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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내달3일 불법낙태 문제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내달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가 공공연히 용인해온 불법낙태에 대해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낙태반대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낙태근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선 진오비 최안나 대변인, 한경대 신동일 교수가 낙태를 반대하는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성폭력 상담소 이윤상 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이 낙태 허용범위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인프라의 개선을 요구하는 발제를 할 예정이다.특히 김태우 검사와 보건복지부 이원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 불법 낙태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홍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공론화되는 것으로 사문화된 낙태관련 법률의 향후 개정방향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적응사유 같은 낙태의 허용범위 확대나 미혼모에 대한 대책 강화 등도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9 22:21

김진표 “보 건설 예산 서로 떠넘기기” 비난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25일 4대강 사업 중 보 건설 예산에 대해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수자원 공사는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비의 폭발적 증가 원인은 4대강에 건설하는 16개 보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수공에 사실상 대운하 갑문인 16개의 보 중 금강의 금남보를 제외한 15개의 사업을 떠안겼는데, 수공은 다시 10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떠넘겼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지난 20년간 해온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이 효과적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굳이 올해 국가 하천 정비 사업 예산 1조1천억원의 7배가 넘는 8조6천억원을 내년 4대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는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떠안긴 8조원의 사업 중 64%에 해당하는 5조1천900억원의 사업을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한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주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5 22:18

조진형 ‘소방산업 경쟁력 향상’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조진형 의원(한인천 부평갑)은 2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품목별로 나눠진 사전사후 제품검사를 단일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특성에 맞는 형식승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동안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는 사전사후 제품검사로 중복실시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관리능력이 있는 기업도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받아왔으며, 특히 새로운 소방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방식은 기존의 시험방법을 적용해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용품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조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방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5 22:17

김성회, 자유기업원 ‘2009 자유경제입법상’ 받아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은 26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자유기업원이 제정한 2009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2009 자유경제입법상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연구재단인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해 시장친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시상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학원비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의 소득공제액을 상향조정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게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 등에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또 대기업의 시장 진출시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5 22:17

심재철 “올해안까지 예산안 통과시켜야” 강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4일 올해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만약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예년처럼 됐더라면 지금쯤 마지막으로 개수정을 하고 있을 것인데 올해는 4대강이라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토위원회나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자체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달 2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돼야만 12월 말이 가기 전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 예산안 처리가 크리스마스나 연말로 밀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4 22:04

손학규, 송영길 출판기념회 참석차 국회 방문

10.28 재보선 수원 장안 지역에서 승리한 뒤 춘천으로 떠났던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24일 한달여만에 국회에 모습을 보였다.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의 벽을 문으로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것.송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손 전 대표를 지지했던 386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로, 손 전 대표와 가까운 대표적 정치인으로 꼽힌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송 최고위원이 가장 가까이서 도왔다면서 송 최고위원은 자기 뜻을 분명히 세울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이어 송 최고위원의 선택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면서 가장 넓은 정치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또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역량과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라며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신을 개척하는 게 정치의 요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4 22:01

김학용·홍일표, NGO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나라당 김학용(안성)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이 23일 시민사회단체 270여개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평가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인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식품안전과 천일염 등 식품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국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특히 식품안전과 관련, 지난 2007년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흑삼이 제조공정규격안정성에 대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중국산 찐살과 싸라기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홍 의원은 검찰 등 각 기관의 권력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권국감,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최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의 재설정과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절차 강구를 강력히 요구하며, 전국 법원에 성폭력전담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감의 성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3 21:49

우제창, 오늘 중기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24일 용인송담대 석담홀에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을 초청, 역내(域內) 중소기업 CEO들과 전통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홍석우 청장의 주제강연에 이어 이상석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 조중연 송담대 유통학부 교수, 정효재 태연기연 대표, 박노인 용인중앙시장 상인연합회 고문 등이 패널로 참여한 집중토론과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간담회에 앞서 송담대에서는 참석한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소재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3 21:48

민주 정세균 대표, 안산서 산행 재선거 치하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는 22일 김영환 국회의원 및 안산 상록을 재선거에서 활동한 선거운동원 200여명과 함께 안산 수암봉을 등산하며 재선거 승리를 치하하고 격려했다.정 대표는 이날 산행에서 지금까지 안산에 올 때마다 수암봉을 보아왔지만 오늘에야 제대로 보게 됐다. 이 산이 정말 명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명산이 있어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네 가지를 대강대강한 사업이라며 설계와 계약, 예산편성, 환경영향 평가마저 대강대강했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특히 이런 막무가내 정권이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2012년에는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집권당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원들을 격려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2 22:13

신영수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부과”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22일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소유권 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 거주기간 경과 이전에는 제3자에게 주택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금자리주택을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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