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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주의’→‘경계’로 농가 보상금 50% 先지급

정부지원단 도2청에 설치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조양주ㆍ연천 47개 방역초소 차량 소독ㆍ통제 등 총력구제역이 양주와 연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15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또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처리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해당 농가에는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도 대책본부장을 맡아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 양주, 연천 지역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도 2청사에 설치해 인력 장비 지원 등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의 절반은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또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에는 가축 시세의 100%를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10개월만에 또다시 경기북부지역에 구제역이 재발하자 경기도 차원의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나오고 있다. 구제역 발생 즉시 도는 양주와 연천의 2개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500ｍ 내에서 구제역을 차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날부터 총력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접촉 차량 및 사람들의 행적도 역추적, 관련 있는 농장의 가축에 대해 즉시 이동제한 조치실시하고 혈청검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양주에 34개, 연천에 13개 등 47개의 방역초소를 설치해 통행 차량 및 주민을 소독통제하고 있다.강해인김동식기자 hikang@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0-12-15 20:42

동두천시의회 행감장 방청석 없어

동두천시의회가 방청석조차 없는 협소한 감사장 여건에도 대안을 마련치 않은 채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어 그들만의 행정사무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층 의원실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평소 시의원 5명이 의원실로 사용되는 이곳은 넓이가 10㎡가량 밖에 되지 않아 감사장소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U자형으로 배치된 의원들의 사무공간과 출석 공무원들이 앉을 공간을 제외하면 방청객들을 위한 의자를 놓을 곳 조차 없어 시민들의 방청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방청객을 위한 별도 장소를 마련해 감사를 중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감사를 보러 오는 방청객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더구나 시의회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부망을 이용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시청으로 중계하는 것과는 달리 감사현장을 공개치 않고 있어 밀실 감사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나 의원들이 자료를 들고 옮겨 다닐 수도 없어 부득이하게 의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치 이호진 기자 2010-12-15 20:02

광주시 내년 예산안 4천137억원대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4천137억4천81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초 예산안 4142억7천여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5억3천여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4천137억4천여만원을 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철) 심의대로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예결특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했다.보훈기금 포함 10개 기금 196억8천여원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으며 시승격 기념행사 관련 사업비,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예산, 선택적 복지, 재난예방 홍보물 등은 일부 감액했다.블로그 운영 관련예산,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시설유지관리비,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 등은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경안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우리 꽃 전시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 전 시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기금편성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정치 허찬회 기자 2010-12-15 20:01

부천시의장, 고가도 화재현장 방문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현장을 방문, 화재상황 및 피해 규모 등을 둘러보고 인근 주민들을 위로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불법점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외곽순환고속도로 해당구간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 조속한 시일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김 의장은 부천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 각종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됨과 장애인단체들의 불법 임대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을 외곽순화도로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도로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또 도로공사측에서 지난 11월 불법임대주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인 현시점에 화재사고가 발생해 더욱더 안타깝고 애석한 입장을 표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정치 김성훈 기자 2010-12-15 19:59

시흥시 내년 예산안 진통 끝 확정

시흥시 내년도 예산안이 수정 예산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시의회는 15일 제1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박선옥 의원(라선거구)이 발의한 6천3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0년도 본예산 7천99억원보다 751억원(10.6%)이 줄어든 규모다.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13일 조원희 의원(나선거구)이 수정발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했다.그러나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2차례에 걸쳐 내는 등 진통끝에 처리해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의결이 미뤄지고 수정예산안을 확정한 것은 처음이라며그나마 회기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정치 이동희 기자 2010-12-15 19:58

삼성천 수해 주민들 “소송비용 면제를”

지난 2001년 발생했던 안양 삼성천 범람의 수해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도의회에 소송 비용액 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15일 삼성7교 범람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48가구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수해가 발생하자 주민 116명은 하천관리 감독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 2002년 12월 도와 안양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3심 끝에 2007년 9월 대법원에서 주민 패소가 결정되고 2008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수해주민의 소송비용액 6천149만5천670원(도 3천310만9천820원, 시 2천815만21천550원)이 확정됐다.이에 주민들은 소송비용 부담액을 면제해달라고 도와 안양시에 수차례 요청, 안양시에서는 면제처리가 됐지만 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도의회에 청원서를 냈다.이와 관련,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청원의 본회의 상정이나 철회 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하지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지금까지 도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도의회 건설위 관계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은 패소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안양시가 면제 처리한 것은 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상습적 재해가 발생하는 도의 경우 이같은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여기저기서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청원인의 부담을 감안해 소송비용을 분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5 19:54

무상급식 내년도 예산안 계양구의회 삭감에 반발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인천지역 자치구의회 중 처음으로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한 가운데 계양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5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자치도시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내년도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 26억원 중 절반인 13억원을 삭감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평화와참여연대 계양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양구의원 만장일치로 계양구 무상급식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다며 계양구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안은 삭감한 채 자신들의 의정비 안상안은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도·의정 박용준 기자 2010-12-15 19:54

고양시의원 혁신학교 학부모 워크숍

고양시의회 김혜연(진보신당)박시동(국민참여당)의원은 오는 20일 밤 10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혁신학교 학부모 워크숍을 개최한다.학부모와 교사가 이야기하는 혁신학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샵은 실제 혁신학교의 이야기를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로는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대안연구센터 부소장이 혁신학교와 학교의 꿈이란 주제로, 김형윤 서정초 운영위원장이 혁신학교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란 주제로, 이우영 서정초교 교장이 교사는 혁신학교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란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같은날 오후 7시30분 서정초교 시청각실에서는 이범 (사)마을학교 이사가 공교육의 새로운 비젼과 학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학부모 공개강좌를 연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정치 박대준 기자 2010-12-15 19:54

성남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대형유통업체 입점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성남시에도 제정될 전망이다.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14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만식, 정훈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조례안의 골자는 성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성남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협의회는 공무원, 시장개설을 원하는 대형점포 대표를 비롯, 소상공인 대표, 소비자단체 등 15명으로 구성토록 정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여 성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2-15 19:54

김 지사 역점사업 ‘흔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 조정을 거치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요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이같은 조정안에 집행부는 손발을 묶어 놓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지난 13일부터 계수조정위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수조정위는 이날 오전 13조7천340억원 규모의 1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도가 제출했던 당초 예산안 중 666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765억9천만원을 증액한 셈이다.계수조정위는 당초 상임위에서 9억원이 삭감됐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 32억6천150만원과 세계요트대회 지원비 15억9천만원, 국제항공전 예산 1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달려라 민원전철 365 사업비 5억747만원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비 5억7천165만원도 전액 삭감됐다.이와 함께 무한돌봄센터 사업예산도 46억9천400만원 중 16억9천400만원이 삭감됐으며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사업 예산도 12억원 전액 삭감됐다.이밖에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3억7천만원,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2억1천만원, 장학사업 12억8천여만원 등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이처럼 계수조정위가 상임위 통과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실시하면서 도의 역점사업이 무더기로 삭감돼 김지사의 주요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과 집행부들은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민선5기 주요사업 자체가 중단된다며 반발하고 있다.한편 이날 밤 늦게까지 계수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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