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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인도 지뢰제거 가능 법안 제출

정부는 25일 민간인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뢰제거업 법안을 제출했다.법안은 민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춰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제거업 등록을 하고,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지뢰를 제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지뢰제거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일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해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또한 지뢰제거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되, 토지소유자 등이 비용부담 없이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수립ㆍ시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지뢰제거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뢰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뢰제거기술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5 22:15

안상수 “정치성향 법관 형사재판 배제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25일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원에서 법관경력이 10년 이상인 판사의 단독판사 임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력있는 법관이 모자라 당분간 충원이 힘들다는데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변호사나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서 충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5 22:12

김부겸, 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25일 예산결산안을 조기에 심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시점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예산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까지 결산안을 심사, 의결해야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가 끝나면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있어 결산심의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결산 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일정을 조정해 국가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5 22:00

김영우, 한국전 이후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24일 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다리절단, 실명 등 피해를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민간인 지뢰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뢰사고는 연천, 포천, 파주, 강화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성남 검단산 등에서 많이 발생했고, 피해자 대부분은 주민들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그동안 장애와 함께 심각한 경제난에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며 고령의 나이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4 20:10

이종걸, 27일 경기지사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예정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오는 27일 경기지사후보 경선 출마선언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에 따라 다음달 초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할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과 치열한 경선을 통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이 의원측은 24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27일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룰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밝힌 뒤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당내 강경 비주류 모임인 국민모임과 민주연대의 핵심 인물로 비주류 측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그는 경기도내 기반이 김 최고위원에 비해 약하다고 판단,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후보 단일화를 내세우며 당원들과 접촉을 통한 지지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복당 절차를 밟고 있는 정동영 의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김 최고위원에 비해 다소 열세인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4 20:08

이윤성 “세종시 수정안 당론 변경 서두르면 공멸”

국회 부의장인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20일 세종시 당론 변경 문제와 관련, 당론을 가지고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당론 논의는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당론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변경하면 안된다든지 하면 공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세종시가 원안 갖고는 안되겠다고 안을 발표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통해 언젠가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면서 제출되면 최종적으로 다룰 곳이 국회다. 수정안이 최종 제출되면 우리로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때 당론을 변경할거냐 원안을 고수할거냐가 대두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당론을 변경하겠다거나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0 21:52

신영수, 원주민-공공 지분형주택제도 도입 추진

국회 부의장인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20일 세종시 당론 변경 문제와 관련, 당론을 가지고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당론 논의는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당론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변경하면 안된다든지 하면 공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세종시가 원안 갖고는 안되겠다고 안을 발표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통해 언젠가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면서 제출되면 최종적으로 다룰 곳이 국회다. 수정안이 최종 제출되면 우리로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때 당론을 변경할거냐 원안을 고수할거냐가 대두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당론을 변경하겠다거나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20일 지분형주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원주민의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과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지분은 원주민이 70% 이상이며, 공공은 그에 따라 30% 이내로 소유하도록 했고, 공공의 30%는 5년 이내에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원주민이 공공의 30% 지분을 5년 이내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환매토록 했다. 신 의원은 재개발은 구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주민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사업이 되고 있었다면서 지분형주택제도 도입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0 21:49

김영환·이화수, 로봇산업진흥원 안산 유치 나서

안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로봇산업진흥원의 안산시 설립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민주당 김영환(사진 왼쪽안산 상록을),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9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로봇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안산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이끌면서 로봇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개입돼서는 안된다며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고려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안산에는 180여개의 로봇기업들 중 130여개 기업이 있고, IT 및 기계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시화반월공단을 거점으로 집중돼 있다며 로봇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안산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19 21:46

백재현, 뉴타운 지역 ‘원주민재정착지원법’ 발의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뉴타운지역 세입자 등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원주민재정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원주민재정착지원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및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이러한 원주민 재정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백 의원은 뉴타운지구에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재정자립도 관련 근거외에 세입자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 세입자가 많은 뉴타운지구의 여건을 고려해 순환형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에는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19 21:43

정미경, 내일 경기고법 설치 공청회 개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수원지방변호사회 및 아주대가 공동 주관하는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개최되는 공청회는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향후 경기 고등법원 유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교수, 수원지방변호사회 최선호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류인권 경기도 기획법무담당관,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진봉헌변호사, 최영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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