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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장 “여야, 예산심의 협조” 당부

성남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의결 파행과 관련, 장대훈 시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원만한 의회운영을 당부하고 시민단체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장대훈 의장(한)은 이재명 시장은 의회에 대해 매사에 전투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집행부, 여야에 대해 30일 오전까지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장 의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협의회는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로 인해 원만한 의사진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장 의장은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미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이날 오후 모란시장, 단대오거리 등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집행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리면서 길거리 집회를 갖는 등 장외 투쟁을 벌였다.한편, 시의회는 집행부의 1조9천5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사업을 비롯, 각종 사회복지예산삭감안을 놓고 여야 의원간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 본의회가 파행을 겪었다.(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황용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의회는 어떠한 경우든 올해 안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준예산 상황으로 인해 공동주택 보조금과 민간단체 보조금의 지원부분에 차질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성남시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2-29 21:08

가평군의회, 구제역 방역 동참

가평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공무원을 비롯한 군인, 경찰, 축협 등 긴급방제단이 곳곳에 설치된 방역통제소에서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 장기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지난 21일 가평군 하면 신하리 한우목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지역구의원인 고장익 의원은 방역활동에 참여하면서 축산농가와 함께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 24일 방역통제소 17곳이 설치되면서 장기원 의장을 비롯, 군의원들은 설악면 회곡리에 설치된 방역통제소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방역반원들을 격려했다.특히 의원들은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자정이 넘도록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살처분지역농가를 방문, 이번 구제역은 국가적 재해상황임을 강조하고 축산농가들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장 의장은 영하의 추위속에서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군인, 경찰 등이 무척 고생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구제역이 소멸되어 정상적인 군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도·의정 고창수 기자 2010-12-29 21:08

道, 모바일게임 관련 법안 조속처리 건의

경기도는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전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통해 스마트폰 등장과 애플사의 앱스토어 개설로 오픈마켓이 콘텐츠 거래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게임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는 그러나 현행 법령은 게임물을 제작배포하기 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받도록 하고있다며 오픈마켓의 역동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이같은 제도로 모바일용 게임이 신속한 게임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내 모바일 게임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4년 13.0%에서 2008년 4.5%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이에 따라 도는 모바일 게임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심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성남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유치하는 등 성남 분당과 판교테크노밸리에 게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게임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29 20:36

2010 인구주택총조사… 道 인구 1천127만명

지난달 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천127만명과 263만8천명을 포함해 총 4천821만9천172명으로 조사됐다.이는 5년 전보다 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수도권 인구비율이 49%, 도시에 사는 인구비율인 도시화율은 82.1%로 상승했다.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현재 인구는 4천821만9천명으로 2005년(4천727만9천명)보다 94만명(2.0%)이 늘었다.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2000년 조사 때 3.4%, 2005년 2.5%에 이어 둔화하는 모습이 뚜렷했다.시도별 인구는 경기도가 1천127만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970만8천명(20.1%), 부산 340만3천명(7.1%), 경남 315만4천명(6.5%)의 순이었다.인구 증가율은 지난 5년간 경기도가 8.2% 증가하며 최고 높았으며, 충남(6.4%), 인천(4.2%), 대전광주(3.6%) 등 8개 시도가 늘어난 반면 전남(-5.6%), 부산(-3.4%), 전북(-1.7%), 서울(-1.1%) 등 8개 시도는 줄었다.시군구별 인구는 수원시가 106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106만3천명), 성남(95만1천명)이 뒤를 이었다.인구 증가폭을 보면 신도시 개발의 영향이 컸다. 화성시가 5년만에 18만9천명이 늘어 가장 많았고, 용인시(16만3천명), 남양주시(9만7천명) 등의 순이었다.이와 함께 1인가구 비율이 23.3%까지 늘어나면서 가구수는 1천733만4천가구로 5년전보다 144만7천가구(9.1%)가 늘었다.실제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천가구(5년전 대비 증가율 35.4%), 2005년 317만1천가구(42.5%)에 이어 올해 403만9천가구(27.4%)로 늘었다.공동주택 비율은 인천(85.3%), 경기(82.9%),서울(82.8%) 등 수도권 지역이 모두 80%를 웃돌았다.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가족 유형과 형태 분화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1인가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도·의정 이형복 기자 2010-12-28 21:00

경기도 서해안에 6조 투입…‘슈퍼 경기만’ 시대 열린다

경기도 서해안권에 6조여원의 예산이 투입,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을 통한 36개의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슈퍼 경기만 시대가 활짝 꽃피우게 됐다.국토해양부는 28일 동해안과 서해안을 산업물류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총 50조원을 투입해 동해안 권역은 에너지 및 관광산업, 서해안 권역은 지식 및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축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전략(초광역광역기초) 가운데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실현하고 지역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발표된 남해안 권역 발전계획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3개 해안권에 대한 발전 청사진이 모두 마련됐다.국토부가 발표한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에는 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 등 25개 시군구가 포함되며, 민자를 비롯해 총 25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한편 도내에는 화성과 평택, 파주, 안산 등이 주요 개발 지역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경기도도 이날 국토부의 동서해안 발전종합계획 확정 발표에 맞춰 자체 골드 코스트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계획에 모두 반영된 도의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은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추진전략 아래 모두 36개의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각 사업에는 국비 2조원, 지방비 1조원, 민자 3조8천억원 등 총 6조8천억원 가량이 투자된다.도는 정부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계획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번 정부 발표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동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만 일대를 국제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만 일대는 명실상부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8 21:00

삼성전자, 고덕신도시 유치 ‘핫뉴스’

GTX 현실화무한돌봄 등 順경기도가 2010년 한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경기도 10대 뉴스를 자체 선정했다. 또 10대 뉴스 중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지구 유치를 첫번째 뉴스로 꼽았고, GTX 현실화를 다음으로 선정했다.■ 삼성전자 유치로 골드코스트프로젝트 탄력지난 23일 도와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지구에 395만㎡(약 120만평)규모의 삼성전자 단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6월께 착공하는 삼성고덕산업단지는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또 하나의 첨단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꿈의 철도 GTX, 현실로도가 지난해 4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정부에 제안한 이후 정부는 올 9월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에서 GTX 사업을 공식화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5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연구 발표에서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GTX사업을 포함해 GTX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무한돌봄, 복지행정의 새지평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을 무제한무기한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을 2008년 1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위기가정 4만5천700가구에 535여억원을 지원해왔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365일 24시간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춘 언제나 민원실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서울시 등 20여개 기관이 벤치마킹할 만큼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일자리센터 6만명 취업2월 개소한 경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도내 취업 관련 정보(인투인)를 한데 모아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출범한 지 11개월만에 총 6만5천85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4만5천171개 일자리도 발굴했으며 56만1천713건의 일자리를 알선했다.도는 이밖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과 신설 ▲DMZ 평화누리길 조성 ▲무한섬김 민선 5기 김문수호 출범 ▲경기신용보증재단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 ▲경기순환버스, 수원역 KTX 정차 등 다양해진 대중교통 정책을 10대 뉴스로 꼽았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28 20:52

道 지방세 체납액 7천100억 재산 공매수탁 늘어

경기도가 체납지방세 환수 대책을 강화하면서 올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수탁이 대폭 늘어났다. 28일 경기도는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4천65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수탁했고 이중 619건을 매각, 14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천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공매수탁 건수는 지난해 1천792건에 비해 2천273건 늘어났고, 매각 건수도 지난해 501건보다 23% 늘어난 619건이다.올해 공매를 통해 걷은 143억원은 전국 16개 시도 지방세 체납액인 572억원의 25%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등 강력한 체납지방세 환수책을 도입하고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공매에 넘겨 공매수탁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내년부터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등을 피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위장 입고된 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28 20:52

첨단산업 복합벨트 구축, 對中 전진기지 육성

국제비즈니스 거점 등 4개 추진 전략 환황해 경제권 주도유니버설 스튜디오 탄력, 화성 바다농장 등도 내년 본격 추진슈퍼 경기만 시대가 열렸다.6조원 규모의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해안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해안 어떻게 개발되나도가 이날 확정발표한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경기만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관광, 첨단산업 복합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생태, 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 4개 추진전략 아래 3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확정된 사업에는 그린벨리 및 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646만7천㎡), 전곡 해양산업단지(162만9천㎡), 차세대자동차연구개발단지(99만㎡), 화성 요트허브(94만8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단지(330만6천㎡), 대부선감 소재부품 산업단지(264만㎡), 유니버설 스튜디오(435만2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274만3천㎡), 김포 항공산업단지 조기활성화 사업(130만㎡) 등이 포함돼 있다.또 반월특수지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442만5천㎡), 그린기술 R&D 기반조성(174만5천㎡), 화성 선사박물관(33만㎡), 안산 아시아컬처빌리지(33만㎡), 신재생에너지 복합 체험지구(185만3천㎡), 화성 바다농장(785만㎡), 선감 바다레저타운(31만1천㎡), 시흥 글로벌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10만7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97만3천㎡),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조기건설사업(447만9천㎡)이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이와 함께 서해안에 초고속 스마트 하이웨이가 건설되는 한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263.4km), 서해안 복선전철(원사~소사~대곡, 42.9km), 서해안철도(원시~화양, 90.2km) 등 SOC 건설도 본궤도에 오른다. ■ 유니버설 스튜디오 탄력 받나 세부 사업 내역별로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은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롯데자산개발과 롯데호텔,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로 이뤄진 USKR PFV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사업대상부지(화성 송산그린시티 435만2천819㎡) 매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또 화성 바다농장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도는 2013년까지 4천954억원을 투자해 화성 화옹간척지 제4공구 795ha에 한우연구시설, 임상동물실험시설, 실내외 승마장, 말 인공수정센터, 말 연구소, 아쿠아리움, 씨푸드 센터, 육상양식단지 등을 갖춘 바다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다.1조2천800억원 규모의 화성 요트허브 프로젝트도 오는 2015년까지 추진된다.이 프로젝트는 마리나 조성사업과 해양 레저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5천700억원을 투자해 화성시 전곡리와 장외리 일원 고렴지구(130여만㎡)를 매립, 인공해변과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해양 레저 콤플렉스를 개발한다.이와 함께 전곡항, 제부항, 구봉항, 흘곳항 등 4곳에도 1천2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1천733척의 요트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조성된다.■ 어떤 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나우선 시화호 일대 대송지구 등 서해안 간척지에 그린기술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그린카 연구개발단지 및 푸드바이오 연구개발단지가 조성된다.또 시화호 옆 시흥시 토취장에도 민자를 포함 4천700여억원이 투자되는 그린밸리 및 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대부도와 선감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추진 중인 화성 공룡알화석지에는 국립박물관 유치가 실패하더라도 선사박물관이 만들어진다.안산 MTB 인근에는 3천400여억원이 투자돼 아시아 역사문명관, 아시아 국가관 등으로 꾸며지는 33만㎡ 규모의 아시아컬처빌리지가 조성된다.안산 대송지구에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체험마을 등으로 꾸며지는 신재생에너지 복합 체험지구가, 강화 또는 김포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동 시행하는 서해안 하구역 보전을 위한 하구역 센터(사업비 1천300억원)가 건립된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8 20:52

“구제역 피해농가 현찰 보상금 지급해야”

김문수 경기지사는 28일 구제역 피해농가에 살처분과 동시에 즉시 현찰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구제역 관련 도내 19개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열고 피해농가에 보상금 16억원이 지불됐고 추가 발생농가에 40억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활안정 자금도 바로 주셨으면 한다는 현삼식 양주시장의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 200억원을 보냈고 저희는 농림부로부터 받는 즉시 내려 보내고 있다면서 축산하는 분들 마음 아픈 것을 보상하지 못해도 살처분 돈은 신속하게 바로 내줘야 한다. 민심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유영록 김포시장이 확진판정의 시간적 갭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진판정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더욱 강하게 지방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 두세줄만 명료하게 써서 내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답변했다.특히 김 지사는 신속한 백신접종 요구에 대해서는 수의대 대학생들까지 동원해 검역관 참관 하에 시행가능하다고 하니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 도축장 폐쇄 권한문제도 중앙에 건의문을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8 20:34

‘만성적자’ 도립의료원 살아날까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경기도립의료원 경영효율화를 위해 공석 중인 의료원장으로 내부 인사나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한편 의료원의 기능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도와 도립의료원 등에 따르면 도립의료원은 최근 5년간 지속되는 적자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최근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의뢰, 경영효율화 및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민간 중소병원은 입원수입이 외래수입의 2배에 달하는데 반해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입원수입이 적은 만큼 단기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소규모 투자를 통한 입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입원 수입 부족이 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또 의정부병원은 의정부지역에 대한 민간병상의 공급이 충분한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주 등 북부 지역으로 이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와 함께 수원병원은 선천성중증장애아동병원 방식 등 특화병원으로 기능을 전환, 선진 공공의료모델 제시에 성공할 경우, 중앙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공석 중인 의료원장과 관련, 연구보고서는 ▲산하 병원장 중 경영능력이 인정된 원장을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방안 ▲외부의 인사 영입 및 관리업무 전담 상임이사직 신설 방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또 의료원 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 및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진 구성도 제안됐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차기 원장으로 유명 대학병원의 교수 및 의사출신을 영입할 것을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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