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서울시 기피시설 치워라”

고양시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내 서울시 기피시설들에 대해 경찰에 무더기 고발(본보 15일자 7면)한데 이어 강제이행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등 서울시에 초강수를 뒀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성 시장은 이날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을 통해 지역 내 기피시설 중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의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시설 3곳에서만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등 불법시설물이 27건이나 발견됐다며 이들 시설물에 대해 수 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민이 1천만이고 고양시는 100만에 불과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로 생각하며 과거처럼 대충 얼버무리고 가면 되겠지하는 안이한 자세가 이런 사태로까지 치닫았다며 고발조치 배경을 설명했다.또 그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고양시가 (시설물의)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의 경우 고양시가 직접 불법시설물에 대해 철거에 나서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서울시와의 물리적 충돌은 물론 법적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이미 지난 10월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 건축물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하남 미사리 경정장 운영위기 모면

경기도가 하남 미사리 경정장의 소음측정 민원과 관련, 경정장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간 레저세 420억원 가량의 세수 손실을 막게 됐다.도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하남 미사리 경정장이 소음민원으로 인한 하남시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운영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하남시는 경정모터보트 소음민원과 관련해 경정장의 모터보트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 55데시벨을 초과한다며 경정모터보트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도는 지난 2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경정모터보트 사용을 금지한 하남시 처분의 소음측정치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 지난 9일 수원지법도 하남시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도 행정심판과 같이 경정장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상적인 경정경주가 가능하게 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끌어왔던 경정모터보트 소음과 관련, 하남시와 경정장의 갈등이 마무리 됐다.도 관계자는 하남 미사리 경정장 건은 고질 민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된 사례라며 이에 따라 도는 연간 420억원에 달하는 레저세의 세수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道-도의회(민주) ‘명분·실리’ 챙겼다

예산항목 다양한 해석 가능 갈등 불씨 남아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경기도의 이번 예산안 타협은 양쪽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00억원에 이르는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증액으로 인해 민주당은 8대 의회 최우선 사업이었지만 가용재원이 없다는 도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었던 무상급식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경기도도 무상급식이 아닌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친환경 급식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함께 민선 5기 주요 사업을 큰 예산 삭감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만족스러운 입장이다.고영인 대표는 예결위의 삭감을 통한 압박으로 김 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친환경 급식이라는 명분을 취하되 사실상 우리의 무상급식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 대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수원시의 경우 34억, 성남시 25억, 안산시 24억원 등의 배분을 받게 돼 그동안 가용재원 부족으로 초등 12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정 역점사업 예산을 살린 경기도도 김 지사의 현실적인 정치적 역량이 발휘된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최우영 도 대변인은 그동안 무차별적인 전면적 무상급식에 도의 예산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도의 원칙과,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원칙과 현실을 감안한 절충안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도는 지난 예산과 달리 부동의하지 않고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예산 통과에 대해 친환경 급식 확대가 도지사의 지론이었던 만큼, 이런 부분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강조한 민주당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서로의 명분과 원칙을 살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G마크 농산물 등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민에게도 현실적 혜택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예산 항목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고 대표는 이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외에 무상급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된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최 대변인은 등이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산물 외에 G마크농산물과 같은 우수농산물 포함,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지 무상급식 지원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

거액 들인 ‘모바일 앱’ 이용 저조

경기도가 각종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이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추세에 따라 도와 산하 공공기관 등은 지난 5월부터 도서관, 교통, 일자리, 부동산 정보 등을 제공하는 9가지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이들 앱 개발에는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이 소요돼 전체적으로 2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들 앱의 다운로드 횟수는 지난달 말 기준 41만4천여건으로 서울시의 53만건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공연안내, 시설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앱은 다운로드 수가 2천여건이었으며, 도내 산책로의 주변정보와 로드뷰 등의 정보가 담긴 경기산책로는 5천400여건에 그쳤다. 특히 최근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일자리정보의 다운로드 수는 6천400여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경기문화재단의 전시교육행사정보 관련 앱은 7천100여건, 시군별 도서관 및 대출가능 도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서관정보는 9천700여건, 토지 공시지가 등을 담은 경기부동산 정보는 1만2천여건 등이다.이에 따라 경기투어와 경기버스정보, 경기교통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앱의 다운로드 수는 1만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어서 도와 산하기관이 개발한 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담은 정보는 내용에 따라 방문자가 한정될 수 있어 다운로드 수가 적다고 저조한 운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만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정보의 확충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기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급”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급하다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총 3천802개 지방이양대상사무 가운데 1천90개를 이양 확정하고 240개를 완료했으며 참여정부도 971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하지만 현 정부는 대폭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제시했으나 총 1천178개의 이양 확정사무 가운데 4개의 사무에 대해서만 이양을 완료한 실정이다.결국 역대 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모두 2천756개 이양 확정사무 가운데 약 52.4%인 1천440개를 이양 완료했고, 현재 1천306개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포괄적일괄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필요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필요 인력조직 규모를 산출해 중앙권한 지방이양시 재정 및 인력이 함께 이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성호 연구위원은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와 일본은 모두 일괄이양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해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한국형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道-도의회 민주, 무상급식 ‘빅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4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신 삭감하려 했던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살리는 빅딜로 타협을 이끌어냈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2차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557억여원을 감액하고 1천335억여원을 증액, 13조8천19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당초 13조7천241억여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던 도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취등록세 유상감면 폐지에 따른 추가세입 발생분 792억원 중 400억원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에 반영했다.도가 시군에 지원한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 58억원에 추가로 342억원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이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갈 경우 내년 초등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대신 예결위가 지난 13일 1차 소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대부분의 도 역점사업 예산은 살아났다.상임위에서 9억원이 깎였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32억여원)은 예결위에서 5억원만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경기국제항공전 예산(12억5천만원)도 상임위에서 6억2천500만원이 잘렸지만 예결위에서 2억원만 깎였다.또 세계요트대회 예산(15억9천만원)과 세계유기농대회(22억원)도 3억원과 2억원씩만 삭감됐다.달려라 민원전철 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각각 7천500만원과 9천만원이 삭감되는 데 그쳤으며 경기창조학교 예산 11억89만원도 당초 전액 삭감방침에서 6억89만원만 삭감되는 등 상당수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서울시와 달리 경기도가 도의회와 빅딜을 하면서 우려했던 마찰은 면했지만 명분과 실리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당초 확보하려 했던 78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으며 최우영 도 대변인은 무상급식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도의 원칙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예산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회 한나라, 내년 예산편성 ‘책임론’ 제기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늘리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역점사업 예산도 살리는 이른바 빅딜에 성공한 가운데 도의회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15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당초 58억원에 불과했던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342억원 증액, 내년도 예산에 400억원을 반영했다.반면 당초 도의회 예결위가 지난 13일 1차 소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32억여원)은 5억원만 삭감됐으며, 경기국제항공전 예산(12억5천만원)은 2억원, 세계요트대회 예산(15억9천만원)과 세계유기농대회(22억원)도 각각 3억원과 2억원만 삭감됐다.또 달려라 민원전철 365는 5억여원 중 7천500만원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5억7천여만원 중 9천만원이 각각 삭감되는 등 대부분의 도 역점사업 예산이 민주당과 도의 막판 빅딜로 되살아났다.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내년도 도 역점 사업 예산 확보 과정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우선 1차 예결위 소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한나라당 위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119안전센터 건립(신규) 예산 12억원이 반영되자 별다른 제재없이 민주당의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 역점 사업 전액 삭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선의 여성 의원과 남성 부대표를 예결위 소위원회로 보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으며, 상임위에서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집행부가 예결위원장을 일일이 찾으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더욱이 한나라당 대표는 집행부가 예산과 관련, 별도의 대응 전략 요청을 하지 않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당 소속 지사에 대한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는 형국이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몇차례에 걸쳐 당 대표에게 예산 편성과 관련, 강력한 입장 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해왔다며 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결국 한나라당이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道, 1~2가구 소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

경기도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및 소규모 임대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강도높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내 1~2인 가구는 지난해 말 현재 140만3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7.1%에 달하고 있다.특히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16.9%에서 지난해 말 17.1%로 늘어났으며, 오는 2020년에는 18.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하지만 현재 1인 가구의 76.6%는 주택을 임차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는 이들 가구를 위한 소형 가구를 앞으로 대폭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도는 우선 1주택 2가구 형태로, 중대형 아파트의 일부분을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으로 조성해 임대 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별도 공간에 마련되는 1~2인용 주택은 전용면적 12㎡ 이상으로 하고 출구는 분리하며,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화장실과 주방 등을 별도 설치할 계획이다.도는 또 지난해 8월 도입돼 민간 부문에서 지금까지 도내에 1천281가구를 공급한 1~2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12~59㎡)을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에서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조만간 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내년 광교신도시에 시범적으로 10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 뒤 성과를 분석, 여타 택지지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도는 공공부문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부 제시안보다 5~10%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에너지절감 기준은 2012년에는 현 수준(전용면적 60㎡초과 20%, 60㎡이하 15%) 대비 30%, 2017년에는 60%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우선적으로 평택 소사벌지구 내 1만6천255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또 화성 동탄2신도시에도 시범적으로 1천540가구 규모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광교신도시에는 LED 가로등 등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도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저탄소 녹색신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친환경 토지이용, 에너지효율화 등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밖에 도는 뉴타운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 2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조경공원 면적 비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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