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양시가 공사중인 숙박시설 2곳과 나이트클럽 1곳을 매입해 주민복지시설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18개 숙박시설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뒤 순차적으로 준공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구 마두동과 대화동 일반상업지역에 신축중인 숙박시설 2곳을 30∼40억원에 매입해 주민복지시설이나 오피스텔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2천600여㎡의 백석동 나이트클럽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켜본뒤 업주와 협의하여 70∼80억원에 매입, 주민복지시설로 재활용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에서 국·도비를 신속하게 지원할지 의문인데다, 건물 소유자들의 손해 감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탄현 화정 행신동 등 나머지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매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한유 고양부시장은 이날 열린 ‘숙박시설 관련 공동실무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시의 기본적 입장을 설명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공사를 완료하고도 주민들의 반대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13개 숙박업소들의 심각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퇴폐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뒤 이번주중 준공검사를 내줄 예정이었으나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관계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 및 미아, 헤어진 가족 등의 정보를 무선인터넷으로 제공해주는 ‘사이버경찰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이버경찰청 서비스는 경찰청 DB와 연동돼 도난차량조회, 미아조회, 교통단속안내, 집회행사 안내, 헤어진 가족찾기 등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도난차량조회는 사용자가 의심이 가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도난여부를 알려주며 미아조회는 미아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 미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교통단속안내는 사용자가 날짜, 지역 등을 입력하면 경찰에서 실시예정인 단속의 종류, 일시, 지역 등 단속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경찰청은 박금성 전 서울경찰청장의 학력허위기재 문제를 계기로 계속되고 있는 인사파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전직원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일제히 점검토록 산하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지시에서 내년 초까지 인사담당자 입회 아래 전직원들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점검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정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이미 경무관급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점검에 나섰으며 이어 총경급, 경정 이하 등으로 시간을 두고 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규정상 인사기록 카드는 담당직원 외에는 본인도 열람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해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천시 원미구가 생활이 어려운 모자·부자가정에게 지급토록 돼있는 아동양육비와 학습재료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시한 원미구 감사결과 매분기 자녀학비를 비롯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토록 돼있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지침을 어기고 올해 모자·부자가정으로 선정된 53가구 135명 가운데 5가구 12명의 아동양육비와 학습재료비 등 8개월분의 복지급여 47만6천3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구는 지난 3월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심곡동 추모씨의 자녀 2명에게 지급할 8개월분 아동양육비 11만3천610원을 주지 않았고, 지난 6월에도 새로 모자가정으로 선정된 원미1동 이모씨와 중동 김모·최모·이모씨 등 4가구 10명에게 5개월분 아동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36만2천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구는 친·인척들에게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15세미만 소년소녀가장 46명에게 매월 지급해야할 양육보조금을 11개월째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강영백기자 kyb@kgib.co.kr
경찰청은 인천지방경찰청 차장에 배무종 경찰청 보안2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신임 배 차장은 부산 개성중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77년 경찰간부 25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95년 총경 승진 후 경남고성서장, 경찰청 경호과장, 서울청 교통관리과장, 서울성북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치안감인 경기경찰청장에서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으로 발탁된 박금성 청장이 학력 허위기재 파문으로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후임에 이팔호 경찰대학장이 물망에 오르고 경찰대학장에 이대길 신임 경기경찰청장이 거론되는 등 경찰조직이 후임인사와 앞으로 밀어닥칠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곧두세우며 술렁거리고 있다. 이번 박청장의 학력 허위논란은 호남 편중인사와 초고속 승진이라는 의혹속에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비호남인 충남 보령 출신의 이팔호 경찰대학장을 낙점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학장이 서울청장에 입성할 경우 치암감중 1명이 승진해야 하는데 치안정감 4명중 1명은 분명히 호남출신을 기용할 것이라는 가정이 나오면서 자연적으로 전남 완도 출신의 이대길 경기청장의 승진설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가정하에 공석이 되는 경찰대학장 후보군으로 이대길 경기경찰청장이 자연스럽게 거론되면서 경기경찰청이 인사회오리에 휩싸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조만간에 발표될 후속인사로 치안감 1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 공석이 되는 치안감 보직은 경무관이 뒤따르는 등 연쇄승진 내용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기경찰은 후속인사외에도 전임 경기경찰청장이던 박청장이 서울경찰청 입성당시 승진인사, 예산지원 등에 대해 크게 배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물거품이 되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치안감 1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 공석이 되는 치안감 보직은 경무관이, 경무관 보직은 총경이 1명씩 연쇄 승진할 것으로 보여 총경 이상 간부급의 추가 승진·보직이동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경찰청 한 간부는 “서울청장이 하루아침에 경질되면서 빚어지는 파장에 대해 직원들이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라며 “하루빨리 안정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인천국제공항의 주차요금이 김포국제공항 수준 또는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내 주차시설 1만5천600대분에 대한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김포공항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께 최종적으로 주차요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포공항(총 4천여대)의 일반주차장 요금은 소형차의 경우 기본 30분 1천원에 15분마다 500원이 추가되고,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는 40% 할인된다. 장기 주차는 24시간에 8천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에따라 5천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센터 주차장 등 단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김포공항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5천924대 규모의 장기 주차장은 김포공항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할 방침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기경찰청(청장 박금성)이 연말분위기에 편승해 경찰관들의 근무기강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모든 감찰요원이 심야에도 감찰활동에 나서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경기경찰청은 1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경찰들의 업무수행 상태가 해이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맞춰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도내 감찰관계관 회의’를 통해 경기경찰청 감찰 20여명과 각 경찰서의 감찰인력을 모두 투입, 예방감찰 활동에 나서고 정신을 재무장토록 지시했다. 경찰청은 특히 대낮에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은 화성경찰서 김수철전서장(58)을 지난달 27일자로 대기발령조치하는 등 감찰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일제시대에 지은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교통계 건물이 낡은데다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찰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8년 11월 남동구 구월동에 인천경찰청 신청사가 착공됨에 따라 이때부터 현 중구 항동 경찰청사에 대한 건물 수리비용이 거의 지출되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일러 배관 수리비 300여만원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선비 지출을 금지했다. 이때문에 경찰청내 북편 건물의 경우 2∼3층 계단벽 20여평을 비롯해 창틀 곳곳의 페인트 칠이 벗겨져 이끼와 곰팡이가 낀 채 방치, 폐가를 방불케 하고 있다. 또 이 건물 2층 복도의 경우 대낮에도 앞 사람 얼굴을 알아 보기 힘들 정도로 컴컴한데도 형광등 조차 켜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 내부 벽면의 20∼30%가 페인트 칠이 벗겨진 채 방치되고 있다. 최근 이 건물을 방문한 한 시민은 “미로형의 어두운 복도와 이끼, 곰팡이가 낀 벽 등으로 받은 혐오감에 주눅이 들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찰관들도 “신청사 착공 이후 수선비 지출이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이끼제거 작업 등은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러브호텔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개조, 주민의 시설로 사용하는 정책대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16일 정범구 의원(민·고양 일산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를 발간했다. 정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생활권을 위협하는 러브호텔 난입을 막기위해 행정권을 발동, 기존 러브호텔의 이전이나 공사중인 러브호텔의 허가 취소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과 숙박업주의 이해에 모두 부합하는 방안은 러브호텔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신축중인 러브호텔까지 합하면 고양 일산 신도시의 러브호텔은 29곳으로 공공예산 866억여원을 투입, 이를 모두 매입한 뒤 개조해 사회복지시설과 시립도서관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7층, 480평 규모의 러브호텔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데 3억5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투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관 합작으로 러브호텔을 원룸형 아파트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부문에서 리모델링 자금 전액 융자와 함께 행정, 세제상 지원 등을 제공하고 건물주가 기존 객실을 활용, 원룸형 아파트 등으로 사용하면 연 7∼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어 “러브호텔을 원룸형 아파트 등으로 전환하는 데 러브호텔당 6천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