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李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쇠고기수입 즉각중단"

전북도 업무보고.."국민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광우병 파문'이 확산되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 향후 쇠고기 수입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면서 "어떠한 것도 국민 생명과 바꿀 수 없으며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낙농업자도 지원하고 국민 걱정에 대한 대처도 강력하게 하고자 한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쇠고기 키우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외국 사례를 보면서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지 모르나 학교급식과 병원급식, 군급식까지 모든 곳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 검사의 모든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가 함께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낙농업 등 농업분야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길을 찾아야 하며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16개 시.도가 일제히 똑같은 정책을 갖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16개 시.도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 전체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16개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려는 노력에 비례해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로 닭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는 조금 사실과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닭과 오리가 안전하다는 게 오늘 토론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8-05-07 00:00

이 대통령, 故 박경리씨 금관문화훈장 추서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전 ‘토지’의 소설가 故 박경리씨 빈소를 찾아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경기일보 2008-05-07 00:00

李 대통령 어린이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들을 초청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경기일보 2008-05-06 00:00

李 대통령 “광우병 실상 정확히 알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최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과 관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실상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광우병 문제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정치적인 논리로 사회불안이 증폭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범 국민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와 당이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광우병 논란에 대해 “쇠고기를 처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개방했던 게 중지된 것을 재개하는 것인데 역사에 없던 걸 처음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금지를) 조건부로 했는데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재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정부 강해인·김재민기자 2008-05-03 00:00

李대통령 "광우병 실상 정확히 알려야"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하는데 이어 6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광우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임시국회 현안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쇠고기 광우병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 대표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 경제활력에 도움이 돼야 하겠다"며 한미 FTA 비준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당부했고, 강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FTA 안건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쇠고기 수입 재개는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전 정권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일각에서 광우병과 관련한 여론몰이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영국에서는 광우병이 18만건이 발생했으나 소가 100만 마리 가량 있다고 추산되는 일본에서는 30여건, 1억 마리가 있다는 미국에서는 3건 발생했으며, 전세계 90여개 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최근 잇따라 빚어지고 있는 아동 유괴와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퇴폐.음란 동영상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고, 강 대표는 "당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본부 발족 등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이번 어린이 날을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들이 유괴나 실종,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경찰청 등에 특별대책기구를 구성, 유괴나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초동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7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미 FTA를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강 대표는 "일하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물가 관리에 주력할 테니 당에서는 민생현안이나 법안처리에 주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러나 친박계 무소속 당선자 및 친박연대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8-05-02 00:00

李대통령, 박미석 수석 사표수리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부동산 투기 및 서류조작 의혹을 받아 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중 박 수석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고 후임자 물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박 수석의 사의표명 소식을 보고받은 지 나흘 만에 사표를 수리하는 셈이다. 박 수석은 지난 2월 말 임명 과정에서 제자 논문표절 의혹을 야기한 데 이어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2년 매입한 인천국제공항 옆 영종도 논(면적 1천353㎡)과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도 경작을 한 것처럼 `자경(自耕)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현재 10명 정도의 후보군을 놓고 박 수석 후임자 물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각 수석들에게도 적당한 인물을 추천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에는 관료출신 중에서 문창진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 학계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대식 동서대 교수와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 정치권에서 안명옥 고경화 의원 등이 각각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때 여권 일각에서 박재완 정무수석이 수평이동 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 카드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이날 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의 청와대 수석 추가사퇴 공세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8-05-01 00:00

김 지사, 대통령 만나 ‘현안 보따리’ 푼다

경기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개선과 수도권 규제로 인한 역차별적인 택지·주택 공급제도 개선 등 도 주요 현안 건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다음달 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의 ‘제1회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택지·주택 공급제도 개선 ▲24시 다기능학교 운영 지원 등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최근 도세 성장률 둔화,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주택거래세율 인하, 막대한 소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는 현행 8대 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해 줄 것과,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0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으로 불교부단체인 도와 도내 7개 시의 경우 복지예산의 국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도는 택지·주택 공급제도와 관련해서 도내 외투기업 및 대기업 종사자와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술가 중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장과 주택의 분리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도는 최근 아동대상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4시 다기능학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각종 사고예방과 함께 학교와 학원 기능은 물론 집처럼 24시간 보육까지 책임지는 24시 다기능학교를 9월부터 도내 1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범 사업의 실시·평가를 통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줄 것과 학교 설립시 ‘초등 보육시설’ 의무화 및 ‘방과후 교실’ 운영의 법제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윤철원기자 ycw@kgib.co.kr

정부 윤철원기자 2008-04-30 00:00

李 대통령, 7대 종단 대표와 환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낮 청와대 상춘재 뜰에서 7대 종단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류우익 대통령실장, 이성택 원불교 교정원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이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보좌주교, 이대통령, 엄신형 한국기독교총연 대표회장, 유인촌 문화장관, 최근덕 성균관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 회장.

정부 경기일보 2008-04-30 00:00

‘靑 박미석 수석 사의’ 놓고

정치권은 28일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사의 표명을 놓고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주요 야당은 박 수석의 사의 표명에도 청와대 수석과 비서진의 재산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계속 공세를 멈추지 않는 반면 한나라당은 박 수석의 사임으로 일단락되기를 기대하면서 후임 청와대 인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박미석 한 사람의 사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외제차가 즐비하고 다이아몬드 몇 캐럿 짜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에 대해 진솔한 자기 자세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은 즉시 잘못된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 수석은 자진사퇴가 아니라 경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박 수석과 다를 바 없는 이동관 대변인, 곽승준·김병국 수석,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이봉화 차관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아울러 민정수석실을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땅 투기와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상실감에 빠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정법 위반에 땅 투기 의혹이 여전한 이동관 대변인을 비롯해 다른 청와대 수석들도 거취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창조한국당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박 수석 사퇴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청와대 의도라면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얄팍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진보신당은 “불법을 저지른 투기 공직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 수석 사의로 논란을 진화하려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차제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경위와 민심 등을 보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다”며 “인사시스템이 더 잘 가동돼 인사문제로 국민 걱정시키는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그러나 재산 논란에 휩싸인 다른 청와대 수석들도 추가 사임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김재민기자 2008-04-29 00:00

李 대통령과 경제 4 단체장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재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석래 전경련회장 등 경제4단체장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경기일보 2008-04-29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