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에 "근거 없는 소문" 발뺌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와 국내외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발뺌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들 국가가 주장하는 주권 국가 간의 이른바 무기 이전은 (군축·국제안보 관련) 토론 주제에 배치된다"라고 항변했다. 이런 북한 대표부 관계자의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변권 행사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가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위해 약 1만1천명의 정규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에 함께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도 밝혔다. 러시아 정부 대표도 이날 유엔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잇따른 보도를 두고 "터무니없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서방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추진 발언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 중국, 북한을 '부기맨'(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들먹이는 귀신을 일컫는 말)으로 삼아 두려움을 팔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법이 과거에 썼던 전략보다 "훨씬 터무니없다"라고 반응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지만, 북한의 군대 파견은 우리마저도 놀라게 했다"며 즉각적인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 높은 불량국가(북한)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고 한 것이 믿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유엔에 "전면 배격…무인기 침투한 南 도발을 규탄하라"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 폭파를 두고 유엔 사무총장이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한국 군부의 도발 책동을 규탄하라"고 맞섰다. 북한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라고 발언한 것을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에서 우리가 도로와 철도 시설물을 해체하든 새로 건설하든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주장을 재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난폭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 하면서 우리 군대가 자기 영내에서 행사한 자위권 조치를 걸고 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편견적인 언사를 일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쟁 도발 시도에 푸른 등을 켜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호전광들의 전쟁열을 부추긴 유엔 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논평 요청에 "계속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다른 당사국 간의 모든 관련 소통 채널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할 것을 강조한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 우크라전에 특수부대 1만2천명 파병...일부는 러시아로 이동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고 일부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했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천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국정원은 조만간 2차 수송 작전 진행을 예상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으로 적응 훈련 후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북한인과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으로 위장한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참전 사실을 숨기려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여러 차례 러이사-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의 북한산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 현지 지도 중인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후 후속 동향을 주시하던 중 러시아 군함의 북한군 이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러시아 공군 소속 AN-124 등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만3천여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담긴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는 유엔헌장과 양국 국내법에 준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크라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152㎜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이었다. 그동한 북한과 러시아를 오간 화물선의 컨테이너 규모를 볼 때 800여만발 이상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크라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크라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격에 활용됐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북한제 무기들이 불량률이 높고 정확도가 낮아 정밀 타격용보다는 전선 유지 목적의 물량 공세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간 해외 언론들이 제기한 ‘러-북 직접적 군사협력’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해 러-북 군사협력 움직임을 지속 추적·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군의 대규모 참전에 따라 북러 양국 간 군사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이로 인한 안보환경 급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파병의 반대 급부로 북한이 고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 첨단군사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서울작전지도 보며 "주권 침해 시 물리력 사용" 위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고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도 상단에 '서울'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식별됐다. 전쟁 발발 시 2군단의 서울 공격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의 뒤편에는 대형 TV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보이고 비무장지대(DMZ) 위치에 파란색 선이 표시되어 있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 "적들의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을 이유로 들면서 "핵 억제력 강화"가 중요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이 "핵 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최전방 국경연선"에서 "우리 국가의 영토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고 있는 대연합부대 장병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방문에는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등이 동행했고,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과 대연합부대장 등 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또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타났다.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도로 폭파 보도

북한이 최근 헌법을 개정,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17일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헌법 개정과 관련, 통일 표현 삭제 및 영토 조항 신설 등의 지시를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했었다. 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을 따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해당 소식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을 담은 사진 3장과 함께 보도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함께 같은 소식을 전했다.

북한 "한국에 복수하려 청년 140만명 자원입대·복대 탄원"

북한은 16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한 한국에 복수하겠다며 자원입대하겠다는 청년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1면을 통해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청년 140여만명이 입대·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분별없이 날뛰는 미치광이들에게 진짜 전쟁 맛,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결의(를 피력했다)"고 서술했다. 이날 노동신문에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그 분노를 농사일에 쏟아부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기사 등도 실렸다. 지난 12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외무성의 중대 성명을 보도한 이후, 연일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기사를 1~2면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전에도 북한은 우리나라나 미국 등 외부 위협을 부각할 때마다 ‘청년들의 입대 탄원 소식’을 관영매체로 전해왔다. 계기가 있다면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보인다. 한편 외무성은 지난 11일 “한국이 이달 3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북한군이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일대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됐다.군 당국은 북한의 혹시 모를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낮 12시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전방 포병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전방 부대에도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등 여러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동해선과 경의선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을 잇는 육로들을 차단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9일에는 총참모부 명의로 남북 완전 단절과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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