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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문수 직격 “김구 선생 국적이 중국?…망발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제의 식민 사관”이라며 “그렇게 보면 일제하의 독립운동은 내란이 되고 강제로 한 혼인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 국적을 묻는 말에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을사늑약과 한일 합방은 강제로 맺어진 무효인 조약”이라며 “그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인정하는 무효인 조약이다. 그래서 일제하의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망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다. 일제시대에는 국민은 있었으나 영토는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1919년 3월1일 삼일만세운동 이후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시절부터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가의 3대 요소 중 국민만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래서 나는 당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모두 무국적 상태로 산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방 이후 나라를 되찾은 뒤 비로소 국적이 회복된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영웅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망발도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5 16:20

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상속제 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제 개편과 관련해 "소수를 위한 특권감세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제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 개편 내용을 각각 언급하며 비교를 부탁했다. 민주당 안으로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국민의힘 안으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각각 적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2-15 14:57

윤상현 "홍장원 메모 기획·조작 정황…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거인 메모에 대해 기획되고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틀 전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증거에 대한 기획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처음부터 삐걱됐다"며 "여인형 전 방찹사령관은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체포조를 말한 사실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은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증거로 쓰인 메모도 원본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어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자신도 탄핵심판에서 처음 보았고, 메모를 원장 공관 앞에서 작성했다는 말을 듣고 CCTV를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그 시간에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며 "또한 메모를 다시 작성했다는 홍 전 차장의 보좌관 설명도 다르다는 점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최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라며 "이런 그의 증언과 증거가 기획되고 조작됐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홍 전 차장을 즉각 소환하고 철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2-15 14:09

염태영 노상원 수첩에 “독재 망령...국민을 제거 대상 삼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에 대해 “독재의 망령, 국민을 제거 대상으로”라며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한 진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3 내란의 비선’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체포 대상) 명단”이라며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는 물론, 노조와 종교인, 방송인, 심지어 체육인까지 포함해 무고한 국민 500여명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적었다. 이어 “체포를 넘어 제거 계획까지 세워졌다. ‘사살, 폭파, 침몰, 격침, 화재, 수류탄’ 등 살해를 암시하는 단어들이 적혀 있고, 심지어 증거 인멸을 위해 중국과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됐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 숙청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건에는 윤석열의 재선, 삼선, 장기 집권 계획과 후계자 구상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이라는 궁색한 해명은 그마저도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로부터 2통의 문자를 받았고, 계엄 당일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부인과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해괴한데, 조 원장은 그 내용이 기억나질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의 사유로 ‘가정사’를 말했다고 밝혔다. 김건희의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인가”라며 “황당한 공포 정치를 획책한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4 17:33

이광재, 이재명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냐…정신 차리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추경에 서민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추경은 민주당이 바라보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계엄 이후 송년회도 취소되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 하고 있다.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조 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 원 소액 대출자 2천만 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5만원 지원을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이야 말로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도체법은 진작 통과됐어야 했다.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해왔다”며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말했다. 또 "업종별로는 IT인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자. 주 4일제, AI, 재택근무 등이 늘어날 미래를 대비해 근로 시간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는 살인적인 주택비와 보육 및 교육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다. 국가는 삶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길을 찾아내면서 대타협을 이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면 서민이 더 고통스럽다, 서민을 지원하자. 미래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김대중·노무현의 길,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당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책이 결정되면 실천해야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당원과 국민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며 "이론 없는 정책은 허구다.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이 없는 정치다. 이론과 정책에는 정도가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4 14:50

황교안 “비상계엄, 부정선거 의혹 규명하기 위한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제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한 2020년 4·15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투표자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발령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이야기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이상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그 뒤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는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고 이 숫자는 국회 투입 병력인 280명을 상회한다”며 “비상계엄의 방점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찍혀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만났을 때 본인의 지난 대선과 관련 ‘(내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0.73% 차이로 이겼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또 21대 총선 당시 몇몇 선거구에서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이 쏟아졌음에도 선관위가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선거의 실태를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 22대 총선이 또 다시 부정으로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도 고뇌 끝에 비상계엄을 결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를 통해 기자회견에 동참,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몸속에서 곧 암 덩어리로 진화될 수 있는 악성종양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악성종양 수준을 넘어 암 덩어리가 발생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 암 덩어리는 바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4 14:48

이재명 “윤 대통령, 독재 국가 만들려 해…국힘은 동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에서 보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메모 중에 ‘누구를 잡아다 죽이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서 죽이자’ 같은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드러났다”며 “대상자도 광범위하다.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가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더 기막힌 일은 3선 개헌까지 시도했다는 것”이라며 “3선 개헌해 후계자를 지정하고, 그 후계자는 누구겠나.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다”며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중대 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조금 전에 있었다”며 “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 이것이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4 12:12

권성동 “이재명, 개인 돈이라면 막 썼겠나…기본적 개념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1천억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돼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이라며 “2주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느냐”며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가지고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 만약 이 빚을 자기가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개선, 경제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4 12:10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기탄핵’…그 결과는 바로 기각”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기탄핵’, ‘기획탄핵’”이라며 결국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해 증언을 듣다 보니 이번 탄핵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됐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심증이 더욱 굳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국회의 의결기능 무력화 시도'와 '정치인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꼽았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정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국회봉쇄와 국회의원 의결저지 행위와 관련되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6차 변론에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군에게 봉쇄라는 개념은 시설을 보호하고 경계하며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점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결국,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김 단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사실상 회유했다는 고백을 했다”며 “성일종 의원과의 공식면담을 통해 지난해 12월 5~6일 사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곽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만남의 방식을 인위적으로 전달하면서 질문을 미리 주고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설명했고, 같은해 12월 10일 이상엽 전문위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은 국방위 정회 기간에 곽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가관이었다”며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지만, 헌재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는 상당 부분 다르게 증언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여 사령관이 특정인 검거를 요청했다며 제시한 메모가 원본이 아님을 밝혔고, 자신의 보좌관이 쓴 것을 누군가 가필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증거는 남의 손을 한 번만 타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무려 세 번 가까이 남의 손을 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의 메모는 처음 보았고,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에는 홍 차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CCTV 확인결과를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헌재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할 지시도 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에게 주요 증인이 회유당하고 증거가 조작된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기탄핵', '기획탄핵’이며 그 결과는 바로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4 11:43

정당지지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오차범위내 [갤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2월 둘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8%를 각각 기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5%) 등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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