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입장차만 확인

남과 북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6일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섰으나 입장차를 보였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날 실무 접촉은 당초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협의내용을 주고받는 데 필요한 통신선로 개설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연, 12시50분부터 시작돼 2시20분까지 진행됐다. 남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 북측에선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을 수석대표로 김명철·김철영 등 3명이 각각 참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은 첫 발언을 통해 당국회담의 형식, 대표단구성, 회담 개최 시기,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검토한 이후 접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실무접촉에서 ‘8.25 합의’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의 의제와 회담대표의 급, 회담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하게 되며 당국회담에 합의하면 다음 달 서울이나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남북, 오전 10시30분 당국회담 실무접촉…본회담 格·의제 논의

남과 북은 26일 오전 10시 30분(평양시 기준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에 들어간다. 남측 대표단은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며, 북측 대표단은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수석대표로 김명철, 김철영 등 3명이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8·25 합의'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 관련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와 의제, 시기, 장소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중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는 이번 실무접촉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남측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남과 북의 수석대표를 맡는 당국회담을 선호하지만, 북측은 홍 장관의 상대로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은 당국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는 반면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는 등 양측이 우선시하는 의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이 이번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에 합의하면 다음 달에 서울 혹은 평양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이 열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러시아 군용기 영공침범 격추 놓고 갈등 증폭…터키 “증거 확실”vs 러시아 “사실 아냐”

러시아 터키.러시아 전폭기가 터키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가운데, 러시아가 격추된 전폭기가 시리아 내에 머물렀고, 터키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러시아와 터키 간 긴장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고 당일인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 남부 도시 소치를 방문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회담을 통해 러시아 전폭기 수호이(Su)-24 피격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터키당국이 전폭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 격추시켰다는 발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앞서, 터키 당국은 러시아 전폭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 자국 전투기들이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응하지 않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터키군 총사령부는 비행 추적 자료를 공개하면서 러시아 Su-24 전폭기 2대가 이날 오전 9시24분께 터키 남부 하타이 주 야일라다으 지역 영공을 지나갔다고 주장했다.이 지역의 터키-시리아 국경선은 ‘U’자형으로 러시아 전폭기들은 시리아 북부 라타키아 주 영공에서 서쪽으로 비행하는 도중 가운데 터키 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적적되고 있다.터키군은 성명을 통해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전폭기들에 대해 5분 동안 비상 채널로 10차례 경고했지만, 무시하고 17초 동안 영공을 침범, 계속 영공에 남아있던 1대를 교전수칙에 따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 전폭기가 터키 국경에서 1㎞ 떨어진 시리아 상공 6천m에서 피격됐고, 이후 터키와의 국경에서 4㎞ 떨어진 시리아 영토에 추락했다. 전폭기가 터키를 위협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을 벌이는 러시아를 등 뒤에서 공격한 셈이다. 이 비극적 사건이 러-터키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Su-24가 (시리아 라타키아의) 흐메이밈 공군기지로 복귀하던 중 시리아 영토에서 터키 F-16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 관제 자료 분석도 터키 영공 침범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로 예정됐던 터키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터키 영토에서의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테러 위험 수위가 이집트 못지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전폭기 피격 사고가 시리아-터키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만큼 전폭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했는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시리아 내 IS 격퇴전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와 러-터키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온라인뉴스팀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판문점서 개최 합의

남과 북은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기로 20일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전통문을 통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이달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며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로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우리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 개최에 따른 제반 실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오전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 통일부에 보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당국회담 실무접촉 수석대표는 남측의 김기웅 통일부 회담본부장과 북측의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다. 북측 수석대표로는 2013년 6월에도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김성혜 서기국 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은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 회담대표의 급,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이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했다. 남과 북이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당국회담의 의제와 급을 조율하는 실무회담을 우선 갖자고 제안한 것이다. 북측은 지난 9월 21일 남측의 첫 당국회담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법제정 논의, 북한 도발설 확산 등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대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답변을 같은 달 23일 보내왔다. 북측은 남측의 당국회담 실무접촉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월 24일과 10월 30일에도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으나 북측은 답신을 보내지 않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실무접촉에 호응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이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면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양측이 실무접촉 과정에서 당국회담의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를 놓고 양측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8·25 합의'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 개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10년 ‘유럽의 여제’ 메르켈, 시리아 난민문제로 최대 위기 직면

메르켈 위기.올해로 집권 10년째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21일(현지시간)로 총리 재임 10년을 맞은 가운데, 시리아 난민문제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39년 만에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으로 총리에 오른 메르켈 총리는 현재 명실상부한 ‘유럽의 여제’다.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의 당수로서 그녀는 이미 지난 9월 이 정당의 정신적 지주인 콘라트 아데나워 초대 총리의 당수 재임 기간을 앞섰다.내쳐 오는 2017년 총리 후보로 나서 4기 연속 집권에 성공하고, 4년 임기를 채우면 아데나워의 총리 재임 14년을 넘어서고, 자신의 정치적 멘토였던 헬무트 콜의 총리 재임 16년과 같은 기록을 세운다.그리스 재정위기는 구제금융 협상 타결로 봉합됐지만, 난민위기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 없이 그녀를 위험한 사다리 위로 계속 밀어올리고 있다. 관대한 난민 수용을 앞세우는 메르켈 총리와 달리,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이 포용 한계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메르켈은 하지만, 자매보수당인 기독사회당이 요구하는 난민 수용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통제로 조금씩 이동하는 독일의 난민정책이 그래도 포용 기조로 버티는 건 메르켈의 이런 태도 때문이다.그녀는 앞으로도 포용이라는 큰 기조 아래 통제와 관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난민정책을 다듬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그런데도, 메르켈 총리의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 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총선에서 41.5%를 득표한 기민당의 지지율은 34%로까지 꺼졌다. 기민당 지지율은 메르켈의 인기에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 그 사이, 반 이민을 내세우는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5% 안팎 하던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10.5%(대중지 빌트 조사)로까지 올라갔다. 지난 2005년 메르켈에게 총리 바통을 넘긴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가슴만 뜨거울뿐 전략이 없다며 난민정책을 다루는 메르켈 총리를 깎아내리기도 했다.지난 10년 동안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와 우크라이나 위기를 지나 난민위기에 이른 메르켈 총리로선 이번에야말로 진짜 위기를 만났다. 온라인뉴스팀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3위원회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북한 인권결의안.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유엔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 등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어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가 11번째다. ‘ICC 회부·책임자 처벌’의 내용이 포함된 건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이 결의안은 과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에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사회에 ‘고강도 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됐다. 특히,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적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하라는 권고가 결의안에 포함되면서 북한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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