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19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연장전’ 끝에 마침내 한 고비를 넘었다.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는 26일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인증하면서 승자로 선언함에 따라 플로리다에 걸린 선거인 25명을 차지함과 동시에 백악관에 성큼 다가섰다. 그러나 사태가 그리 간단히 끝날 것같지는 않다. 부시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지만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사활을 건 강력한 법정 투쟁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12월1일에는 수작업 재개표 결과를 인정하도록 허용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부시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어서 적어도 선거인단 확정 시한인 12월12일까지의 보름 남짓동안 양 진영은 개표장에서 법정으로 옮겨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공화당의 플로리다 재개표 대책을 총지휘하고 있는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법이 승리했으며 변호인들도 어느 시점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양측 변호인단은 오히려 이제부터 팔을 걷어붙여야 할 판이다. 고어 진영은 27일 팜 비치, 마이애미-데이드, 내소 등 적어도 3개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밖에 다른 곳의 ‘건수’ 찾기에도 불을 켜고 있다. 고어 진영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개표위원회의 수검표 중단과 팜 비치 카운티와 내소 카운티의 유효표 인정 기준 등을 문제로 삼을 예정이다. 고어 진영의 법률팀장인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1만표가 개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12월12일까지는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의 정치분석가들은 그러나 내달 1일의 연방대법원 심리가 사태의 결정적인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24∼25일‘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블록으로 공고히 다지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0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되면서 국제적 지도자로 부상한 김 대통령은 지난 13∼17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에 이어 이번 ‘아세안+ 3’ 회의를 통해 그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김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 조찬 회동을 통해 동북아 3국이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월드컵이 열리는 오는 2002년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이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후를 주제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하는 한편, 중국의 ‘황사’ 피해에 대해 3국이 환경 대책을 공동 수립키로 합의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본 것도 주목할만 하다. 이날 회동은 지난해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금년부터 정례모임으로 승격된 뒤 가진 첫 회동으로 우리측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내년에는 일본, 다음해에는 중국이 각각 회동을 주관하기로 합의하는 등 3국간 우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 스와프(교환) 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창설 등을 제안해 많은 국가들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물론,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동아시아 경제블록 창설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제안은 향후 가시화의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비공식 정상회의인 ‘아세안+3’ 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공식 정례화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APEC에서도 김 대통령의 제안 내용들이 모두 정상선언문에 포함됐으며, 이번에도 한·중·일 정상회동, 아세안+3 회의 등에서 김 대통령이 제안한 안건들이 거의 채택됐다”면서 “ 이는 국제 지도자로서 김 대통령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 기간 베트남·캄보디아·태국 정상들이 잇따라 양자회담을 요청, 메콩강 유역 종합개발 사업의 한국 참여를 요청해 온 것은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 건설업계의 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꼽힌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밝혔다.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증진과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의 한.싱가포르 관계발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동북아에서,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경제협력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특성을 살려 역내 국가들간의 조정역할을 적극 수행, 지역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이번에 체결되는 중소기업 협력 및 표준화협정을 계기로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증진하고, 내년에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정보화·생물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신규사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두나라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간 교역(99년 72억달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작년말 현재 18억달러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중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의 대한(對韓) 투자 등을 촉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의 삼성과 싱가포르의 PS사가 인천 남항 항만개발에 서명한 것 등을 계기로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항만개발 등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 대통령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화해협력 진전상황을 설명했으며 고촉통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숙소인 샹그리라 호텔에서 싱가포르 거주 동포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저녁에는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30여명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27일 오전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한 뒤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자카르타로 떠난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 한·중·일’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후 판 반카이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통령과 카이 총리는 특히 지난 7월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등을 계기로 베트남의 국제사회 편입과 경제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베트남간 교역·투자 증진과 실질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24일 개막되는 ‘아세안+3’ 회의에 참석, 동아시아 국가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모리 요시로 일본총리, 주룽지 중국총리와 3국 정상급 회담을 갖고 3국간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김 대통령의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방문에는 황두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 민간 경제인 10여명이 수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23∼29일 아세안+3 회의 참석 및 싱가포르·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국가들이 3년전 외환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있고, 최근에 와서 환율불안 및 증시폭락 등 또 다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는 점에 비춰볼때 각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 또한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이번 회의기간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등 동아시아 지역의 당면과제에 대한 역내 국가간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또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가 및 원유수급안정화 노력과 함께,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의 내년 출범 등에 대비한 다자간무역 자유체제의 발전 방안 등도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대(對) 동남아 중시정책을 부각시킴으로써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유대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아세안과 한국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299억달러이며, 대 아세안 건설수주는 99년 15억달러를 포함해 누계가 310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우리의 대아세안 투자액은 65억달러로 제4위의 투자대상지역이다. 이같이 한-아세안 관계는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적으로도 향후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건설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가능성이 무한대인 이 지역에 건설업계의 진출을 더욱 확대시켜 건설업의 활로를 찾는 것도 김 대통령의 방문 목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또 첫 정례모임인 한·중·일 3국 회담을 주관하고, 경제·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3국 정상간 친분·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역내 긴장완화 및 평화와 안정달성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3국 정상과는 지난달 주룽지 총리의 방한 및 지난 15일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에서의 연쇄회담을 통해 잦은 교류와 접촉을 갖고 있어 동북아 3국의 우호협력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공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중·일 양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려졌다. 한편 김 대통령은 동남아의 중견지도국가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교역·투자·건설 등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두 나라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및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위해 23일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출국한다. 김 대통령은 24∼2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 회의에 참석, 동아시아국가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방안에 관해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한·중·일 회담은 지난해 마닐라 아세안+3 회의에서 우리측의 제의로 비공식 회동이 이뤄진 뒤 이번에 첫 정례회담 형식의 회동을 갖는 것으로, 3국간 경제·통상·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의 협력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 대통령은 또 회의가 끝난 뒤 25∼27일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해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및 전자상거래활성화 등 지식정보 사회에 대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대통령은 27∼29일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해 압두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LNG(액화천연가스), 원유 등의 안정적 공급 확보 및 기아·티모르 자동차 사업의 재개를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통신시장 분야에서의 대 인도네시아 진출기반 강화 등을 논의하는 한편 문화협력 협정 및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제2차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정리대상 기업의 우량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진 념 재경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로부터 합동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금융·기업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되 그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52개 정리대상 기업은 깨끗이 정리하되, 235개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비롯, 정리대상기업의 우량·건전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어음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 김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은 개혁의 시금석인 만큼 손익이나 재무상황 등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노조측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금융개혁은 신용과 투명성,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은행들이 ‘클린뱅크’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개혁작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제1차 구조조정 당시 실업자가 178만명에 달했다가 7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듯이 구조조정이 끝나 기업이 건강해지면 실업자 수는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정부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대표 신현확)가 신청한 기부금품 모집계획안을 심의, 의결. 사업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해 500억원을 국내외에서 모금할 계획. 모금은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사회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신청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김대중 대통령은 인천시청을 방문한데 이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인천공항이내년 3월 개항하면 이 고속도로를 통해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한국이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출발점의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 고속도로상에 놓여진 영종대교와 방화대교는 안정성은 물론 각종 자동계측장비를 갖춘 지능형교량으로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결정체”라고 강조하고 “인천이 21세기 명실 상부한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 고속도로는 민자유치로 건설된 만큼 30년동안 고속도로의 운영책임은 물론 최상의 서비스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고속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김윤기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은후 개통식에 참석하고 공사관계자를 격려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는 17일 오후 4박5일간의 브루나이 국빈방문과 제8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후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APEC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으며, 회의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의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특별 성명도 이끌어 냈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북한의 APEC 실무위원회 참여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해 사실상 동의를 얻어냈고, 정보화 격차 해소, 금융위기 방지와 국제금융체제강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기조의 확산 등을 정상회의에서 촉구해 이를 정상선언문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 필요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중 뉴라운드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했으며, 김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뉴라운드가 순조롭게 출범토록 하기 위해 현재 APEC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도국 능력 배양사업’이 적극 활성화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국과의 15일 연쇄회담에서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에서의 변함없는 공조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