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제 지대공 미사일 7발 동해로 발사(1보) 연합
'미국 국방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 카터 장관이 첫 방문대상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로 정하고 다음 달 초 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전했다. 이번 순방은 취임인사를 겸해 올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의제를 사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카터 장관은 첫 방한에서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통한 강력한 대북 억제능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케리 국무장관도 다음 달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을 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등을 계기로 양국 동맹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박 대통령 방미에 앞서 폭넓은 현안들을 협의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관주기자 사진= 미국 국방 국무장관
앞으로 군내에서 성폭력을 가한 이는 곧바로 퇴출되고,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이들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성폭력 가해자를 군에서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하 또는 상관이 저지른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을 받고 제적될 수 있다. 제적된 군인은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이 누리는 복지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각 군 본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 수사관을 배치하고, 전 부대 대상 암행감찰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한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휘관의 재량권을 줄이겠다는 계산이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근무평정은 직속상관이 평가하는 점수로 군 간부들의 진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상대평가결과 비공개 방식은 상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성 군기 문제가 발생해도 여군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강해인기자
힐러리 개인 이메일 논란 힐러리 개인 이메일 논란지지도는 여전히 굳건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부장관이 장관 재임 시(2009 ~2013년)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곤혹을 겪고 있지만, 지지도는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현지시각) 미국 NBC 방송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당원이 86%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찬반 격차가 무려 73%p에 달한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도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기 전인 지난 1월과 별 차이가 없었다. 또 다른 민주당 잠재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은 출마 지지자와 반대자의 비율 차이가 14%p(지지 54%, 반대 40%),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34%p(지지 51%, 반대 17%)로 나타났다. 힐러리의 이메일 논란은 그가 국무부장관 재임 시절 그가 공식 이메일(@state.gov) 대신 개인 계정 HDR22@clintonemail.com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약 4년간의 재임 기간에 관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지 않았으며, 개인 이메일들을 국무부 서버에 저장하는 연방기록법에 따른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난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연방기록법은 연방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은 정부기록물로 보고 기밀이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의회 위원회, 역사가, 언론인들이 찾아볼 수 있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각) 재직 시절 관용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국무부의 관용 계정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두 개의 계정을 유지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그러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화와 두 개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개인 이메일만 사용한 것이 실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도 나는 내가 따라야 하는 규정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면서 법규를 저촉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인 이메일 서버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위한 것으로, 정보기관의 보호를 받는 기물이기 때문에 보안상 저촉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 이메일을 통해 국가 기밀 정보를 주고 받은 적이 없으며, 이것이 자신의 이메일 통신 내용을 감추기 위한 의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이메일로 6만 개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나 절반 정도는 개인 일상사에 대한 내용이어서 폐기했다면서 저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 관련 이메일이 정부에 제출됐음을 설명했다. 공화당은 정부 관리들의 편지나 이메일은 기밀이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기록물로 보관토록 하는 연방 법 위반이라며 연일 거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힐러리 개인 이메일 논란,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클린턴 전 장관의 재직 중 개인 이메일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일본 찾은 메르켈 일본 찾은 메르켈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다 일본에 일침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9일 도쿄 도내에서 강연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 및 한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다며 주변국의 관용도 있었다고 소개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결국 독일이 홀로코스트 등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사죄함으로써 프랑스, 폴란드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는 뜻으로, 일본 아베 정권에 우회적으로 과거사 직시를 주문한 셈이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독일 총리 입장에서 당신들(일본)에게 당신들 이웃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역사와 경험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화해의 수단을 찾을 것을 일러준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고 평화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테러에 대처하는데 독일과 일본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메르켈 총리는 자국이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배경을 설명하고, 일본인도브라질 등과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오전, 7년 만에 일본을 찾은 메르켈 총리는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정권의 외교안보 이념으로 내세운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때 같은 패전국인 두 나라가 전후 70년간 세계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에 이바지해온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간다는 점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또 아베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동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메르켈 총리는 방일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여성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도 만날 예정이다. 사진=일본 찾은 메르켈,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 방문차 9일(현지시간) 도쿄에 도착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사히신문 본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이란 핵협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CBS방송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인 선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검증 가능한 핵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통첩의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제네바 인근 휴양도시 몽트뢰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브레이크아웃 타임(핵무기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로 설정할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미국은 원심분리기 등 제조시설과 장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최소 1년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애초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만큼 이 기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녹화된 방송에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않겠다는점을 검증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해 이란이 속이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브레이크아웃 타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 핵협상은 이미 1년 넘게 진행돼왔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제 협상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이란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관주기자 사진= 오바마 이란 핵협상, 연합뉴스
'WP, 북한 핵문제 무시 말아야'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이 핵무기 전력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단순히 무시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P는 8일자에 북한의 핵무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012년에 잠정 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은 이란 같은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과거의 예로 볼 때 북한은 (핵전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이런 미국의 무관심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의 잠정 협상 결렬은 그해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229 합의를 북한에서 파기한 일을 가리킨다. 사설은 최악의 경우 2020년까지 북한이 약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의 분석을 거론하며 이 보고서 내용이 미국 정부에 충격을 줘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들었을 때처럼 북한은 전에도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며 놀라기 전에 북한의 무기개발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북한의 무기개발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사진= 북한 핵문제 무시 말아야,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8일 북중 정상간 회담 가능성과 관련, 양측의 편리한 시기가 언제인지 봐야 한다며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인 이날 베이징(北京)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중 지도자의 올해 회동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북 관계는 기초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와 개별적인 일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며 받을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 중국인들은 신의와 정을 중시한다면서 북중 전통우의를 중시하고 양국관계의 정상적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과 관련,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우리는 관련국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행을 많이 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양호한 분위기와 적극적인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올해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초청할 것이란 점을 확인하면서 일본 측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초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관련국의 지도자와 국제기구에 초청장을 발송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온다면 우리는 모두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우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반성하기를 청한다면서 70년전 일본은 전쟁에서 졌고 70년 후 일본이 양심에서 또 져서는 안 된다면서 역사의 부채를 계속 지고 갈 것인지 과거를 과감히 끊을 것인지는 일본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올해 중국 외교의 중점 방향으로 평화와 발전이란 두편의 문장을 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세계의 반(反)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미중 관계와 관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올가을 미국 국빈 방문 계획을 소개하면서 양대 대국인 중미 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충돌, 불대항의 최저선을 지키고 상호 존중의 기초하에서 협력공영의 큰 문장을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통의 이익이 존재한다면서 인터넷 공간을 마찰이 아니라 협력의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올해 유엔 창설 70주년이라는 기회를 통해 유엔의 발전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올해 중국 외교의 방향으로 진취적인 추세 유지, 전방위 외교 개척, 국가이익의 결연한 수호, 세계 각국과의 공통이익의 부단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 사건과 관련, 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사진설명=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5일 발생하자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법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극단 세력의 테러는 남의 나랏일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사건에 앞서 김 모 군이 이슬람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우리나라도 더는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은 지난 2013년 3월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 대테러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또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자행 위험이 있는 단체의 지정과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 인물에 대해서는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 수집을 허용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모태로서 그동안 국정원 기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테러 활동 감시를 위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지난 2013년 4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사이버 테러와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열람하는 기관에 국정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의 실제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FIU 정보에서 소외돼 대북, 간첩, 테러, 마약밀매 수사 등에서 큰 차질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FIU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 7곳으로, 국정원은 의원 입법을 통해 FIU 정보 열람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해인 기자
한ㆍ미 양국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55)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맹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처음 테러를 당한 셈이어서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미국뿐 아니라 주한 외교사절의 시설과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 김기종씨로부터 25㎝ 길이의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진보성향 문화운동 단체인 우리마당 대표를 맡고 있다. 경찰은 리퍼트 대사 오른쪽 뒤쪽 테이블에 있던 김씨가 갑자기 다가와서 리퍼트 대사를 밀어 눕히고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붙잡힐 당시 오늘 테러했다. 우리마당 대표다. 유인물을 만들었다. 전쟁 훈련에 반대해서 만든 유인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미수 또는 흉기 등 소지 상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의 범죄 행위는 테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대검 공안부가 수사지휘를 맡는다. 리퍼트 대사는 피를 많이 흘린 채 순찰차를 타고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가 다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마쳤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피습 사건을 보고받고서 이번 사건은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인 쌓인 가운데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또 6일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되며 시설물과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