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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덕신도시 9년 연기 난색

LH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발맞춰 공동 추진하고 있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의 준공 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9년 이상 늦추자는 제안에 경기도가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도는 14일 최근 LH가 고덕신도시를 오는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LH가 제시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전체 면적이 1천743만㎡인 고덕신도시를 1단계로 오는 2018년, 2단계로 2020년, 3단계로 2022년 준공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도는 이 같은 LH의 계획안에 대해 고덕신도시를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 수용할 수 없다며 다만 인근 신도시의 분양실적, 미군기지 이전의 지연 등을 고려해 도도 이 신도시를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도는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1천351만㎡의 주택용지를 1단계로 500만㎡가량만 미군기지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6년까지 개발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경기와 주변 신규 택지지구의 분양 상황 등을 지켜보며 2018년 말, 늦어도 2020년까지 준공한다는 구상이다.도는 내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고덕신도시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해 지장물보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12년 상반기 착공하며, 2016년 말에는 1단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당초 오는 2013년 말 완공 예정이던 고덕신도시는 도의 수정계획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최종 완공까지는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공동시행자인 LH의 조정안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이 신도시는 9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14 21:41

도내 사회적기업 500개 키운다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의 유통을 돕기 위해 2013년까지 55곳의 통합유통단지를 만들고 오는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500개를 육성한다.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행정1부지사 주재 하에 사회적기업 육성 보고회를 갖고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등 10개 과별로 준비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을 설정했다.우선 도는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 등에서 생산 중인 비누공예품도자기빵 등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통합유통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내년에 수원, 안산, 성남 등지에 유통매장 10곳 신설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55곳의 통합유통단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해 수원 역전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베트남 등 2~3개 국가의 음식점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새터민 취업을 위한 북한 전문음식점 창업도 육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기기 생산제조유통판매와 관련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소형 폐가전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경비주차관리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새터민 및 장애인 예술공연단 육성 ▲빵 재료 제조공장 설립 ▲새터민 건물관리 기업 지원 등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터민,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 과별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업 추진단체와 기업 등을 선정해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72개이며 고용노동부 인증 대기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은 108개로 집계됐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14 21:41

분당선 연장선 예산 1천400억 확보

내년도 분당선 연장선 예산 1천400억원과 관련, 경기도 여야 의원이 서로 자기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19.5km)은 지난 2006년 착공한 사업으로, 오는 2013년 수원역 까지 개통될 예정이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재선수원 영통)은 14일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해 분당선 연장선 내년 국비예산 1천4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의원은 2006년 착공한 분당선 연장선 개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 말엔 당초 300억원(국비) 밖에 책정되지 않았던 2010년 예산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뛰어 1천400억원을 따냈으며, 올해도 2011년 예산에 국비 1천400억원을 확보해 2012년 방죽역, 2013년 수원역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확보 현황을 도표로 작성, 2007년 800억원2008년 1천300억원2009년 1천450억원2010년 1천400억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초선용인 기흥)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당연장선 예산과 관련, 국토해양부 및 기재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내 정부 예산편성안 1천300억원보다 무려 100억원이 증액된 1천400억원이 확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본보 12월10일자 4면)특히 그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조속한 완공을 위해 직접 발로 뛴 결과, 2009년 국비 1천450억원, 2010년도 국비 1천400억원이 투입됐고, 2011년도 정부예산 국비 1천400억원이 확정돼 사업기간(죽전~기흥 구간)이 2011년 말로 단축될 예정이라며 김 의원과 동일한 예산확보를 주장했다.한편 이 사업과 관련, 경기도 역시 김문수 지사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에게 전화로 예산확보를 당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선 연장은 광역철도 사업(국비 75%지방비 25%)으로, 총사업비는 1조4천29억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56.8%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0-12-14 21:02

김지사, 국방장관과 안보관련 면담

연평도 포격 이후 잇따라 군부대를 방문하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1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경기지역의 북한 도발 대응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군의 안보태세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접경 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군의 방위태세 강화를 요청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이화여대 파주캠퍼스가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내에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문수 지사는 지난 13일 육군 9사단과 JSA, 판문점, 대성동 마을 등을 방문하는 등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있다.15일에는 한반도 정세에 불안감을 느끼는 도내 외투기업 CEO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 육군 제3 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며, 17일에도 도청에서 제3 야전군사령부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14 21:02

이강림 도의원 “포천 교육, 제도보완 시급”

이강림 경기도의원(한51)이 포천지역의 황폐화된 교육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의원은 14일 기존 포천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자리잡으나 시 승격후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리되면서 농촌특례입학전형에서 제외되고 우수교사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자 그동안 쌓아 왔던 교육적 노력이 물거품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포천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시 승격후 동이란 행정구역이 발생했으나 이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와 동일하게 농특 적용을 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특히 이 의원은 이런 과정속에서 승진시 가점이 없는 농촌지역의 우수교사유치는 더욱 어렵고 지원 교사들의 숙소 또한 절대 부족해 근접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으로 교사들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교육장과 협의, 학교부지내 교사들이 머물수 있는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나 현재 답보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이어 그는 이같은 현상은 지역교육지원청에 고교업무가 이관되지 않아 지역 정서가 신속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자치단체와 상급기관인 국회 등 협조를 통해 지역적지리적 역차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정치 김주린 기자 2010-12-14 20:41

여·야, “상임위 통과 예산 삭감 용납 못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 조정을 거치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한나라당뿐 아니라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계수조정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 중 400억원 이상을 삭감하면서 도의회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도와 수원시, 삼성전자가 협약을 맺고 추진중인 삼성로 확장공사비 50억원을 전액삭감한데 이어 계수조정에서도 사업비가 20억원 증액되는데 그치자 수원지역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농림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증액 처리했던 예산안이 계수조정과정에서 다시 삭감되면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예산은 예결위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적합한 예산에 대해 제대로된 협의 없이 감액, 증액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발을 더욱 강한 상태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수조정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민선 5기 역점사업에 대한 일방적 삭감뿐 아니라 경제, 복지 및 농정 관련 예산 삭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농가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민주당은 완장두른 점령군인가라며탈법적 예산편성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한편, 이날 오후 계주조정위가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화성 전곡항 주민 10여명이 도의회를 방문, 보트쇼와 전곡항 개발로 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생계대책 마련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4 20:31

한기천 부천시의원 “버스노선 변경 혼란 가중”

부천시의회 한기천 의원(부의장)이 시내순환버스노선을 타당한 이유없이 변경한 것과 관련, 관계공무원을 질타했다.1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60번 순환시내버스 노선(테크노파크~내동중학교~종합운동장~석왕사~소사역~부천소방서~약대 5거리~테크노파크)이 지난 2월 아무런 홍보없이 60-1번 버스를 2개의 노선으로 분리 인가 해준것에 대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 그동안 이용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해 왔는데 운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노선을 테크노파크단지에서 소사역을 시준으로 2개 노선으로 분리되어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60번 순환버스의 잦은 노선연장과 더불어 60-1번으로 분리된 사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또 그는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 이용객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12번 노선 또한 서울시계지점에서 온수역으로 종착지점이 변경되었는데 정확한 노선계획을 설명하라고 질의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60번 순환버스의 운행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민원에 따라 버스노선 변경인가를 해주었다며 2011년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노선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정치 김성훈 기자 2010-12-14 20:31

“시민모두 행복한 평택만들기”

출산장려금 확대평생건강 프로젝트맞춤보육서비스 등평택시가 시정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대기업 유치,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에 팔을 걷고 나섰다. 평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 도시 만들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 김선기 시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지난 10월 시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창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취임 5개월 만에 고려수산, ㈜대창스틸, ㈜RS오토메이션 등 100여개의 업체에서 2천여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1년 평택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내실있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시는 평택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은 바 있다. 이같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표출된 의견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시민중심의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분야의 경우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5대 질병관리 등 평생건강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이와함께 교육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1읍면동 1도서관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계획은.문화예술, 체육분야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놀이문화를 발굴하고 부락산 올레길 조성은 물론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시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2011년에도 일자리창출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동참해 줘야 가능한 만큼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도·의정 최해영 기자 2010-12-14 20:31

“성남의료원 조속 추진을” 정종삼 시의원 단식농성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 정종삼 의원이 14일 성남의료원 설립 예산확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이날 정 의원은 농성돌입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구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건립토록 방침을 결정한 뒤 85억원의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한 시민숙원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부결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지난 5대 시의회에서 여야가 시립의료원 설립 특별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이제와서 운영 방식과 사업성, 위례신도시의 종합병원 건립등을 이유로 가로막는 행위는 반 시민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설립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립병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병원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대학병원에 위탁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질은 떨어져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의료혜택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성남 구시가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전국에서 최초로 1만6천명의 주민발의에 의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가 제정된 후 시의회에서 동의해 2007년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2-14 20:31

GB해제 집단거주지 개발 지지부진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집단취락의 상당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에 따르면 도내 해제집단취락은 총 582개소로 이 중 49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해제지역에 포함된 집단취락을 제외하면 4.7%인 23개소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19개 시군 중 성남부천광명고양과천군포의왕하남 8개 시군만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처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으로, 도내 해제집단취락 정비사업 예산은 개략적으로 산출해도 총 9조9천억원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2조원 이상이 필요한 곳도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은 해제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대해 경기연은 해제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 가까이 입지해 있고, 10만㎡ 미만의 소규모가 전체 83.5%를 차지해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해제집단취락이 주거상업지역과 인접하거나 개발압력이 크고 주민이 요구할 때는 용적률 및 종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연은 이를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해제집단취락 모두에 지구단위계획을 강제적으로 세우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도가 해제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미수립 지역에 대한 시범정비사업계획을 마련, 주민들이 협력해야 할 내용 등을 제시하고 1~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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