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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충동 경험” 42%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상황이 3년 전보다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도내 소재 초등학생 56학년과 중고등학생 전 학년 총 3천29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42%로 지난 2007년 조사시보다 15%p 증가했으며 실제 학업을 중단해 본 경험도 3.4%로 조사됐다.중학생(47.1%)과 고등학생(47.5%)의 경우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의 이유도 공부가 어려워서와 공부하기 싫어서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학업중단 충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7년보다 15%p 증가, 실제 경험도 3.4%나 돼학업 스트레스 주 원인 한국생활 적응 더 악화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화목정도나 부모와의 친밀감도 3년 전과 비교해 3.4%p 낮아지고, 부모 불화와 가출 충동은 각각 4.1%p, 1.7%p 증가했다.이는 지난 2007년 당시 다문화가정 부모의 출신국적이 일본과 중국에 집중돼 있던 것에서 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러시아 등으로 확대됐으며,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외국에서 출생해 한국에 입국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해 환경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출신국적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연구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 전과 입학 전후의 3단계로 구분해 지원방안을 수립하며, 교사와 외국인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3 21:40

못받은 세외수입 ‘102억원’

경기도가 받지 못한 과태료 및 소송비용 등 세외수입이 101억8천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체납된 과태료 및 소송비용 등 세외수입 규모는 총 101억8천여만원이며 이중 1청 관할 체납액이 24억8천여만원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청은 23억7천여만원으로 전체의 23.3%였다.또 시군에 위임된 세외수입은 53억3천여만원 수준이었으며,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도비 반환금 수입이 21억4천여만원(44.1%)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14억3천여만원(29.6%), 소송 회수비용 5억7천여만원(11.8%), 과징금 4억여원(8.4%), 잡수입 2억여원(4.1%) 순이다. 체납된 수수료, 위약금, 변상금 대부료 등도 9천700만원 수준이다.이에 따라 도는 이날 행정1부지사 주재 하에 교통도로과, 건설본부, 복지정책과 등 체납액 규모가 큰 10개 관할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강력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각 부서는 채무자 중 정상 운영 중인 법인이나 납부 여력이 있는 개인에 한해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 등을 실시해 체납을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압류예고문 발송 및 자동차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이행하는 등 강경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13 21:40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경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권장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송영만송영주 의원 등 58명은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개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정부는 지난 2004년 적정시장가격 형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마다 보정계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다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방안도 미비해 실적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졌다.또 대부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수집된 단가를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적용하면서 공사규모별로 적절한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타 시도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을 위해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 자문사항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건설위는 이날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김승환 전국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사무국장과 도 일자리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3 21:40

“광명 보금자리 자족도시 기반 갖춰”

국토부가 市 입장 수용양기대 광명시장은 13일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확정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에서 광명시 입장을 대부분 반영해줌에 따라 명품 자족도시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5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이후 광명시는 국토해양부에 치수, 교통, 환경대책과 함께 자족기반시설을 놓고 끈질긴 줄다리기를 가져왔다.이후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광명, 시흥시 관계기관이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치수대책과 대학교, 종합병원, 첨단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종합운동장부지 확보 등 대부분의 사안이 광명시 요구대로 관철,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군사시설 이전과 광역교통 추가확충 등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이날 양 시장은 목감천유역 침수방지대책 수립과 관련, 국토부가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단기용역을 시행, 용역결과 총면적 92만7천510㎡(3개소)의 유수지를 설치하고 노온사저수지 등 총면적 24만8천㎡(3개소)의 기존 저수지를 활용하는 침수방지대책(100년 빈도)을 수립하고 수리모형시험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고 목감천 하류지역의 침수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양 시장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수립과 관련, 지구내 기존 도로인 광명로의 이전 확장과 반지하화를 통해 남북방향 통과 소통을 원활히 했고, 철도교통계획의 경우 신교통수단이나 지하철 등을 통해 천왕역에서 KTX광명역까지 연결하도록 계획 중이다고 강조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2-13 21:40

도내 1억이상 상습 체납자 갈수록 는다

경기도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37명 증가한 8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시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로, 개인이 435명, 법인이 410명이다.이들의 체납 총액은 개인 998억원, 법인 1천500억원 등 모두 2천498억원이다. 올해 명단이 공개되는 상습체납자는 지난해보다 37명 증가한 것이며,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는 359명(659억원)이다.도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2007년 599명(1천763억원), 2008년 668명(1천889억원), 지난해 808명(2천363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현재 체납액이 가장 많은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신축하다 부도가 발생, 91억원을 체납한 S주식회사이며, 개인은 이미 폐업한 A주식회사 대표이사 K씨로 체납액이 주민세 26억원이다.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상위 10명 중 8명이 10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법인은 상위 10곳이 모두 17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명단이 공개되는 고질상습체납자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M씨는 주민세 2억7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시가 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경기북부지역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S씨는 소유하고 있던 수백대의 차량을 불법 매각, 대포차를 양산해 상습적인 체납액을 발생시켜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 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도는 이들의 명단을 오는 20일 경기도보와 도청 및 일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13 21:40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 급감

200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던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2008년 12만333건의 신청을 받아 734억5천만원을 지급했던 도내 쌀 직불금은 직불금 파문 이후 지난해 8만3천712건이 신청돼 561억2천100만원으로 줄었다.신청 건수는 무려 30.3%(3만6천621건), 지급액은 23.6%(173억2천900만원)나 감소한 것이다.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감소해 신청 건수가 8만1천513건에 머문 가운데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직불금 지급총액은 548억2천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도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 및 액수가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부당수령이 사회문제화된데다 지난해부터 지급 신청 절차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도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도내에서 8천975명이 쌀 직불금 31억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까지 농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던 쌀 직불금을 지난해부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13 21:40

道 ‘한-EU FTA’ 종합대책 마련

내년 7월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경기도내 산업별 효과와 피해 규모에 대한 예측이 나오면서 경기도의 분야별 대책이 본격화 된다.12일 도에 따르면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한-EU FTA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진수 도 투자산업심의관은 FTA 대응관련 수도권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과 함께 축산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보상 등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특히 축산업의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후, 쇠고기는 15년 후 관세를 철폐하되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함에 따라 양돈, 낙농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연간 362억원, 15년간 4천9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시설 및 축사의 현대화와 유통 판로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G마크 축산물 농가 확대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또 도는 중앙과 연계해 상생협력기금과 축산 피해보전 및 폐업보상을 법제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도내 제약 및 의류분야에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됐고 분야별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 도는 반면 자동차, 전자 등 상대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해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산업구조 및 도와 EU 회원국별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는 등 FTA 종합대책 수립을 연구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원산지 증명, 수출 중소기업 교육상담과 대정부 정책 건의를 수행할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2 21:10

전국 첫 ‘창의도시’ 이천서 내년 전국평생학습축제

쌀과 도예의 고장 이천시가 오는 2011년에 열릴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평생학습축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해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와 시도교육청, 지역정보센터, 평생학습기관, UNESC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 20여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시는 이번 평색학습축제를 학습을 통한 꿈이 있는 미래도시 이천이라는 비전과 전국 최초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시의 특성을 살려 창조를 축제 주요 콘셉트로 진행할 계획이다.이천=임병권기자limbk1229@egkib.com

도·의정 임병권 기자 2010-12-12 20:44

道, 128억 들여 소방헬기 구입… 16일 취항

경기도가 1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구입한 최신형 소방헬기가 오는 16일 첫 취항한다.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도비 각각 64억원 등 128억원을 들여 구입한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아구스타(Agusta)사가 제작한 AW139로 최대 17명이 탑승할 수 있다.엔진출력은 최대 3천358마력으로 시속 309㎞로 최대 933㎞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 헬기 내외부에는 인명구조 인양기 및 레펠, 응급의료용 장비셋(EMS) 뿐만 아니라 1천524ℓ짜리 물 양동이가 장착돼 있다. 도소방본부는 강원도 소방본부와 해양경찰청, 삼성그룹 등 국내에서 5대만 운영 중인 AW139기를 앞으로 인명탐색 구조 및 화재 진압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헬기 도입으로 도소방본부가 보유한 헬기는 모두 3대로 늘어나게 됐다.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환율 급등으로 구매가 취소됐다가 재구매를 추진했다면서 조종사와 정비사의 현지교육까지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도소방본부의 산불화재 진압 및 대형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오는 16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허재안 도의회 의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운동장에서 헬기 취항식을 갖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12 20:44

“2012년 호텔 1만2천실 더 필요”

오는 2012년 1천만 외국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방문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대 1만2천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관광숙박시설 확충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방문 외국인은 총 관광객의 30%인 217만명으로 추산되지만 관광호텔 객실 수는 서울의 4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5천429실에 불과하다.이 가운데 정부의 추계방식대로 경기도의 관광호텔 수요분석을 할 경우 2012년까지 최소 6천실에서 최대 1만2천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고장 방문 손님 우리 고장에서 재우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까지 약 5천500실, 2012년도까지는 지금의 2배 수준인 1만2천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단기적 방안으로 방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민속촌, 에버랜드, 판문점, 수원 화성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한 일반 숙박시설을 굿스테이(Goodstay) 등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방한 외국인의 쇼핑 중심 관광행태 및 입출국의 편의성을 고려해 북부는 서울과 인접한 고양관광문화단지를, 남부는 인천공항과 접근도가 높은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각각 전략거점으로 삼아 숙박시설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송산그린시티는 제2외곽순환도로 완공시 인천공항에서 4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USKR, 공룡알 화석지, 전곡항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밀집해 현재 계획 중인 1천500실 규모의 호텔 부지를 대폭 늘려 4천실 이상의 대규모 호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경기연 김흥식 선임연구위원은 관광자원을 고양은 한국적으로, 송산 USKR은 이국적으로 차별화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숙박시설확충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숙박시설 진흥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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