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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꾸려 조직적 범죄…'사교육 카르텔' 관련자 100명 무더기 송치

경찰이 금전을 대가로 시험 문제를 사고판 현직 교사 및 사교육 업체 강사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 일당 1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126명을 입건했으며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 및 교수 5명 등이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 47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 등에 10만~50만원을 대가로 판매, 48억6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능 출제나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일부 교사들은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항검토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2천946건의 문항을 판매해 6억2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유명강사의 사설 교재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으로, 경찰은 이들 간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과정에서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고, 문제 간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무마한 점을 토대로 출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7 16:53

"누가 1등 할까?"...올해도 '멍때리기 대회' 열린다

‘올해는 누가 1등을 할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매년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는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도 열린다. 서울시는 17일 내달 11일 오후 4시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에서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참가자는 말하기나 스마트폰 사용 등은 금지되며, 졸림·갈증·더위·기권 등을 표시하는 색깔 카드를 활용해 간단한 요청만 할 수 있다. 경기 중 몰입이 부족하면 '퇴장 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퇴장 된다. 대회 우승자는 기술점수(심박수 측정)와 예술점수(현장 시민투표)를 종합해 선정하는데, .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가 착용한 심박 측정기를 확인하고 작성되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또,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도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투표하고, 두 점수를 합해 상위 10팀을 선정, 이 가운데 기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1∼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7 16:38

서울 삼육대 기숙사서 '옴' 발생…학생 2명 감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기숙사에서 전염성 피부병 ‘옴’이 발생했다. 17일 삼육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자 기숙사인 시온관 5층에 거주하는 학생 두 명이 옴에 걸렸다.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피부병이다. 진드기가 피부 각질층에 굴을 만들면서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잠복기는 4~6주 정도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 두 명을 즉시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건물 전체를 소독했고, 기숙사생들에게 문자 등으로 옴 발생 사실을 전했다. 해당 학교 여자 기숙사에서도 학생 한 명이 가려움증을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옴에 걸린 것은 아니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우려를 고려해 여자 기숙사 건물을 소독했다. 학교 측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에덴관 신학숙에 옴환자가 발생해 소독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해당 공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워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6:32

야구장서 여성 신체부위 '불법 촬영'…광주 7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70대 남성 A씨를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 경기 도중 앞좌석에 있던 40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된 사진 3장이 발견돼 압수됐다. A씨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4:56

편의점 업주의 기지로 소중한 생명 구해…112신고 공로자 포상

부천의 한 편의점 업주가 자살 위기에 놓인 젊은 여성의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112에 신속히 신고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해당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생명 보호에 기여한 시민의 공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에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건은 10일 새벽 한 젊은 여성이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흉기를 구매하려다 발생했다. 여성은 울먹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A씨는 자살 시도를 직감하고 판매를 거부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인근 한 할인마트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마트에서 과도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성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오피스텔로 신속히 추적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출입문 앞에서 과도 케이스와 영수증을 발견하고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화장실에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고 즉각적인 구조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편의점 업주 A씨는 “당시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다고 느껴 바로 행동에 나섰다”며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보현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것은 경찰의 기본 책무지만 이번 사건처럼 시민의 기지와 용기 있는 행동이 더해져 더욱 소중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112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타인의 생명 및 범죄 예방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김종구 기자 2025-04-17 13:54

광명시, 붕괴 사고 관련 ‘신안산선 안전대책위’ 구성

광명시는 17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시민불안 해소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안전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시민이 신안산선 철도건설 모든 단계에서 감시·제안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주도형 안전협의체로 꾸려졌다. 시민 15명, 토목·지반 등 안전분야 전문가 5명 등으로 신안산선이 준공될 때까지 광명을 통과하는 모든 구간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인 넥스트레인 협조로 대책위가 제안하는 의견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업체와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공사가 재개되면 시공사·관계기관과 1차 회의를 열고 현장점점 운영방안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회의는 현장점검을 중심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함께 하는 감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신안산선 공사가 추가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원통합창구인 시장 직속 ‘민원대응TF팀’과 피해 지원과 보상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사회일반 김용주 기자 2025-04-17 13:51

내년 의대 정원 2024년 규모 회귀…사실상 '백기투항'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늘린 지 1년여 만에 2024학년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인데, 전제 조건이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 및 수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의대 총장·학장단 정원 동결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정원 확정치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 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도 동석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원 동결을)수용하기로 했다”며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각 대학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생들은 최근까지 등록·복학을 완료했지만 일부 의대에서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섰고, 40개 의대의 실질 복귀율은 25.9%에 그쳤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 정도는 지난 3월 의총협, 의대협회가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전제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원 동결을 결정, 사실상 ‘백기 투항’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와 각 의대는 올해의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으며, 수업 불참 시 유급 등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을 향해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수업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17 13:13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963명 검거…10·20대 90% 넘어

경찰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7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지난해 8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이중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 보다 260%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촉법소년 72명을 포함한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이었다.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1%에 달했다. 덜미가 잡힌 이들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천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붙잡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전개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와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총책 등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에서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협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 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검거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피해 영상물 1만여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유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17 09:36

경기일보와 적십자가 이끈 도움의 손길…탈북민 한부모가정에 ‘역대 최다’ 개인 모금액 전달

경기일보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이끈 도움의 손길로 탈북민 한부모가정에 역대 최다 개인 모금액인 기부금 2천여만원이 전달됐다. 적십자 경기도지사(경기적십자)는 지난해 9월 경기일보 위기가구 모금 사업 Saving Lives를 통해 소개된 한정희씨(가명)(2024년 9월11일자 7면)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을 거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정희씨와 부천 오정경찰서 한경호 경비안보과장, 성기홍 계장, 경기적십자 관계자들과 100여명의 봉사원이 참석했다. 한씨가 경기적십자와 인연을 맺게 된 배경에는 오정경찰서 성기홍 계장의 도움이 있었다. 성 계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오정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한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한씨는 과거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에 성 계장은 지난해 6월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당시 자리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경기적십자 김동혁 관장은 성 계장에게 한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경기적십자와 경기일보는 한씨의 사연을 알리기 시작, 지난해 9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금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1천497명의 개인 기부자가 모여 총 1천943만2천300원 규모의 기부금이 마련됐다. 당초 올해 4월까지 예정돼 있던 모금이 조기에 달성, 지난해 12월에 마감됐으며 이는 경기적십자 역대 최대 규모 개인 후원액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한씨는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그 숫자만큼 많은 사람의 응원이 담겼을거라는 생각에 함부로 쓸 수 없어 아직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혁 경기적십자 서부봉사관 관장은 “갓난아기가 분윳값이 없어 물 배를 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한씨가 행복해 하는 모습에 지원하길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4-17 06:00

갇힌 물 흘러들었나…광명 신안산선 붕괴, 인근 저수지 매립 영향 가능성 제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일 1천600여t의 지하수가 배출됐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고 현장 인근 일직저수지 일부가 개발을 위해 매립된 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저수지 매립으로 갇힌 물이 인근 지반으로 스며들어 강도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환경부도 “공사 현장이 지하수 지반 유입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저수지와 가깝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3만여㎡ 규모로 조성됐던 일직저수지는 200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해 일부를 매립, 2018년 1만1천500여㎡로 축소됐다. 매립된 약 1만8천500㎡ 규모 부지에는 학교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섰다. 인근 주민들은 매립된 저수지 물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토박이인 김모씨(75)는 “지금 저수지는 원래의 반도 되지 않는다”며 “그 넓던 저수지의 물이 어디로 갔겠나. 모두 땅속으로 퍼져 이번 사고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게재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고 현장은 공사 당시 하루 1천600여t의 지하수를 퍼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2019년 이 사업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할 당시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정성 문제를 지적, 하천, 저수지의 최대 영향 반경을 388m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사고 현장과 저수지 간 직선거리는 350m, 특히 매립 구간과의 거리는 330m에 불과한 상태다. 저수지, 매립지로 인한 지반 약화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저수지를 인위적으로 매립하면서 기존 지하수가 지반을 통해 인접 지역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립지, 저수지가 영향권에 있는 만큼, 지반 약화를 고려한 추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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