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또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지난 12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작전예비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은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또 각급 부대, 구분대들에 감시경계 근무를 강화를 지시했으며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평양에는 반항공(지대공)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인민군 총참모 발표 후 별도의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 나서야 한다"고 각종 막말을 동원하기도 했다. 북한 국방성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무인기 도발에 한국군부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 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지난 3일과 9일, 10일 야간에 평양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 일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북한이 GPS 장치를 이용해 풍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거나 원하는 특정 지역에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는지 분석 중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그동안 수거한 북한 쓰레기 풍선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GPS 장치가 탑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북한이 자원 부족으로 모든 풍선이 아닌 일부 풍선에만 GPS 장치를 달았지만 이를 통해 풍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풍선의 경우, 풍향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움직임에 한계가 있지만 북한은 최대한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풍선 부양 기술 발전 가능성을 추적하면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풍선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계획된 공격과 유사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 북한은 사전에 타이머에 입력한 시간이 지나면 발열 장치가 작동해 쓰레기가 든 낙하물 봉지를 태우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GPS로 풍선 경로 추적뿐 아니라 특정 상공 도달 시 원격 폭발에 사용한다면 이는 고의적 무기화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군은 북한이 GPS를 이용, 쓰레기를 퍼뜨리는 시점과 지점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쓰레기 풍선 관련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올해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렸다. 수량은 6천개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지름 2~3m, 길이 3~4m 크기인 풍선 1개 제작에는 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이 풍선 제작에 쓴 비용은 6억원으로, 북한 내에선 1천t 넘는 쌀을 살 수 있는 큰돈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부부장은 "민간 단체에서 날려 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제멋대로 넘나들도록 군부가 식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분명 문젯거리"라며 "날아가는 새떼를 보고도 '북의 무인기'인줄 알고 덴겁해 신경을 도사리던 군부가 갑자기 소경이라도 되였단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특히 "그들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로 대통령실 상공에 정치선동 삐라(전단)를 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라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 한국 정부 특히는 군부 깡패들이 어떻게 핏대를 세우고 반응할지 지켜볼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또 김 부부장은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군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은 이달 들어 한국이 평양에 세 차례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사진과 대북 전단 등을 공개했다. 동시에 북한은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응수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복되는 도발 시 즉시 차례지게 될 대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또한 "우리 외무성이 밝힌 바대로 서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우리의 공격개시시간은 현재 우리의 군사행동계획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며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쓰레기 풍선 약 20여개를 날려 강원도 철원에서 낙하물 약 1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낙하물은 종이류와 비닐 등 생활쓰레기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지난 3·9·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합참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8차례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으로 침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직후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9시25분께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다”면서 “낙하물에 주의하는 한편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서로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도 문자발송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렸다. 풍선은 현재 풍향에 따라 경기북부 등 수도권 일대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쓰레기 풍선은 지름 2~3m, 길이 3~4m 정도 크기인데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는데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상공에서 터지면서 여러 개의 봉지로 나뉘어 낙하한다.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남부 국경선 부근과 대한민국의 군사 조직 구조를 붕괴시키는데 인입되는 모든 공격 수단들을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자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는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북한 외무성은 또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그러나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긴급회의를 가진 김 장관은 국감장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의미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전략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가안보상, 작전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도 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김 장관처럼 '사실 여부 확인 불가'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한 요새화를 추진 중이지만 남쪽으로의 귀순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추석이었던 지난달 17일 새벽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이 남성 혼자 귀순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군은 이 남성이 타고 온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장비로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다. 북한 주민의 귀순은 최근 최근 두 달여 사이 세 번째다. 지난 8월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통해 남측으로 왔고 8월 20일에는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넘어왔다. 북한이 최근 전방 지역 경계를 강화하고 남북 연결 통로 차단에 나섰는데 이는 내부 동요와 인원 유출 차단 목적으로 해석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귀순이 이어지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했던 두만강 유역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앞세워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측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 요새화를 추진하면서다. 9일 여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럽,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몽골 등에 대한 진출을 선언했다. 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셈이다. 이어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러의 나진·하산 시범 물류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시베리아 석탄이 철도와 배로 나진항에 도착했고, 다시 중국 상선을 타고 포항까지 운송됐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시범사업을 외면했고, 러시아만 ‘신동방정책’과 연계한 기대를 표명했지만, 이마저 북한의 2016년 제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H축 철도구상이 큰 관심을 끌었다. 부산에서 동해안을 끼고 동해·경의선 철도를 우선 연결하고 남북한 전역을 ‘H축’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꺼냈다. 당시 문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았다. 먼저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동서 철도 연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협의 기초를 마련해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H자 모양의 경협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 20일 문 정부는 동해안 남북철도 연결을 재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당시 검토된 구간은 강릉∼제진 노선으로 총길이는 110.9km다.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된다. 총 공사기간 7년, 공사비는 약 2조34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강릉~제진이 정비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영국 런던까지 철도로 닿을 수 있었다. 이후 남북 평화를 위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큰 주목을 받았다. 북한 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만 고집할 경우 한반도 6자국 상황에 따라 부침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동아시아 평화 산업 벨트가 구축될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도 쏟아졌다. 하지만, 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H자축은 빛을 보지 못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견제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 영토 내가 아닌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 한반도 6자국이 참여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와 맞물려 한국 측은 2016년 철수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 나진·하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따져보면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고,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두 국가론’을 주창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보수였던 박근혜 정부조차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일부에서 주장한 ‘두 국가론’보다 훨씬 시급한 것은, 한반도 6개국이 동의할 수 있는 두만강 유역 ‘평화 산업지대’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를 인용,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은 이번 조처가 남한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