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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 수업료 ‘천차만별’

경기도내 미인가 대안학교의 연간 수업료가 무료부터 일반 학교의 최대 7배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양성화 유도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1일 최철환 교육의원사진에 따르면 교육청에 등록된 인가 대안교육시설은 7곳인 반면 미인가 시설은 수원칠보산자유학교, 독수리기독학교, 데오스중고등학교, 과천자유학교, 들꽃청소년세상 등 무려 40개교, 재학생은 2천625명에 이르고 있다.교육청은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수업료의 3배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미인가 시설은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간 수업료를 일반계고(1급지 시 137만1천600원)의 최고 7배까지 받고 있다.고양 등대국제학교는 초 840만원, 중고등 각 960만원의 수업료를 받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가장 수업료가 비싸며 데오스중고등학교의 수업료도 960만원(목회자 자녀 480만원) 수준이다.이어 과천 헤이븐 국제학교 720만원, 파주 자유학교 청미래과정 576만원, 하남 꽃피는학교, 광주 푸른숲학교, 고양 자유학교, 시흥 산어린이학교 각 480만원씩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반면 안성 아힘나평화학교와 성남 디딤돌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안산 들꽃청소년세상, 안성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의 수업료는 일반학교보다 적은 120만원이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그동안 부적응, 탈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해 수업료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또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교육청의 간섭까지 받아야 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날 제25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 없이 학부모 수업료에만 의존해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단 신고제나 등록제로 최소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21 20:51

태극기 관련 행사비 줄줄이 삭감

속보구리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극기 도시를 선포하려 마련한 집행부의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본보 20일자 5면)한데 이어 태극기 관련 행사비용 마저 줄줄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시의회는 21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경일기념식 행사비용 2천만원 전액과 광복절태극기 페스티벌비용 2천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했다.시의회 측은 재정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예산의 적정성과 절감 차원에서 축제 성격의 행사성 및 선심성 행사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용삭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측은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계획한 얼마되지 않은 행사 비용마저 삭감한 저의를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시는 지난 8월 광복절 65주년을 기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태극기 도시를 선포하고 지난 10월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태극기 사랑 범시민 실천 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한편, 시는 내년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광복절 태극기퍼포먼스 등을 통해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2-21 20:51

道, 신·재생에너지 개발 속도낸다

경기도가 오는 2012년까지 1조7천80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연료전지, 풍력, 바이오가스, LED 등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4+1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4천5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유휴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업단지 내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1차로 오는 27일 수원, 안산, 양평지역 유휴지에 5㎿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사업비 270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시 및 태양광발전시설 업체와 MOU를 체결한다.도는 또 내년부터 1조3천억원을 투자, 시화 및 화옹지구 방조제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오는 2012년 말 마무리를 목표로 축산농가가 밀집한 이천, 포천 등에 바이오가스플랜트를 건립 중이다.도는 이 같은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휴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임대 등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특별계정 및 펀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LED 수요 확대를 위해 도립의료원과 사업소 등 29개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CO사업을 시범 실시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달 1일 에너지관리공단, ESCO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ESCO사업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장비와 자산 인력을 갖추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ESCO)가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하면,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를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다.도는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을 통해 보급률을 2008년 4%에서 2015년 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7%로 상승할 경우 연간 9억7천만달러의 연료수입 대체 효과와 연간 517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1 20:51

도, 남한산성도립공원 전기차 추가 도입

경기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내 순찰을 위해 2인용 승용 전기차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공원 내 순찰과 청소활동을 위해 카트형 전기차를 도입해 운행, 경유차 운행보다 2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또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지 않아 도립공원 관람객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승용 전기차를 추가로 운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도입하는 전기차는 일반도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차는 기존의 카트형 전기차보다 운행 범위가 넓어 주로 순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20 21:21

“인턴보좌관제 예산 정당성 없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기도협의회는 20일 경기도의회의 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 책정과 관련, 법정 근거가 없고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며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순리지만 도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서둘러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협의회는 또 경기도의 부채가 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인턴보좌관제가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관련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도 전무했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특히 인턴보좌관제와 스마트폰 예산을 증액한 것은 도민 여론보다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 의회운영의 반증이라며 도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인턴보좌관제 예산 20억원과 스마트폰 지원 예산 9천216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0 21:21

경기도청 규모 축소 2016년 말 광교 입주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도청사 공사를 2013년 시작해 2016년 말 입주하는 내용이 담긴 도청사 신축 이전 계획안을 마련했다.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광교신도시 내 도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해 내부 조율 중이다.계획안은 신청사를 내년 6월부터 2년간 설계를 하고 2013년 하반기 착공한 뒤 2016년 말 완공, 입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는 신청사 건물 높이를 기존 계획안의 36층에서 10층으로 낮추고, 부지면적은 기존 8만8천235㎡에서 5만9천㎡로 조정했다. 3.3㎡당 건축비도 876만원에서 788만원으로 10% 절감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 연면적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으며, 소방재난본부는 건물 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4천979억원에서 4천88억원으로 줄이되, 재원은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활용하거나 공유재산 등을 매각한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20 21:21

‘국제과학벨트’ 도내 유치 빨간불

세종시 수정법 부결 등에 따라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경기도 유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붙이는 공모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 교과부가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 말까지는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정주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도 끝낸다는 방침이다.과학벨트는 당초 충청권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세종시 수정법 부결에 이어 특별법에서도 입지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충청권과 광주광역시, 대구경북권 등에서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이다.경기도 역시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과천과 광주, 용인, 동두천 등 4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도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교과부가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때까지 도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실사 기간이 짧은데다가 탈락한 시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지자체간 분열도 우려되고 있다.특히 도와 강력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은 대전과 충남, 충북 등 3개 시도지사가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에 나서는 한편 충남도의회가 촉구결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교과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충청권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교과부가 지자체간 공모 방식을 포기한 것과 관련,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충청권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어, 경기도의 과학벨트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내년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초까지는 도내 후보지를 12곳으로 압축,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대기업과 연계해 구축되고 해외연구인력도 도입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지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과학벨트는 향후 7년간 3조5천여억원을 투자해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8일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0 21:21

올 투자유치 ‘5억8천만달러’

경기도가 올해 23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5억8천300만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도가 올해 외투기업 투자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44%, 금액은 35% 증가한 23개 기업과 5억8천300만달러에 달했다.외국인 투자유치로 4천여명이 직접 고용됐으며, 간접고용까지 감안하면 2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도는 안산시 MTV 부지에 1억달러를 투자한 광학기기 제조 글로벌 기업인 캐논사를 비롯 올해 MOU를 체결한 23개 기업 중 18개 기업이 첨단업종의 제조업체라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또 11개 기업(가동 중 7, 착공 4)이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임대차계약 준비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도는 이처럼 투자유치 MOU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도는 올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15회, 해외 투자설명회 4회, 국내 투자설명회 3회 등의 유치 활동을 통해 잠재투자가들과의 접촉기회를 넓혔다.도 관계자는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불안해하는 외국인투자가 안심시키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0 21:21

학술용역 예산, 사전심의 무시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 포함된 학술용역의 상당수가 사전 심의를 거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조례를 어긴 채 심의 없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도에 따르면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는 내년 도정발전 연구용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총 28개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57억8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세웠지만 이 중 10건의 용역(21억원)이 학술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이 중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지원은 학술용역이 아닌 사업비적 성격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국비매칭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과 농업기술원의 맛의 시각화 개발은 국비시달이 예산편성 직전에 내려왔다는 이유로 심의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은 회계용역이어서, 소방재난본부의 자체 청렴도 측정은 단순 설문조사여서, 3건의 의회 용역은 관행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수가 불명확한 심의대상 기준으로 심의를 받지 않았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시달이 늦게 되는 등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후심의와 자문과정을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20 21:21

道, 공단·축산시설 악취 잡는다

경기도내 악취배출시설 보유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이 확대된다.경기도는 20일 악취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도시환경위 조성욱 의원 발의)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대상을 반월공업단지, 시화공업단지, 반월도금단지, 평택 포승단지 등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에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에 속한 도내 공업지역 외에도 축산도축하수처리폐기물 보관 처리 등 도내 악취배출 사업장 3만3천588개소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수혜 대상이 된다.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악취관리지역 내 2천196개소 중 285개소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4년간 지원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 민원은 지난 2006년 대비 61.5%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악취관리지역 외에서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악취관련민원은 용인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 144건, 양주 135건, 시흥 132건, 평택 119건 순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악취민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된 것이라며 도내 4개 공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그 외 축산시설 등 인근지역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개정안 통과로 악취발생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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