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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부부·정치인’ 등 조준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 대상에는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또 명씨의 국정개입도 조사대상에 넣었다. 명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정부와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 삭제를 요청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1 16:53

김선교 의원 “정부 잘못으로 자격 상실 정비기능사보 7만명 구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20여년간 자격을 상실한 7만여명의 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일부개정하며 기능사보 자격 폐지시 기존 보유자 및 200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기능사보 취득자에 한해 종전대로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능사보 관련 조문을 삭제해 정비기능사보 자격을 잃게 만들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비기능사보 기술자격은 폐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격을 잃게 돼 정비책임자 선임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개선 요청이 지속돼 왔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격을 상실한 정비기능사보 보유자는 7만7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정비기능사보 보유자의 자격을 구제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시행규칙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48호)이 지난 7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황선주 기자 2025-02-11 15:34

박해철 의원, 산업부 극단적 행정예고 즉각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병)이 국회 소통관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축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극단적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동아 의원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관계자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바이오매스 발전 산업을 위협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즉각적인 행정예고 철회와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산연료 전환을 위한 올바른 제도 개선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김원이 의원과 김동아 의원 그리고 김재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의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국회 구재원 기자 2025-02-11 15:32

박수영 "실용주의 선언 이재명…반기업적 5개 법안 입장 밝혀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항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법인세와 상증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은행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법인세와 상증세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해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그중 중소기업이 27건(87.1%)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재명식 실용노선에 맞는 것인지” 되물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긴다”면서 “불법 쟁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상법개정안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회사와 주주간 분쟁을 부추기고, 우리 안방을 해외투기자본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법”, “은행에게 맡겨야 할 금리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목표이익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경영전략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1 11:48

이재명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와 주 4일제는 양립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흑백논리에 익숙하다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만 ▲R&D 연구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 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등을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지급을 안하는 노동착취, 노동조건 악화로 국제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 논리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용할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 하고, 의심을 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을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1 10:49

안철수 “이재명 ‘잘사니즘’, 양두구육…말과 행동 따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성장 전략 ‘잘사니즘’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에 이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무려 28번이나 성장을 언급했다”며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놀라지만 새롭지도 두렵지도 않다. 이 대표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미 지난해 7월 ‘먹사니즘’을 처음 내세워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성장과 거리가 멀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강행 처리한 반면, 업계가 절실히 요구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대했으며,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며 “정치인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라는 격언 그대로였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반면 이 대표는 방탄과 정쟁에는 진심이었다”며 “검사 등 공직자 탄핵안 9건, 특검법 9건을 통과시키고,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이러니 그가 민생과 성장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먹사니즘’에 이어 ‘잘사니즘’도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언급한 ‘공정성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공정성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의 말대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것을 공정성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배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성장이라 보는지 의문”이라며 “과거에 남이 제안한 주장을 베껴 쓰기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철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헌과 관련한 이 대표의 침묵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면서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87년 헌법은 이미 수명을 다했으며, 개헌만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이라면서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포기하기 싫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탄핵 위협을 피할 수 없고, 진영간 대립과 정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개헌에 동참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나라를 위해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달라지기를 기원한다. 왜 이 대표의 연설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양두구육과 유체이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1 10:27

권성동 “분권형 개헌 필요…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 배제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며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며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1 10:16

염태영 “이재명 대표의 실용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를 천명했다”며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붕괴,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실사구시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연설의 핵심은 ‘회복과 성장’”이라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먹사니즘’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AI·반도체 등 신성장을 위한 정책(A~F), 연금 개혁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 등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낡은 색깔론과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진영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극단적인 대립에 매몰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염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퇴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정 운영의 관건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탈이념·탈진영의 실용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라며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0 15:36

국민의힘, 이재명 연설에 “잘사니즘은 뻥사니즘”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자 “뻥사니즘”이라고 직격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계속 발목 잡는 행동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발표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 대표가 이야기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제발 오늘 발표한 정도로만 해주면 환영하지만, 이 자체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되길 바란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건 ‘뻥사니즘’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도 “이 대표는 ‘헌정파괴 세력’을 운운하며, 마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사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은 누구인가”라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180석을 무기로 입법 독주를 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흔들어 왔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가 경제가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국회에서 하는 일은 ‘탄핵’과 ‘특검’뿐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동안 민주당은 29번의 탄핵과 23번의 특검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탄핵’과 ‘정쟁용 특검’에만 골몰하며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켰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추경’을 빌미로 한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기본사회’, ‘공정성장’, ‘사회적 대타협’ 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은 어디에 있냐”라며 “‘주 4일제’, ‘정년 연장’ 같은 정책을 제안하면서도, 정작 노동개혁을 위한 실질적 입법 활동은 한 적이 있는가. 국민연금 개혁, 민주당은 왜 지금까지 ‘국회연금특위 가동’과 ‘구조개혁’을 회피해왔느냐”고 되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2023년 6월9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 9월20일 ‘체포동의안 가결을 부결 시켜달라’라고 했다”며 “그리고 오늘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인가”라며 “3개월 뒤에는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부결시켜달라’라고 호소할 건가”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표의 연설은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찼지만,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실천 계획과 책임 있는 행동은 없었다”며 “탄핵과 선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입법에 나서라.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야당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0 15:18

오세훈 "이재명 국민소환제, 극성 지지자 동원해 정적 제거하겠단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 2년 반 전,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까지 제안하셨던 분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권이 보이니 '고장난 차라도 일단 내가 타면 그만'이라는 것이냐"면서 "오늘 국회 연설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들고 나왔다.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책임 있는 해법인가"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으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2-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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