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윤 대통령 최후 진술,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어야”

더불어민주당 염대영 의원(수원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대국민 사죄와 반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을 총으로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며 내우외환의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이 과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의 요지는 친위 쿠데타의 정당화”라며 “또 다시 민주당을 탓하고, ‘경고성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탄핵·내란공작’ 등의 논리를 펼치며 궤변을 이어갈 듯 보인다”라고 적었다. 그는 “심지어 탄핵 기각을 가정한 국정 운영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는 황당한 전망까지 나온다”며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완벽하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포고령, 그리고 홍장원·곽종근을 통해 드러난 정치인 체포 지시까지, 파면 사유는 산처럼 쌓여있다”며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진상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본인이 초래한 국가적 분열과 혼란 수습을 돕는 길”이라며 “혹여 대통령직 복귀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내란 정당화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국민과 역사는 당신을 영영 버릴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감이라도 남아 있다면, 부디 본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공수처 ‘영장 쇼핑’ 국정조사해야…윤 대통령 즉시 석방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며 국정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체포·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한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영장 쇼핑’이라 규정하며 공수처가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장소를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일 열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오 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 체포 역시 불법이며,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중도층 이반 추세’ 관련 질문에 대해 “여론은 항상 변한다. 방향을 알아채고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며 “여론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중도 포섭’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수사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했다”며 “단계마다 위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108명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이 사안을 설명하면 중도층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일 때 중도층이 마음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與, 극우 전광훈 2중대 돼…이러니 이재명에게 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이재명 때리기·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돼 버렸다”며 “이러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못 이기는가. 이 대표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재명의 뒤만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더십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표의 내란극복 리더십으로 ▲계엄 예견 및 경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탄핵 제기 및 헌법재판 방향 정리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 강조 등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동의 1위 지지율은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축적된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시대정신, 즉 시대 흐름에 대한 민감한 책임성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시대적 요구에 답하려 노력해왔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與, 윤석열·전광훈 끌어안고 ‘극우클릭’…민주당 책임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불거진 ‘우클릭’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라며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보수 역할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보와 보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도 있다”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 역할마저 버리고 극우 범죄당의 길로 떠났다”며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무력 침탈한 헌정파괴세력을 비호하는 게 ‘보수’ 일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최대 과제”라며 “헌정 회복, 법치 수호, 성장 회복 등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다.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보수의 탈을 찾아 윤석열을 부정할 그 새벽이 다가온다”며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발랐지만 뱃속에는 칼을 감춤)하며, 계엄의 총칼로 위협하던 국민에게 큰 절로 사죄하고, 윤석열을 부정하며 당명을 또 바꿀 날은 언제일까”라고 적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해당 게시물을 올리고 10분여 뒤에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는 짧은 게시물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안철수 “시대교체·시대전환 완수해야”…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23일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세대·남녀·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치를 바꿔 세대 통합을 해야 한다. 협박과 압박,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다. 합리적 정치, 도덕적인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입법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한다. 선거법도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후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기자회견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대선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결과에 따라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힘, 이재명 향해 “안국역 동원령, 정치 선동에 불과해”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재명의 안국역 동원령, 수가 뻔히 보이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내일(22일) 안국역 집회에 지치지 말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며 “이는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의 적을 설정해 거리 투쟁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대표는 스스로 ‘입보수’를 자처하며, ‘회복과 성장’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그 말이 잊히기도 전에 ‘거리 투쟁’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앞에서 부르짖던 책임정치는 어디가고, 또다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인가”라며 “최근 이 대표는 ‘입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였지만, 통하지 않자 ‘이재명식 색깔론’을 꺼내어 궤변과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보수 참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극한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로써 허울뿐이었던 ‘먹사니즘’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났고, 결국 남은 것은 막무가내 선동뿐인 ‘막가니즘’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든 행태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윤 대통령 억지·생때 쇼 끝났다...헌재 결정 겸허히 기다려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지와 생떼의 쇼도 끝났다. 헌재 결정을 겸허히 기다려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제아무리 교란술을 펼쳐도 진실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며 “어제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충성’ 구호를 외치며 ‘코드 원’ 즉 대통령과 통화하는 걸 목격한 간부들의 증언이 잇따랐다”며 “특히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고 지시했다고 똑똑히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첩사령부 간부들은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세 명에게 집중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확인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온갖 억지를 부리고 발뺌한들 달라질 건 없다. 이미 수많은 증언들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이면 변론이 종결된다. 내란 수괴는 헌정질서를 흔들고 나라를 갈기갈기 찢었다”며 “내란 수괴가 만들어갈 ‘세대 통합’과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평생의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와 잔당들을 엄격하게 다스려 이 땅에 다시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이 내란 종식의 시작이고 헌정 수호의 길이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 만나 민생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은 이날 박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의 무능과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는 내란 사태 이후 악재가 겹치며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700만여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은 심대한 영업 손실은 물론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압박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 한 채 대한민국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제안을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번 민주당의 추경 제안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적 지원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의힘의 2025년 정부 예산안 협상 거부로 반영되지 못한 경기도의 국비 지원 건의액 역시 이번 추경에 빠짐없이 반영되야 한다”며 “좌초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확장 재정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방세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이 안 내려가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추경에 대해 합의가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이 이날 건의한 주요 추경편성 요구사업은 총 10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26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817억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384억원, 긴급복지 사업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6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60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76억원,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지원 19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76억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0억원이다.

이재명·박용진 회동...이 “더 큰 역할 같이 만들자” 박 “대의명분 앞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 21일 회동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박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공천 때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첫 만남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 낙천된, 이른바 ‘비명 횡사’됐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대표와 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 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자리하자고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복무하는 대의명분 앞에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고도 제안했다. 이어 “정치인의 세 가지 용기가 있다.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것, 지지층은 바라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대의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아는 것”이라며 “그건 상대 당에도 마찬가지고, 경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 사회 극우세력이 무리 짓고 거기에 정치세력이 결합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박 의원이 할 일이 많다”고 말했고, 박 전 의원은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나가야 다음에 국민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통합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난 13일 친문(문재인)계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는 등 비명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이 예정됐으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28일 만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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