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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24시간 학원 교습’ 우려 표명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논란과 관련,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학원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서울 학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24시간 교습 허용 움직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공교육을 진작하고 학교에 자율화를 주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의 자유는 공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의 자율화이지 그런(학원 24시간 교습) 자유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제도와 입시에 시달려서 좋아하는 운동이나 스포츠와 관련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학교시설에 대해 관심있게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3-15 00:00

李대통령 "학원 24시간 교습, 공교육 망칠수도"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서울시의회의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논란과 관련,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원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움직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공교육을 진작하는 것이고 학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율화(학원 24시간 교습)가 아니고 공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의 자율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제도에 시달려 소질있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할 여력이 없다. 어떤 학부모가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 피곤해서 쓰러지기 때문에 그날은 과외공부를 할 수 없어 운동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입시자율화가 되면 아이들 건강에 대한 것도 신경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역할과 관련, 이 대통령은 "(문화, 체육, 관광) 중요한 세 부분이 모두 문화부 담당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본다"면서 "문화부는 문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부처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라는 것이 곧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까지는 문화부가 중요한 것에 비춰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서 "미래 성장동력의 주력산업인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정책에 대해 "과거에는 문화창달, 예술창작 분야에 있어 균형된 감각을 갖고 정책을 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편협된 생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 순수문화 예술이라는 게 좌에서 우, 상에서 하까지 범위가 아주 넓은데 정부가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지 편협해서는 문화예술 창작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홍보 방향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 편협된 홍보가 아니라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8-03-14 00:00

“유니버설·대심도 고속철 지원을”

김문수 경기지사가 13일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도정 주요 현안을 정책건의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김 지사가 이 대통령쪽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함께 배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화·화옹간척지, 송산그린시티, 군자매립지, 폐염전 등 서해안 간척지의 효율적 개발 등 3대 신발전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또 기업의 발목을 잡고있는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그린벨트 규제, 농지규제 등 5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과, 택지물량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집값 안정대책,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함께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한강과 임진강을 대운하 핵심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기술적 타당성 조사 결과 1.76이 나온 경인운하를 우선 착공하고 남북협력을 통해 경원운하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한강하구 골재채취, 대심도 고속급행 전철망 구축 등 26건의 도정 주요 현안을 정책건의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협조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정부 최용진기자 2008-03-14 00:00

수원 영화초교 ‘어린이 대통령’ 뽑아요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될래요’ 40년 후에나 대통령이 돼야했던 초등학생들의 꿈은 옛말이 되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장 초등학생 대통령이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수원 영화초등학교 하교길은 어깨에 선거띠를 두른 어린이들의 지지호소가 이어지는 등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한창이었다. 영화초는 지금부터 6개월간 ‘영화어린이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부총리 등 행정부와 의회 의장 및 대법원장 등 3부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열기를 뿜고 있다. 영화초는 올해부터 어린이학생회를 대신해 3권 분립이 명확한 대통령중심제의 ‘영화어린이나라’를 출범시킨다. 오는 14일 4~6학년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 예정인 선거에는 대통령(6학년)에 5명, 총리(6학년)에 4명, 부총리(5학년)에 6명의 어린이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며 모두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또 이날 학교에서는 이미 전교 각 학급당 2명씩 선출된 의원과 법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장과 대법원장도 간접선거로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대통령을 수장으로 한 행정부는 의회가 어린이들이 지켜야할 규칙 등을 수립할 경우 이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자율적으로 학교주변 불량식품 퇴출운동 등도 벌이게 되며, 대법원장이 수장을 맡는 어린이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소란한 학급 등에 대해 ‘경고’ 등을 하게 된다. 학교측은 선거에 앞서 모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매니페스토 협약식도 가졌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대통령 선거. ‘노후된 컴퓨터를 바꾸겠다’, ‘다른 학교가 부러워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두고 어린이 유권자들의 표심은 유동적이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각 진영은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 적극적인 유세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화초 오세건 교장은 “어린 시절부터 매니페스토 선거문화 의식과 자율적으로 조직을 꾸려 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 어린이나라를 만든 것”이라며 “1년에 2차례 가상 유엔총회도 개최해 각국의 대표경험을 통해 각 나라의 사회문제도 공부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경험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정부 임성준기자 2008-03-13 00:00

李대통령 내달 15-21일 미.일 방문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4월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 곧바로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오후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부부의 초청을 받아 18일부터 1박2일간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 것이며, 이 곳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이번 방미에 대한 미국의 환영과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미국 방문은 실무방문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외교를 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대표단과 수행단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가치동맹 재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증진 도모 및 전략적,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모색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방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키로 하고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면담하는 것은 물론 뉴욕 증시를 방문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해외 투자유치와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이어 20일 일본을 방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일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양국 간 젊은 세대 교류와 환경문제 등 범지구적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21일에는 일본 경제단체 주최 조찬에 참석,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일본의 기술이전 요청 등 한일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미국, 일본 방문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로 뻗어가는 성숙한 국가를 향한 외교의 첫 걸음"이라며 "주요 우방과 세계를 향한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8-03-12 00:00

“국민의 머슴돼라” 공직에 채찍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공직자는 머슴이다. 공직자는 머슴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철밥통’ 인식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게 머슴의 할 일”이라며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라며 “국민들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봉급은 나간다.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나. 출·퇴근만 하면 된다. 모든 신분이 보장돼 있어서 위기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불안해 할 사람도 없다”면서 “‘이런 정신으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에도 외환 등에 관한 위험 있다’는 불안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건 국민 귀에 안 들어온다”면서 “정말 국민이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감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정책을 만든다. 10년, 20년 전 정책을 내놓고 같은 이야기만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철밥통’으로 비유되는 공직 사회에 대한 경고와 함께 향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1시간 당기면서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조기출근이 불가피해지자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라며 쐐기를 박은 것.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직전에도 “나는 빨리 돌려 보내려고 (일을) 빨리 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퇴근 안하고 (직원들에게) 퇴근 하라고 하면 정말 하느냐”고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토론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화, 개방화된 사회에 맞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 전의 규제완화와 오늘의 규제완화 개념은 많이 다르다고 본다. 법 핑계대지 말고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문제는 다 제기돼 있고 개선방향도 있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방안이나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감물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자 “지난해와 올해는 경제여건이 다르므로 예산집행도 막연하게 관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어려워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3-11 00:00

이란 대통령 "러' 메드베데프 당선 축하"

(테헤란 dpa=연합뉴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9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독일 dpa통신이 이란 관영 통신 IRNA를 인용, 보도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난 2일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 러시아 대통령의 현명한 지도력 하에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실질적인 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란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3차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미국 정보기관이 제출한 `이란이 2003년 이후 핵 폭탄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 반대해 왔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작업을 중단하지 않자 결국 미국 등 서방과 뜻을 같이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이란이 결의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보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평화적 핵 활동임을 강조하면서 결의안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반발, 핵 문제를 둘러싼 이란과 국제사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IAEA의 틀 안에서만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다음날인 4일 IAEA 이사회에 상정된 대이란 제재 결의안은 러시아와 중국, 비동맹 국가들이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정부 경기일보 2008-03-10 00:00

<印尼 대통령도 불법 복제음반 피해자>

(자카르타=연합뉴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조차 불법복제 음반의 피해자가 됐다고 현지 일간 자카르타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유도요노 대통령이 음반으로 발매한 10곡의 자작곡이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 전국 곳곳에서 불법 CD와 MP3 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가수.작곡가.음반사업자협회(PAPPRI) 집계에 따르면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품음반은 현재까지 4만5천장이 판매됐다. 협회의 다르마 오랏망운 회장은 불법복제물 판매량이 정품의 2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지역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작사작곡한 노래인 까완(친구)과 린두꾸 빠다무(너를 향한 나의 그리움) 등이 담긴 여러 종류의 불법복제물을 발견했다"고 다르마 회장은 말했다. 협회의 반불법복제 담당 빈사르 실랄라이 이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팔리는 불법복제 음반은 연간 5억장에 달하며, 이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피해액은 연간 약 1억1천달러, 그리고 가수, 작곡자, 음반업체의 피해액은 연간 약 2억8천달러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에선 최신 한국영화 DVD를 한국돈 1천원 이하에 살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한류열풍이 불면서 한국 영화, 드라마, 음반, 게임 등의 불법복제 CD나 DVD를 길거리 노점부터 쇼핑몰 매장까지 어디에서나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정부 경기일보 2008-03-10 00:00

李 대통령 민생속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재래시장인 서울 자양동 골목시장을 방문, 입주 매장들을 둘러보다 한 분식집에서 도넛을 구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경기일보 2008-03-10 00:00

李 대통령 첫 월급 1천647만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첫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그 액수에 관심이 집중. 청와대는 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실장 이하 직원들에게 10일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대통령은 이달치 월급 약 1천400만원과 지난달 25일 취임식 이후 닷새치 급료를 포함해 총 1천647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확인. 하지만 이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의 들어온 신임 직원들 대부분은 월급을 수령하지 못할 듯.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월급날은 매달 10일로, 400여명에게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신입 직원은 2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혀. 첫 월급 대상에 포함된 새 청와대 멤버는 이 대통령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및 대변인외에 비서관과 행정관급에서는 모두 10여명에 불과. 새 청와대 직원들이 첫 월급이 다음달 이후로 미뤄진 이유는 아직 정식발령을 받지 못한데다 신원조회에 상당시일이 걸리고 이후 신체검사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임용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내야하기 때문.

정부 경기일보 200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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