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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등과 연대 일 외교 고립 추진

정부는 10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거부와 관련 남북한과 중국, 동남아국가등 국제적 연대를 통한 대일압박 방안을 모색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연대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일본의 왜곡 교과서 시정요구 거부가 양국간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무대를 통해 일본의 ‘고립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등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이 일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한완상 교육부리등 장관급 이상 각료를 보낼 예정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실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일제시대 군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는 한편 한일강제합병 정당화, 황국신민화 정책의 미화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력 비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우경화 문제, 식민지 지배보상 추진 등과 관련 북한,중국과도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의 대일공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우선 유엔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의견교환등 부담이 적은 사안부터 협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7-11 00:00

일 교과서 ’재수정’ 관철 외교 대응책 수립

정부는 10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재수정 요구안 전달 이후 일본측의 자세와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재수정 관철을 위한 단계적 외교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상권 교육차관 주재로 재수정 요구안 전달이후 첫 정부대책반 회의를 열고 왜곡시정 관철을 위한 대책을 논의, 최근 일본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총리 사과담화’ 등은 교과서 재수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재수정 관철을 위한 범정부적 대처를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개최될 왜곡대책반 회의결과를 전부처에 통보, 부처별로 효과적인 대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토록 했다. 또 중장기 대책방안의 하나로 ‘우리역사 바로알리기 센터’와 같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및 한국관(觀) 홍보를 위한 상설기구를 내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총리실 등의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적 무대 활용 방안 ▲재수정 요구관철 방안 ▲일본내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 대응방안 ▲중장기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또 일단 우리의 재수정안 전달이후 일본내 여론이 ‘재수정 필요’, ‘재수정 불가’로 이분화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히 일본내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왜곡교과서 문제 집중 제기, 4차 대일문화개방일정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재수정안에 대해 일본내 여론도 엇갈려 있는 등 당분간은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대일대책과 함께 우리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5-11 00:00

내달초 외교문서 형태로 재수정 요구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실태에 대한 분석작업을 조만간 마무리지은 뒤 범정부적 차원의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진행중인 역사교과서 왜곡실태에 대한 정밀검토 작업을 주초에 마무리하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이고 강도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는 지난주 학계 전문가 9인이 검토한 1차 정밀검토 결과를 건네받아 사실상 전직원이 동원, 밤샘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전문가 9인이 정밀검토한 왜곡실태 분석결과는 보통 논문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국사편찬위는 이를 사실기술 오류, 해석과 설명 오류, 역사기술 축소.누락부분등 3개 분야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분석팀과 국사편찬위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단순한 자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황국사관에 대한 집중분석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간 고대, 중세, 현대등 시기별로 왜곡사실을 정밀 분류하는 한편 일본사 미화등 황국사관에 근거한 기술의 문제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작업을 위해 각종 국내외 사료를 총동원하고 있으며, 재수정 요구시 이같은 사료도 첨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왜곡대책반 전체회의와 자문단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뒤 이한동 총리 주재로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최종 대응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밀분석 결과가 나온뒤 다음달 1, 2경 구상서(口上書)등 외교문서 형태로 일본에 재수정을 공식 요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외교적 대응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대책특위’(위원장 박상천)도 23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4-23 00:00

日 교과서 관련 강경조치, 외교 마찰 조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한일간 ‘외교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규정,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공식 거론하고 최상룡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역사교과서 문제가 한일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성준 외교부 차관보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파문과 관련, 주일대사를 귀국토록 했다”면서 “일본의 교과서 검정통과 후 동향을 보고 받고 우리 정부의 지침을 하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한일관계의 근간에 관한 것으로 대단히 심각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목표를 역사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의 시정에 두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채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일대사 일시소환은 과거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재수정 여부에 대해 일본측이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와시마 차관은 “한국측의 우려는 잘 알고 있으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즈음한 관방장관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점을 한국측이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정의용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공식 거론키로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시절 가혹행위, 강제징용 및 한국인 노동자 강제노동 동원행위 등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수정을 촉구하는 등 국제문제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임성준 차관보의 서울주재 외신기자단 회견을 통해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빠르면 이날중 ‘일본 역사교과서 대책반’을 발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4-10 00:00

도내 국회의원들 활발한 외교활동 전개

도내 국회의원들인 3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4월 임시국회를 앞둔 ‘휴식기’를 이용, 활발한 의원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2일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문희상 의원(민·의정부)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험지’에 가까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개도국 지원을 위한 의원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 의원 등은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개도국에 의료, 교육 등의 자원봉사 인력파견과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맡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조, 방문국마다 3∼4일간 머물면서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의사, 태권도사범, 한국어교사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지원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미 미주리주립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11일 출국, 평택항과 버지니아주내 뉴-포트항과의 자매결연, 미주리대와 국립평택장애인전문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다. 원 의원은 이어 하원의 다렐 이삭 아태소위원회 의원(공화당)을 만나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한 뒤 미주리대 아시아센터에서 ‘2002년 한국정치 전망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신현태 의원(한·수원 권선)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들을 방문, 바다물을 담아 식수 및 농·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담수시설을 견학하고 귀국했다. 이와관련, 신 의원은 “오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산 앞바다 등에 담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1일 22만t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미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담수설비 설치를 통해 물부족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3-23 00:00

통일외교통상위 의원외교 활동 나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일부 여야의원들이 의원외교 활동으로는 ‘험지’에 가까운 4개 개발도상국 시찰에 나서 주목. 통외통위 소속 민주당 문희상 장성민 한나라당 조웅규 김원웅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베트남등 4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의원외교 활동차 지난 16일 출국. 이들은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개도국에 의료, 교육 등의 자원봉사 인력파견과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맡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조, 방문국마다 3∼4일간 머물면서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의사, 태권도사범, 한국어교사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지원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국제협력단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지않은 캄보디아에도 협력단 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진 상태.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3-19 00:00

한나라당, 외교·안보팀 책임자 문책 촉구

한나라당은 9일 한·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외교·안보팀의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외교안보팀 이대로 안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상과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둘러싼 혼선표출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해’라는 해명을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른데 우려를 금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마저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외교실책”이라며 “김 대통령이 귀국한 뒤 외교안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밀실대북정책을 주도해온 국정원장 등 안보팀 역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김기배 사무총장 주재로 이뤄진 당3역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파월 미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도중 ‘북·미협상의 조기재개 의사는 없고 북한을 위협적 존재로 본다’는 취지의 기자단 브리핑을 했다”며 “나라의 망신이고 관례가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3-10 00:00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국회는 12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1명은 이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대북정책,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부시 미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공조 및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 추진문제 등을 놓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한국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 대량살상무기 포기, 전력의 후방배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한뒤, 북한의 주적개념 삭제와 보안법 개·폐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의원들은 남한의 적화를 천명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되거나 북한 주력부대의 후방배치등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낙관하는 것이 햇볕정책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현대가 북한에 제공한 3억 달러의 금강산 관광사업 대금의 군사용 전용 보도와 주한미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현대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추궁한뒤 대북전력지원의 군수용 전환 가능성 차단을 주문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부시 미행정부의 출범등 한반도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전략 수립을 제안했으며, 한나라당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미국이 추진중인 NMD와 관련 정부의대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유럽, 중국,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 NMD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도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대북정책추진에 대한 국민동의 확보를 위해 정부, 시민단체, 여야 정치인이 참여하는 ‘남북화해협력특위’구성이나 대북정책의 청사진에 대한 여야 합의서 작성 등을 제안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2-13 00:00

자민련, 방미외교 뻥튀기 진위파악 소동

자민련은 26일 김종필 명예총재의 ‘방미외교 뻥튀기’란 보도가 나오자 해프닝의 진원지로 알려진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등 진위 파악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발단은 김 명예총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 최고위원과 함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주최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축하 만찬에 참석,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난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김 명예총재를 수행중이던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이에대해 “부시 전 대통령 내외와 귀빈실에서 별도로 만나 아들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측에 설명, 대사관측은 이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 전달해 그대로 보도됐던 것이다. 그러나 한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당시 귀빈실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바쁘게 움직이며 악수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JP가 부시 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한미정상회담 조기개최의 필요성을 밝혔다”고 ‘실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뻥튀기’보도가 나오게 되자 자민련은 26일 오전 변웅전 대변인을 통해 LA에 머물고 있는 한 최고위원과 황급히 통화, 경위를 알아보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변 대변인은 통화 후 “한 최고위원도 JP가 부시 전대통령에게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으며,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해명했다. 자민련 고위당직자는 이와관련, “설령 한 최고위원이 특파원들에게 전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JP의 위신을 실추시킬게 뻔한 발언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양당간 공조를 감안할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 최고위원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1-27 00:00

김대통령 주변 4강 외교활동에 박차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미·일·중·러 4강국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4강 외교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연쇄회담은 제8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차 브루나이를 방문한 김 대통령과 이들 정상간의 30분 안팎에 걸친 의례적 만남의 성격이지만, 최근 한반도 상황의 급진전과 맞물려 관심을 끌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난 10월의 서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도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했고, 4강국 연쇄회담에서도 이에 관한 깊숙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이 이들 정상과의 회담에서 공히 북한의 APEC 참여를 위한 각국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당장 회원 가입은 안되더라도 산하위원회의 ‘게스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역설한 점도 이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방북문제에 대해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최근 미국의 대선 결과를 둘러싼 국내정정의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결정을 내릴 방침임을 김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활발한 4강외교 행보는 남북이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튼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이어 남북한과 미·중간의 4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일련의 대북구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당국자는 “김 대통령은 임기중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 4강국과의 외교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우리와 이들 4개국과의 현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과 양국간 항공 셔틀제 문제가 주로 논의됐고, 중국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만나서는 지난 10월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의 방한시 합의했던 양국간 전면적 협력 관계로의 진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경원선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및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 경협사업이 의제로 거론됐다. 이와함께 중·일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이달 말 싱가포르의 ‘아세안+3’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시키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3국 회담의 정례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경제협력을 위해 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된 것이며,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우리나라가 3국회담을 주관하게 된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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