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미중 정상회담 핵심의제 ‘북핵문제’도 포함…시진핑 직접 언급 가능성

미중 정상회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핵심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미ㆍ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워싱턴에선 이란 핵문제와 함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어떤 발표가 있을지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미중의 시각과 접근태도에 미묘한 공통분모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데 워싱턴 외교가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장소와 형식에 관계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의중을 탐색하고 협상의 재개조건과 수순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해진 태도가 관측되고 있다.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과도한 대북 정책을 경계해온 중국은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의미있는 대화와 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한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는 지난 주 워싱턴을 방문해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중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 주목하는 관전포인트는 25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올 공동보도문(Joint Press Release)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기조 속에서 어떤 표현과 수사로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 차원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태도가 과연 바뀐 것이냐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이를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21 11:16

캐리 미 국무 “2017년 난민 10만명 수용”…인권단체 “수용규모 증가폭 너무 작다”

캐리 미 국무. 캐리 미 국무장관이 내년에 난민 8만5천명으로 수용 규모를 늘리고, 오는 2017년에는 1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독일 방문 중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내년 수용 규모(8만5천명) 가운데 최소 1만명의 시리아 난민도 포함된다. 독일이 올해 50만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춘데 비하면, 미국의 난민 수용 규모 증가폭은 지나치게 작다는 게 인권 단체들의 지적이다. 반면, 미국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밥 굿라티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이슬람국가(IS)와 다른 테러집단이 난민 사태를 악용해 미국으로 진입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21 10:58

치프라스 그리스 前 총리, 총선 승리로 한 달만에 재신임…구제금융협약도 이행 전망

치프라스 한 달만에 재신임.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가 한 달만에 재신임을 받았다. 그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또 다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21일 0시 현재 개표율 89% 기준으로 시리자가 35.55%를 얻어 28.06%를 득표한 중도우파 성향 신민주당에 앞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스 헌법에 따라 총선에서 1위를 한 정당에는 50석이 추가로 배정되는만큼, 시리자는 전체 300석 가운데 145석을 얻게 될 전망이다. 시리자는 이에 따라 연정 파트너인 독립그리스인당과 함께 155석을 이뤄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조기 총선을 실시키로 하고 각료들과 함께 총사퇴했던 치프라스 전 총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총리로 신임을 받게 됐다. 시리자는 지난 1월 신민주당 정권의 긴축 정책을 비판하면서 돌풍을 일으켜 창당 이래 처음으로 집권했다. 이후 시리자 정권의 반(反)긴축 노선으로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가 촉발됐으나, 치프라스 정부는 결국 국제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도 높은 긴축을 골자로 하는 3차 구제금융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반발한 당내 급진파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연정이 붕괴했으나, 시리자의 이번 조기 총선 승리로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협약을 계속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21 10:48

치프라스 그리스 前 총리, 총선 승리로 한 달만에 재신임…구제금융협약도 이행 전망

치프라스 한 달만에 재신임.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가 한 달만에 재신임을 받았다. 그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또 다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21일 0시 현재 개표율 89% 기준으로 시리자가 35.55%를 얻어 28.06%를 득표한 중도우파 성향 신민주당에 앞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스 헌법에 따라 총선에서 1위를 한 정당에는 50석이 추가로 배정되는만큼, 시리자는 전체 300석 가운데 145석을 얻게 될 전망이다. 시리자는 이에 따라 연정 파트너인 독립그리스인당과 함께 155석을 이뤄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조기 총선을 실시키로 하고 각료들과 함께 총사퇴했던 치프라스 전 총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총리로 신임을 받게 됐다. 시리자는 지난 1월 신민주당 정권의 긴축 정책을 비판하면서 돌풍을 일으켜 창당 이래 처음으로 집권했다. 이후 시리자 정권의 반(反)긴축 노선으로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가 촉발됐으나, 치프라스 정부는 결국 국제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도 높은 긴축을 골자로 하는 3차 구제금융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반발한 당내 급진파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연정이 붕괴했으나, 시리자의 이번 조기 총선 승리로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협약을 계속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21 10:48

日 학자 170명 “평화주의 버렸다”, 안보법 통과에 시민사회 저항 계속…외신들도 비판

평화주의 버렸다. 일본 집단자위권법(안)이 통과됐지만, 학자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평화주의 버렸다며 계속 저항하고 있다. 전국 각지 대학에 소속된 학자 170여명은 지난 20일 도쿄에서 회견을 열고 집단자위권법안 강행 처리는 헌법 9조 아래 유지해온 평화주의를 버린 폭거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같은 날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선 시민 100여명이 모여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요 외신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CNN은 일본 의회가 해외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자는 역사적인 변화에 동의하고 말았다. 이는 70년에 걸친 평화주의에 중요한 변화이며 결국 평화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도 일본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게 됐다며 비판했다. AFP도 전례 없는 규모로 국민들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21 09:43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필리핀 환영…南중국해서 중국의 견제 기대?

일본 집단자위권. 필리핀 정부가 일본집단자위권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를 기대하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필리핀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본은 집단자위권법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필리핀은 일본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상호 번영을 위한 공동 목표 달성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때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단자위권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는데도 이 담화를 지지하는 등 일본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과 동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일본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필리핀에 대한 경제원조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P3C 초계기와 레이더 장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20 12:40

프란치스코 교황 아바나 도착…“미국과 쿠바 지도자 평화와 안위 위해 관계 회복 추진해야”

프란치스코 교황 아바나 도착.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 회복은 세계 화해의 모델이다. 양국 정치지도자들은 자국 국민, 그리고 모든 미 대륙인들의 평화와 안위(Well Being)를 위해 꾸준히 이 길(관계 회복)을 추진해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교황은 19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 도착,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을 통해 우리는 지난 수 개월 동안 희망으로 가득찬 사건, 쿠바와 미국이 소원했던 세월을 넘어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과정을 지켜봐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쿠바 (가톨릭)교회가 자유롭게 희망과 배려로 쿠바 국민들을 지원하고 격려할 수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 교도소에 수감된 정치범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번 방문길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보낸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교황이 도착 연설을 통해 자유란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했으며,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과 쿠바 지도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계 정상화 노력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지난해 1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국가평의회 의장)이 양국 관계정상화 협상개시를 공식발표하기 전 1년반 동안 막후 협상을 주재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대통령은 성명에서 교황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명했었다. 한편, 아바나 시내는 교황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당국은 시민 10만명이 거리에서 교황의 방문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앞서 지난 1998년 요한 바오로 2세, 지난 2012년 베네딕토 16세가 쿠바를 방문했었다. 교황은 20일 수도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고, 올긴과 산티아고도 방문, 신자들과도 만난다. 이번 쿠바 방문기간 동안 정치범, 반정부 인사들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황청은 반정부 인사들과 교황이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막판에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20 11:39

통일부 “금강산 시설 이산상봉 진행 큰 문제 없다…남북노동자 축구대회는 검토 중"

금강산 이산상봉시설. 통일부는 18일 금강산 소재 이산가족면회소 등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다음달 20~26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정 대변인은 수리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측과 일정을 협의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방북해 보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아직 (양대 노총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예정이고, 그때 가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대노총 실무 대표단(8명)의 방북을 정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18 16:42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 초읽기…연립 여당, 오늘 최종처리 강행할듯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 초읽기.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단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8일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점유한 중의원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표결시 통과는 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27일)가 임박한 상황에서 연휴(1923일) 시작 전 마지막 평일인 1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휴기간 동안 반대 여론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강행 처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야당들은 각종 인사 관련 안건을 제출하는 등의 지연작전으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 대표들은 아베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의사당 주변 등지에서의 반대 집회도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18 16:26

“북한 어린이 25% 빈혈 심각…발육 장애도 많아”

북한 어린이 25% 빈혈 심각. 북한 어린이가 4명 가운데 1명꼴로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워싱턴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18일 2015년 세계영양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난 4년 동안 빈혈을 앓는 북한 어린이 비율의 감소세도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5세 이하 북한 어린이 28%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장애로, 4%는 체중미달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한 어린이의 발육장애 비율은 중국, 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한국과 일본 제외)의 8.5%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 영양 상태는 지난 2009년 조사 때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빈혈과 달리 발육장애와 체중미달의 개선 속도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비만인 북한 남자 어린이 비율은 지난 2010년 1.4%에서 1.6%로, 여자 어린이는 2.8%에서 3.1% 등으로 각각 늘었다. 보고서는 발육부진과 빈혈 등 어린이의 영양실조 문제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에 대한 사회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진단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9-18 14:23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