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사고 사망 근로자 발인…"사고 원인 철저 조사"

광명 일직동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발인식이 19일 치러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명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사고 125시간여 만에 숨진채 발견된 포스코 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포스코이앤씨 시공의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크게 다쳤고, A씨는 16일 오후 8시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날 오후 9시50분께에도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한차례 작업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당일 지하터널 공사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내리면서 콘트리트 가루와 흙먼지가 날리자 하부에 있던 근로자들은 상부에 있던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무전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광명을 지역구로 둔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이번 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향한 뒤 A씨가 발견된 16일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구조 과정 전반을 지켜봤다. 김 의원은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사고 지점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인접 주요 건축물인 푸르지오 아파트, 빛가온초등학교, 한우리교회, 인근 주택가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고 지점과 인접한 빛가온초등학교에는 시선 차단 조치가 취해졌으나,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 후속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경기도 역시 공사 중인 모든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계몽 변호사' 김계리 "헌재, 윤석열 파면에 '미쳤구나'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출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탄핵 재판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변론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 시스템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두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수긍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논증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낸다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자신의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그날 문 대행이 되게 기분 좋게 들어오더라. 변호사 일동 기립하는데 (문 대행의) 표정을 보고 직관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을 인용한 헌재의 선고에 대해 ‘헌재가 법 위에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 눈물도 콧물도 안 났다. 선고가 다 끝나고 저희 팀 막내 변호사가 울려고 하더라. 그때 ‘나는 눈물도 안 나온다’ 얘기하며 웃은 거다. 그 뿐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성공한 계몽령이라 평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여러분이 깨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이날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 취소 결정에 대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창당 제안이 대통령님의 의중 또는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신상공개 불가…유족 의사 고려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공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살해했으며,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윤석열 증인 신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앞서 1심에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생각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불성실한 답변,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한,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 4명을 증인 신청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택 여부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양측에 2주 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 정식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박 대령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도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이어 '80명 단체 식중독'

제주 왕벚꽃 축제가 순대 6개 들어간 순대볶음을 2만5천원에 팔아 ‘바가지 장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축제 방문객 중 8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1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전농로 일대에서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음식 부스를 찾은 이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신고 사례자는 이날까지 총 80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축제는 사흘간 약 2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식중동 의심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축제장 내 음식 부스에서 식중독 발생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축제장 내 부스는 일반 음식점과 달리 축제가 끝나면 사실상 폐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 당국은 원인 파악 이후 예방 조치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방문객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사를 통한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제주 왕벚꽃 축제는 ‘바가지 장사’로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을 2만 5천원에 판매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개최 예정인 도내 축제 내 음식 부스에 가격표와 음식 사진, 음식 샘플 모형 등을 비치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故 오요안나 어머니 "정당 싸움에 딸 이름 이용…MBC는 사과도 없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고인의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 전 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렸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유가족은) 이번 사건이 정쟁화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건 당 싸움으로 인해 우리 딸의 이름이 안 좋게 거론되는 게 싫다”고 밝혔다. 이어 “딸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바랄 게 없다”면서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모든 의원들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씨는 “이태원 사고, 세월호 사건, 채상병 사건의 부모님들을 볼 때 저 부모님들 어떻게 살지 생각했는데, 제가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그런데 아이가 가고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고, 아이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진실 규명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며 “MBC 측에서도 우리 안나가 잘못했든, 기상캐스터들이 잘못했든 저희가 가진 증거로 내놓듯 그쪽에서도 (증거를) 내놓고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언급했다. 유가족 측은 “MBC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사과를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은 “회사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사과한 것이 공식적인 첫 사과"라고 알렸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를 포함, MBC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9일과 30일 오 전 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한다.

‘산은 불탔고, 국가는 침묵했다’…삭발로 외친 절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소속 임업인들이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머리를 깎고 ‘산불 피해복구,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국 140개 임업 연합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원 200여명은 이날 지난 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수 많은 숲과 임업인 가옥 등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정부의 침묵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상태 중앙회장 “화재 피해 임업인이 생업의 터전을 잃고 이들에게 돌아온 건 보상도, 제도적 대책도 아니었다”며 “피해 임업인들은 스스로 ‘잊힌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삭발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다. 우리를 외면한 국가에 대한 경고다”라고 외쳤다. 이날 삭발에는 중앙회 임원진을 비롯해 도지회장, 산불 피해지역 협의회 간부들이 참여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눈빛은 더욱 결연해졌다. 임업인들은 정부에 8대 요구사항을 주문했다. 이들은 “왜 산불을 여전히 단순 사고로 치부하는가? 왜 피해 복구는 이토록 더딘가. 왜 산림의 가치와 임업인의 생존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산림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산림청의 직불금 지급과 신속한 복구 보상, 산불특별법 제정, 녹색자금의 직접 지원, 스마트 진화장비 도입 등 구체적 정책을 촉구했다. “소나무 탓, 임업인 탓”이라는 일부 허위 주장을 멈추고, 허위선동에 대해 법적 처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는 침묵했고, 우리는 잿더미 위에 섰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라고 강조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