령

정부 경기일보 2008-08-08 00:00

부시 대통령 방한…오늘 韓美 정상회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오후 6시20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1박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02년 한미정상회담과 2005년 APEC 정상회담 이후 세번째다. ★관련기사 4·6면 부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환영식을 가진 뒤 이명박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의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핵 검증과 비핵화 공조방안, 한·미 FTA 비준 대책,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 문제 등이다. 양 정상은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독도 사태와 금강산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 등 최근 제기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큰틀의 원칙을 제시하는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회견에 이어 주한미군 기지에 들러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이 내년 초 퇴임해 이번 회담이 사실상 고별 정상회담인 만큼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세부 계획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8-06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