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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 의왕시의회부의장,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위한 조례개정 간담회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서창수 의원과 관계공무원,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자격요건, 선정위원회 추천절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에서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 부의장이 향후 주민자치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4-08-21 16:00

정동혁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점검…성공적 개발 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이후 후속 조치 상황과 성공적인 개발 추진을 위한 방향성 모색에 나섰다. 정 의원은 21일 K-컬처밸리 담당 부서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로부터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이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당 TF에는 분야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매주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K-컬처밸리 사무 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공영개발 전담조직은 다음 달부터 예비용역과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추진단으로 조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사업부지 중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공급했던 상업용지 4만1천709㎡를 다시 반환받기 위한 검토를 마쳤고, 이와 관련 다음 달 도의회에서 추경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해당 상업용지는 테마파크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K-컬처밸리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며, GH 내부의 독립회계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K-컬처밸리 부지를 기존 지역과 별도로 구역 지정 신청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재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서 준비를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현장 주민설명회 등 소통 강화를 통해 도의회 및 주민 대표들에게 추진 상황을 공유,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도의 입장은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 진행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정상화해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 숙박시설 등 원래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해제했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거점 마련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양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GH가 추진하는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인근 공영개발사업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고양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8년간 총사업비 대비 전체 공정률이 약 3%, 공연장 기준 17%에 불과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기도가 사업협약을 해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협약 해제가 곧 사업무산을 의미한다는 주장과 함께 반발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동연 지사는 청원 답변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가 책임지는 사업 추진으로의 전환일 뿐 사업 무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21 15:56

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 학부모와 교육 현안 토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날 영통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모들과 소통하는 영통구 교육정책 및 현안 토크쇼’ 패널로 참석,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번 토크쇼는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영통구학부모네트워크의 주최·주관으로 열렸으며, 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시흥1), 채명기 수원시의원(원천·영통1동), 이선근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최 대표는 “수원은 정조의 도시이고, 정조가 꿈꿨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등과 함께 학부모 단체 지원, 구도심의 통학로 개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21 15:29

소방공무원 10명 중 4명↑ 마음건강 위험…경기도의회, 대책 찾는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이 마음건강 위험 신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도의회가 대책 모색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이날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하나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화재, 응급, 재난 현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치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회는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문제점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치유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외상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연구회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 근거로 소방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이 PTSD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자살 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를 들었다. 소방청이 지난해 5만2천802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한 결과 PTSD, 우울,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1개 이상에 대한 관리 필요 위험군은 2만3천60명(43.9%), 자살 고위험군 2천587명(4.9%), 1회 이상 자살 생각한 소방대원 4천465명(8.5%)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안 의원을 회장으로 ▲김규창(국힘, 여주2), ▲유경현(더민주, 부천7), ▲윤성근(국힘, 평택4), ▲이기환(더민주, 안산6), ▲이상원(국힘, 고양7), ▲이영주(국힘, 양주1), ▲이영희(국힘, 용인1), ▲이택수(국힘, 고양8), ▲장대석(더민주, 시흥2)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도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21 15:29

전문가들 “무분별한 협약 체결 자제… 엄격한 기준 필요” [집중취재]

그들만의 리그로 그친 경기도의 업무 제휴·협약과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구 감소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역시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약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무분별한 체결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업무 협약은 주로 당사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로 진행된다. 하지만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업무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이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도가 업무 협약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자체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만큼 도가 타 지자체와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지자체는 선언적 의미인 업무 협약 대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안을 발굴하고 업무 협약을 진행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친선 도모 식의 업무 협약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방안’ 자료를 살펴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2019년 9월)할 때까지 시민 건강과 밀접한 환경 및 보건 업무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는 등 보건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도가 체결한 총 903건의 업무 협약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0.4건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6건의 협약이 이뤄졌다. 더욱이 업무 담당자 변경,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업무 협약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무분별한 업무 협약을 자제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유병욱 광명경실련정책실장은 “업무 협약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도가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무 협약은 각 실·국 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을 많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것처럼 도의 무분별한 업무 협약은 지자체 홍보 수단에 그치는 만큼 견제와 감시 제도가 구축돼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1 06:00

건수만 늘리기… 경기도 업무협약 ‘전시용’ [집중취재]

경기도가 행정의 다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기관과 추진한 900여개의 업무 협약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 각 사업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진행, 지속 여부에 대한 제삼자의 견제 수단이 부재한 데다 ‘중단’ 및 ‘취소’ 통계 등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마저 없어 업무 협약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가 다른 광역단체, 국가·지방 공기업, 도내 일선 시·군 등과 진행한 업무 협약은 총 903건이다. 현재 민선 8기에선 민선 7(404건)·6기(227건)보다 적은 175건의 업무 협약이 진행됐으나 2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민선 6·7기와 엇비슷해질 수 있다. 도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기관 ▲체결일 등을 담은 업무 협약 현황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각 부서로부터 진행 상황을 취합한 것으로 진행(644건)과 미진행(259건)으로 나눴다. 그러나 미진행에는 중단 및 취소 이유뿐만 아니라 건수마저 구분되지 않아 조례에 명시된 ‘도민의 알권리’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도는 개별 부서가 추진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취소 및 중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은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도는 업무 협약 체결 전 경기도의회에 이를 알리게 돼 있으나 이마저도 도의 재정 부담에 미치는 사안,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으로 분야가 한정됐다. 사후 관리 측면의 경우 도가 매년 초 협약의 지속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나 경기도의원 등의 참여가 없는 채 각 실·국의 자체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성과 도출, 효과성 분석 등 평가 기준은 없다. 매년 도의회에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함에도 부서조차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례도 존재한다. 일례로 지난 2021년 2월 충남도, 인천시와 함께 진행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은 국비 확보 문제로 사실상 중단, 협약이 유명무실함에도 도의 현황 자료상 ‘진행’에 포함됐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공직사회가 협약이 체결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례가 있다”며 “건수만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각 실·국이 진행한 업무 협약에 대해 중단, 취소 등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1 06:00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을지연습 현장 관계자 격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미상풍선 살포에 따른 화생방 테러 및 화재 상황 대비 통합대응훈련’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소통행보를 보였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일 국토지리정보원 운동장에서 열린 훈련 현장을 참관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통합대응훈련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에 따른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계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시설 이용자 대피와 제독소 설치, 위험성 폭발물 처리, 화생방 신속대응, 화재진압훈련, 응급처지 교육, 피해복구 훈련, 현장 방역 등 미상의 풍선 살포를 이용한 화생방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 대표는 “대남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육군2819부대 3대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수원남부 소방서, 수원남부경찰서, 영통구 보건소, 여성지원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장 등의 군부대와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20 17:49

경기도, 몸캠피싱 실태 조사 나선다

경기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금융사기)에 대한 조례의 통과를 계기로 속칭 ‘몸캠피싱’ 사례까지 조사하는 등 첫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2천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피해 사례가 집계된 만큼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다음 달 초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3개월 동안 용역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된 게 발단으로 이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조사 결과,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1년 1천682억원, 다음 해 1천451억원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1천964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금융사기가 일상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용역 업체는 온라인, 문자, 유선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금융사기로 피해를 본 도민 500명을 찾는다. ▲유형 ▲금액 ▲구제방법 인지 여부 등 피해를 당했을 당시 상황에 대한 문항 조사로 관련 유형을 구분하고 사례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 조사와는 다르게 금융사기의 간접적인 경험을 한 도민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 의견을 청취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응답자 중 희망자(20명 이상)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유형은 ▲대출사기형 ▲가족·지인·기관 등 사칭형 ▲스미싱 ▲몸캠피싱 등으로 사례별로 2명 이상의 희망자를 선발, 피해 금액 규모 등 기존 조사 유형을 넘어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이후 구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금융사기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교육 등 피해 예방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도 차원의 지원 사업을 모색한다. 여기에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건의 등 지자체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 관계자는 “3개월의 용역 기간을 감안하면 결과물은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본다”며 “심층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0 17:38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특별조사 내용을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총 3가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20 16:19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두달여만에 13개 시군 3천23가구 지원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 개시 두 달여 만에 3천23가구에 지원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지난 6월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3천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면서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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