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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친환경급식 예산안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도내 시민단체와 야당이 잇따라 환영의사를 표명했다.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도의원들과 함께 16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1년도 경기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경기운동본부는 당초 58억원의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을 400억원으로 증액해 일단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초등학생 83만253명이 눈칫밥이 아닌 당당한 권리로서 맛있는 밥을 먹게 됐다고 말했다.경기운동본부는 그러나 무상급식예산확보가 조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흡하고 안타깝다며 다음 회기 때에는 반드시 경기도 무상급식조례가 제정돼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안정적인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고양4)도 이날 논평을 통해 1천200만 도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무상급식 실시에 일조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에 환영을 표한다며 도의회와 도가 2011년 무상급식 예산 의결과정에서 보여준 소통과 협력의 성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주당 경기도당도 이와 관련 지난 지방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도민의 오랜 바람인 무상급식이 실현된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6 19:23

도내 뉴타운 ‘에너지효율 2등급’ 의무화

경기도내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지구내 건축물은 앞으로 2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의무화해야 한다.16일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통보한 저탄소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전체 에너지절감률이 35%를 넘을 경우 도로부터 추가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또 사업지구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는 역버스정류장 등과 연계시켜야 한다.이와 함께 비바람을 막고 도난 방지가 가능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된다.특히 사업부지내 공원과 녹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7% 이상은 조성을 해야 하고, 대지내 조경 면적도 30%(의무) 또는 40%(권장) 이상으로 해야 한다.공공기관 건물은 신축증축리모델링시 조명기기의 30% 이상을 LED 제품을 사용하는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연면적 3천㎡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은 공사비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 건물은 7%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이밖에 사업지구내에 물 생태서식공간(90㎡ 이상)과 육지 생태서식공간(180㎡)을 1곳 이상 조성해야 한다.일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뉴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 계획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뉴타운 사업의 에너지 고효율화 및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의무사항은 상당수 법령에 의한 것이며, 도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기지역에는 현재 12개 시군 22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11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16 19:23

역점사업·무상급식 道-도의회 빅딜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새해 예산안 물리적 충돌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극적 대타협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마찰 없이 통과시켰다. 무상급식 등 주요 정책을 두고 마찰의 근원지였던 경기도에서의 이같은 합의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로부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타협을 이끌어낸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과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양 기관의 입장을 들었다.편집자 주 사실상 무상급식 통과 서민복지민생안정 주력 고영인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예상밖으로 대타협을 이뤘다. 민주당의 입장은.우선 우리가 7대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무상급식의 실현에 시군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도 일정 부분 참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 용어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이긴 하지만 사실상 무상급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무상급식을 관철했다는 명분과 실리가 있다. 경기도도 무상급식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명분을 챙겼다.-친환경급식이라는 용어와 무상급식 조례를 상정하지 않아 무상급식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무상급식 예산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 등이라는 단어에 대해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면서 친환경 급식재료와 함께 급식과 관련된 모든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초 도와 시군의 친환경 급식예산이 176억원이었는데 400억으로 늘어난 것은 나머지가 무상급식에 쓰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협상에 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조례의 취지는 김 지사가 예산을 분담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일단 무상급식을 실행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시급한 현안도 많은데 친환경급식 예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이번에 주택 유상거래 취등록세 감면 폐지로 인해 세입이 1천880억원 늘었다. 본예산에는 1천억원만 넣어 교육청과 시군으로 가는 예산을 제외하면 5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증가한 것이다. 그 부분을 급식예산으로 돌린 것이지 절대 다른 예산을 무리하게 깎은 것이 아니다. 이번 삭감은 김문수 경기지사 압박용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보육교사제 등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은 삭감에 다 반영했다. 또 논란이 됐던 달려라 민원전철 등은 6개월에서 1년 시한을 두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내년에 전액 삭감한다는 단서를 달아 일몰제 예산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 원칙을 지켰다고 본다.-앞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의 방향은.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으로 그동안 무상급식에 관심을 둬 왔지만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해결되면 모든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서민복지와 민생안정과 관련된 예산은 더욱 살리도록 하겠다.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낭비성전시성 예산의 삭감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다수당으로서 정책 결정의 힘은 예산 삭감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내년에는 김 지사의 정치적 도정에 대한 제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친환경 공통분모 찾아 시군 재정력 높아질 것 박수영 道기획조정실장 -우려와는 달리 내년도 예산안이 잘 마무리됐는데.경기도는 서울보다 면적은 17배가 넓고 인구는 145만명이 많다. 또 산업이 집중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도의회 민주당과 도 집행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양 기관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폭력이 난무하고 서울시가 무상급식 갈등으로 시장이 직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으로 가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큰 뜻에 합의했다. 정치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면, 그러한 광의적 의의의 정치를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구현했다고 감히 평가를 내리고 싶다.-핵심인 친환경급식 예산 확대가 내용상으로는 무상급식 아닌가.양 기관 모두 명분과 실리를 찾은 예산 심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400억원으로 증액된 친환경급식 예산으로 일선 시군의 재정력이 상당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어차피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이라는 집행부와 민주당의 공통 분모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또 예산안이 늘어나면서 도와 동반자적 입장에 있는 기초단체의 재정력이 높아진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학교급식 예산 증가로 시군 재정력이 높아지면서 무상급식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린 만큼 현재로서는 도의 입장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가정보육교사제도 등 사업 예산 상당수가 삭감됐는데.물론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도민이 뽑아준 도민의 대표들이 세금을 아껴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트쇼나 레저항공전 등 역점 사업도 일부 예산은 삭감됐지만 사업을 추진 못할 만큼 삭감된 것은 아니다. 그만큼 내실을 기하고 아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인정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간의 노력과 진정성을 보이면 윈-윈하는 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만들었다. 남은 4년간의 도정도 이해와 소통을 통한 공통 분모 찾기로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다.-이번 예산 심의를 통한 의의점을 찾는다면.우선 협상 과정에서 도지사께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파행 대신 포용의, 대승적인 리더십을 보여줘 양 기관 모두 실리를 찾을 수 있었다. 또 의회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한발짝 양보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6 19:23

도내 옥상녹화 가능면적 27%

건물 옥상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옥상녹화가 가능한 경기도내 건물 옥상면적 비율이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옥상녹화는 건물 표면에 그늘을 만들어 온도를 낮추거나 빗물을 토양과 식생에 저장했다가 증발산을 통해 방출시키면서 온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도내 지자체에서는 지난 2007년에서 지난해까지 성남안양과천 등 18개소 7천531㎡의 옥상이 녹화됐으며 지난 2005년부터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은 68개소에 3만3천647㎡의 옥상녹화를 조성했다.이 가운데 연구 결과 도내 전체 건물 총면적 중 녹화가 가능한 옥상면적의 비율은 26.8%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산성남고양남양주용인 등은 옥상녹화에 의한 녹피율 증가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로 경관조례와 녹화조례 등에 옥상녹화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녹화사업추진, 옥상녹화 중점지구, 옥상녹화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6 19:23

김영우, 구제역 상황 점검… 피해보상 등 요청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16일 오후 경기도 제2청사에 마련된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 지원단(총리실행안부농식품부국방부국토부환경부) 상황실을 방문, 경기지역(연천양주파주)에 발생한 구제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보상 문제와 방역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우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게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매몰처리 인력 및 장비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매몰처분 보상금 50%를 선지급 하고 생계안정자금을 해당 지자체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에 신속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으며, 환경부에는 가축 매몰로 인한 식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상수도 보급 예비비 지원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이날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 지원단 상황실 방문은 김 의원과 같은당 김성수(양주동두천)황진하 의원(파주)이 함께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포천연천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약 3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0-12-16 19:23

군포시의회 정례회… 추가경정 등 의결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가 오는 21일까지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의결한다.이날 예결특위는 전날 정책비전실과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문화예술회관, 건설도시국에 이어 자치행정국, 중앙산본도서관,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이 상정한 추경예산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에 나선다. 또 시의회는 오는 20일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01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한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정치 이정탁 기자 2010-12-16 19:18

“파주 운정3지구 조속히 추진을”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한파주1)이 LH의 부채로 인해 진행이 중단된 파주 운정3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신 의원은 16일 제255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은 LH의 개발계획 발표가 나자 새로운 공장부지를 사고 새로운 농토를 마련했다며 그러느라 2천여 주민들은 1조2천억원이란 큰 빚을 졌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LH의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주민들의 재산은 경매에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이게 LH를 믿고 따른 주민들이 잘못한 것이냐고 말했다.그는 운정3지구는 운정 1, 2지구와 교하택지지구를 하나로 묶는 다리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제외되면 반쪽자리 신도시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파주로 운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고 호소했다.신 의원은 정부와 LH는 파주시민의 간절한 여망과 그러한 기대에 따른 장기간의 고통과 애환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신도시 개발은 파주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이제 정부와 LH의 책임있는 결정만 남았다며 김문수 경기지사는 파주 운정3지구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신 의원과 정상교 파주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 운정3지구 주민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정3지구 조성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거듭 요구했다.한편 올 4월 현재 운정3지구내 토지수용 대상자의 담보대출총액은 8천8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운정3지구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이자부담 누적으로 연체자가 속출하고,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6 19:18

소독액 얼지 않게… 온풍기· 난로 총동원

칼바람 부는 강추위 속에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온풍기를 동원하거나 난로를 피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구제역을 경험한 연천군은 방역 초소마다 설치된 소독조에 열선을 설치했다. 추위로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열선은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몇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 영하의 날씨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군은 지난 1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열선을 활용했다.양주시도 초소(32곳)에 방역기와 별도로 천막 안에 소독조를 설치한 뒤 난로를 피우는 방식으로 소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는 소독액보다는 저온에도 효과가 좋은 생석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생석회는 물과 접촉할 경우 고온의 발열반응을 일으켜 소독효과가 잘 나타난다. 구제역 확산을 우려, 긴급 간부회의를 갖은 포천시도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독조를 천막 안에 비치하는 것은 물론, 방역기 주변에 온풍기를 트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홈페이지에 구제역 방역을 위한 겨울철 소독요령을 올려 각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독기구는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 호스나 파이프, 노즐 부위는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관해야 하며 소독 때는 열선 등 보온장치를 활용해야 한다.또 이동초소에는 바닥에 부직포를 충분히 깔고 소독 후에는 염화칼슘을 살포, 결빙을 막아야 한다.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도·의정 김주린 기자 2010-12-16 19:18

안양 “내부 소통부터…” 공직자 대화의 시간 운영

최대호 안양시장이 공직자와 열린 대화의 시간 운영으로 공직내부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공직자와 열린 대화시간은 최 시장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 개선점과 애환을 수렴해 시민과의 소통에 앞서 공직자부터 소통하는 마음을 갖는 시책이다. 시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운영했다.자율신청 또는 부서장 추천을 받은 실무공무원이 대상인 이 제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시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주요 건의사항은 인사와 조직, 근무환경, 통속적 관행 등 다양한 주제로 3차례까지 모두 100여명이 참여해 57건을 건의했다.3번째 열린 지난 15일에는 조직의 전문화와 비상근무형태 개선, 선후배 공무원간 결속력 강화, 공무원 복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이자리에서 최 시장은 여러분들과의 대화시간은 공조직을 활성화 하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의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도·의정 한상근 기자 2010-12-16 19:18

성남시장-시의회, 깊어지는 갈등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절차와 규정에 없는 시의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해 시의회와 시장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시의회가 이재명 시장의 핵심 공약과 산하기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서민복지예산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깎은 데 따른 대응이다.16일 성남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시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사안을 잇달아 부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시장은 의회가 이런 식으로 실력행사를 한다면, 집행부도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의 의회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 의회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정해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 초 의회가 자료제출이나 출석 등을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의회에 보냈다.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는 의원이 특정 자료를 원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료제출 요구는 반드시 의장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규정돼 있다.특히 이 시장은 지난 6일 결식아동 등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인력 보조비와 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등 대표적 서민복지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자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릴 때 간부공무원이 회의장에서 대기하던 관행도 없앨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시장의 지시는 전체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시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면 대응이어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이에 앞서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시가 상정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기립표결로 부결시켰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2-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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