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호에 민선 8기 핵심 재생에너지 도입하나

경기도가 도내 유일 해수화인 시화호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바닷물이 다시 유입된 시화호 주변에 태양광 및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도는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 발굴도 병행할 방침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용역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까지 1억원 규모의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9월 5년마다 도가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은 게 발단이다. 안산, 시흥, 화성에 걸친 시화호(호수 면적 43.80㎢)는 지난 1994년 1월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대부동을 잇는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생성됐다. 정부는 애초 시화호의 물을 산업단지 용수로 쓴다는 계획이었으나 생활 폐수 유입에 따라 수질이 악화, 3년 뒤 바닷물을 다시 들여보냈다. 이처럼 담수화, 해수화를 거친 시화호에 대해 도는 생태학적 가치를 품고 있다고 판단,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등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는 민선 8기 핵심 가치 중 하나인 RE100 도입을 위해 해상 풍력 발전과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입지를 분석한다. 이미 도는 지난달 17일 해상 풍력 적합 입지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 등 이곳의 재생에너지 도입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또 도는 호수 형태의 시화호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시화호에 재생에너지까지 추가되면 관광 자원의 활용 가치가 클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E100캠페인이 확산되는 만큼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책의 가시화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K-컬처밸리 사업 포기 아냐…도민 이익 포기할 수 없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 전환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경기도청원과 관련,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협약 해제가 곧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시행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전체 공정률은 약 3%에 불과했고 2016년 8월 착공 이후 사업계획을 네 차례나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K-컬처밸리 협약 종료 기한인 6월30일을 넘기면 협약서에 명시된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책임과 의무도 사라진다”며 “도는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CJ라이브시티와 K-컬처밸리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CJ 측은 협약 종료 4일 전인, 6월26일에도 ‘지체상금의 감면·면제 등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감사원에 조정위 권고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 과정을 설명하며 “도는 사업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조정위 권고안은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CJ 측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인 ‘K-컬처밸리’의 정상 추진을 누구보다 바랐다. 반복되는 민간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공공이익 역시 포기할 수 없었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직접 나서 택지개발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없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독립적인 책임 자본을 확보하고, 건공운민(건설은 신속하게 공공에서, 운영은 국내외 민간 전문기업에서) 방식으로 추진하며, K-컬처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전문선수 월평균 수입, 169만원…“기회소득 동의” 97%

경기도내 전문선수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대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선수의 97%가 기회소득 정책에 동의, 향후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달 9~29일 도내 70개 종목 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 체육시설을 통해 체육인 1천2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에는 전문선수 외에도 지도자, 심판, 체육행정인, 체육학자, 클럽운영자 등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문선수 응답자 165명의 월평균 수입은 16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선수 응답자가 설문지에 적은 월 수입액을 합산해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다. 이 중 대학생 선수 응답자 85명의 월평균 수입은 115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소득과 상관없이 전문선수의 97%는 도의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기회소득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군 가운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완료된 광명시가 가장 먼저 이달 30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시·군은 9~10월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와 체육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비인기 종목과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소속 직장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등이 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체육인 기회소득을 설계했다”며 “이를 통해 비인기 종목이나 젊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 나가도록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과원, 도내 기업에 기술 실증화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공공 인프라를 활용, 도내 기업에 기술 실증화를 지원한다. 경과원은 오는 30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공공인프라 실증지원 기회발굴 프로그램’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경과원이 운영중인 광교·판교테크노밸리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경과원은 제품개발·제조·인증까지 큰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실증 테스트베드가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 10개를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본점, 공장 또는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도내에 있어야 한다. 경과원은 광교·판교테크노밸리 단지 및 공공건물(7개 건물) 인프라를 개방해 도내 기업에 실증 현장을 제공하고 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경과원은 10개 업체에 대해 실증환경 제공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자금을 제공한다. 이즈비즈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 사업은 실증 테스트베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은 도내 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체감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계약 해제 소명하라”…경기도, 12일 K-컬처밸리 답변 ‘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컬처밸리 공영개발 전환과 관련, 경기도청원에 따른 해명을 12일 내놓을 예정이면서 지역 민심을 달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게재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제하의 경기도청원 답변 기한은 12일이다.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청원 글의 경우 30일 이내 도지사가 서면 혹은 직접 답변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 과정과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 청원은 지난달 11일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가운데 K-컬처밸리에 대한 위법 여부를 국정감사로 밝혀달라는 글이 국민청원에 게시된 데다 지난 8일에는 일산연합회 등 고양시민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사업의 즉각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등 이와 관련한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K-컬처밸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만큼 종합적인 내용을 답변에 담기 위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답변 범위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한에 맞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거점, 탄소 중립…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숙의공론조사 완료

경기국제공항이 경제 거점과 스마트 공항 등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경기도민 의견이 도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러한 의견을 정리한 백서를 이달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 5월12~20일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 6월22일부터 23일까지 도민참여단 206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2·3차 조사 포함)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숙의공론조사 영상백서 상영 및 결과 보고 ▲도민참여단의 소감 발표 ▲도민참여단의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206명의 도민참여단은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 공항(경제 성장, 국가경쟁력, 물류거점공항 등) ▲고객 맞춤형 스마트 공항(스마트공항, 편리성‧편의성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공항(교통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친환경 공항 등)이다. 도는 이러한 의견을 이달 백서 형태로 놰놓을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선우 도민숙의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국제공항을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도민참여단이 전문가들의 발표를 집중해 듣거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고 전했다. 한현수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도민참여단 의견은 향후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계획 연구에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시행 시작부터 난관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 시작부터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목표인 노선입찰형 방식 157대 중 101대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도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올해 목표인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경기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도는 2개 이상 시·군에서 운행하는 ‘시·군 간 노선’ 700대(도 관리)와 단일 시·군에서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 500대(각 시·군 관리) 등 1천200대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중에서 도는 ‘시·군 간 노선’ 700대 중 157대를 노선입찰형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을 수립, 지난달 1일 56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나머지 101대에 대해서는 7월 중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는 계획했던 날이 지난 현재까지도 101대에 대한 입찰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다. 101대의 수요가 충족되려면 사업자가 소유한 노선을 각 시·군이 반납받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가 소유한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 노선입찰형 157대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지만 이는 충족되지 못했고, 지난달 22일 추가로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잔여 수량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지만 이 역시도 충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잔여 물량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시 올해 안에도 입찰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결국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으로 도는 시행연도인 올해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선입찰형은 사업자가 노선을 반납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데 7월 중 입찰 계획은 도가 지자체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올리기까지 시·군과 협의, 내부검토, 수요조사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며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반납한 노선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사업자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군문화원 활성화·시설 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시·군 문화원 활성화와 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민 친화형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이 문화시설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화향유의 기본은 문화 공간 방문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위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현장 방문을 택한 황 위원장은 이 때문에 경기도가 나서 시·군 문화원 활성화 및 시설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원문화원은 우수전통민속보존, 학술대회를 비롯해 수원시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 문화원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타 시군 문화원도 같은 정도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수원문화원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수원문화원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은 “현재 수원문화원은 18개의 자체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역주민들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시설로는 더 큰 행사 등을 치루기엔 어려움이 있다”고토로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수원문화원 건물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대규모로 진행하기엔 공간적 제약이 있다”며 “차후 관련 절차와 예산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빛누리아트홀 건물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분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든다면 문화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센터로서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며 “수원문화원은 다른 시군 문화원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인 만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른 시군에서도 수원문화원만큼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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