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집행부 추심 압류 시금고 보존방안 마련 촉구

구리시의회는 20일 시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 및 압류당한 시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자금 64억600여만원 보존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진화자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가 지난 5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 및 압류당한 시금고 일반회계 20억6천900여만원과 특별회계 23억6천900여만원, 19억6천700여만원(철거비와 이자)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몰아붙였다.김용호 의원은 시가 대법원의 상고심 등 법정싸움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드러난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쌈짓돈과 세금으로 조성된 64억600여만원의 재원을 손실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이에 대해 박영순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재원손실 등에 따른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이행하려면 중대한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진상규명과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전철7호선 북부 연장안 통과 건의

의정부시의회가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검토를 반영해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시의회는 지난 17일 19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의회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0.6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한 정책적 분석을 시행해 통과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의회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4050%)이외에도 정책적 분석(추진 의지 2535%), 지역균형발전 분석(1530%)의 내용이 포함됐음으로 7호선 북부연장 예비타당성조사에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병행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한편, 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03억원 감소된 6천487억9천여만천원(일반회계 4천730억3천여만원, 특별회계 1천757억6천여만원)으로 삭감, 조정의결했다.쟁점이 되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비는 전액 계상됐다.이밖에 강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강 의원 등 10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日 5층석탑 환수 예산 삭감 ‘시끌’

이천시의회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반출된 5층석탑 반입을 위한 예산을 삭감, 환수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더욱이 조병돈 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단체, 시민들이 서명운동, 문화재 환수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삭감한 것이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시의회는 최근 2011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일본에 반출된 5층석탑 환수를 위한 반출문화재 반환운동비용 5천500만원 중 1천500만원을 삭감했다.또 이천양정여중에 있는 쌍둥이 3층석탑(건축당시 5층석탑)의 보존 및 이전비용 2천200만원과 3층석탑 모형 및 표지석 제작 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5층석탑 환수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양정여중에 있는 3층석탑이 그늘에 가려져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 앞으로 일본에 있는 오층석탑을 환수하는 자리 옆에 옮기려 했다며 이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 요청했으나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시는 5층석탑 반입을 위해 예산 5천500만원을 올렸지만 1천500만원이 삭감됐다.이에 대해 시의회 한 관계자는 양정여중에 있는 3층석탑은 별도의 경비를 들여 옮기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삭감했다며 경기가 어려워 예산을 올해 수준에 맞출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지만 추경 예산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천5층석탑은 이천향교 부근에 있던 높이 6.48m의 쌍둥이 석탑으로 고려시대 유물이다. 조선총독부가 지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 전시한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으로 옮긴 뒤 1918년 일본으로 반출돼 도쿄 오쿠라 문화재단 미술관 슈코칸의 뒤뜰에 세워져 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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