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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한명숙 죽이기 보다 ‘골프장 게이트’ 수사하라”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7일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는 권력형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골프장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살인이 2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한파보다 매서운 검찰발 마녀사냥, 인격 살인, 정치공작이 몰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진술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그걸 받아써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하며 지켜본 한 전 총리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분이라면서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는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한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많은 국민이 지금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지금 주력해야 할 일은 한명숙 죽이기가 아니라, (한나라당의)골프장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7 23:01

한나라, 복수노조 돼도 ‘교섭창구 단일화’ 명문화 추진

한나라당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노사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노동관계법에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당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본문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당론을 거쳐 명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서 다루게 된다. 창구단일화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노조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비례대표제와 과반 대표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은 본문에 금지 조항을 싣는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조가 난립할 것을 우려해 노조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현행대로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설립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고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법 TF는 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제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6 21:43

남경필 “공기업 선진화 오히려 역주행”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3일 노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이 일부 기관장들의 왜곡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철도 파업의 경우도 파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화를 단절하고 직장 폐쇄로 간 큰 방향에서 보면 오히려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불법 파업을 용납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노사관계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큰 틀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일부 기관장들이 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서민의 불편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노조는 당장 파업을 끝냈으면 좋겠다면서 당장 적법 여부를 떠나 파업을 끝내고 공사 측도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3 21:43

김진표 “내년 2월 경기지사 출마 결정”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3일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해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년 2월 예비선거 등록일까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교육부총리 출신으로 당내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선거 기간까지는)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출마는)당이나 경기도민, 지역민들의 뜻을 다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은 세종시와 4대강, 공공기관 노조 탄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고, 6개월 앞의 선거도 뭐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해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3 21:42

이완구 충남지사, 세종시 수정 반발 사퇴

이완구 충남지사가 3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발해 지사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시 원안추진에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며 지사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이 공론화된 지금 누군가는 법 집행이 중단된 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안에 대해 고민해봤지만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안보다 나은 대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3 21:42

박순자 ‘검사기관 과실땐 보상’ 식품법 개정안 제출

식품업자가 검사기관 등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관해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했다.반면 국가는 긴급대응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사기관 등의 과실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박 최고위원은 긴급대응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의 국가보상 등을 규정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2 22:30

안상수 “철도노조 파업은 전형적인 불법파업” 비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2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철도노조의 파업은 전형적인 불법 파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파업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코레일은 어느 직장보다도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곳으로 많은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산다며 이번 파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것이며 어느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레일은 누적적자만 2조4천억원으로 매년 6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만성 적자 공기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6일간 손실액안 70억원 넘는 등 하루 12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2 22:16

이윤성 “남동구 보훈회관 건립예산 5억원 배정받아”

국회부의장인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1일 인천시 남동구 보훈회관 마련을 위한 예산 5억원(2009년 특별교부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동구 보훈회관 마련을 위해서는 19억원(국비 14억원, 구비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중 2009년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배정받은 상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복지혜택은 물론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훈대상자 80%이상이 고령자이므로, 더 늦기 전에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훈회관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애국정신 함양 학습의 장이 될 것이고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보훈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보훈회관이 건립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보훈복지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1 21:40

최재성 “방사성동위원소 연구비 삭감…암치료 차질 우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일 교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 개발사업비 전액을 삭감해 이를 활용한 희귀암 치료제 보급과 암 진단 및 치료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까지 원자력기금사업으로 진행하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 개발사업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일반사업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및 치료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는 연구 개발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갑상선암 치료의 60%를 담당하던 요오드-131의 생산이 중단되고 어린이에게 발생되는 희귀암 치료제의 국내 보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각종 암 진단 및 전이 진단제로 쓰이는 테크네슘-99m의 생산이 중단되면 수입을 하더라도 최소 3~5배까지 가격이 상승해 기존 진단비용 12만원에서 적게 잡아도 36만원의 진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멀쩡한 강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회적 절대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까지 죽이는 정부의 예산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1 21:40

남경필, 뷰티디자인 산업진흥 법률 제정안 제출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30일 헤어와 네일케어, 메이크업 등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뷰티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뷰티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또 지식경제부장관은 뷰티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뷰티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 한국뷰티디자인 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립ㆍ공립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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