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고3 '가스라이팅'한 20대 女무속인, 검찰 10년 구형

고3 학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20대 여성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남성 A(22)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접근했다. 이후 A씨가 성인이 된 다음해 동거를 요구, 함께 살았다. 또한, 박씨는 A씨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 대해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2 19:40

경기대 평생교육원, 주민 대상 환절기 건강유지, CPR 교육 실시

경기대학교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절기 건강 유지 방법,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대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은 22일 ‘골든타임을 잡아라! 봄철, 환절기 건강과 CPR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환절기 일상 속 건강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과 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지난해 8월 서대문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고자에게 CPR 등 응급조치를 실시, 경찰청 표창을 수상한 맡은 김기상 경기대 평생교육원 교수가 진행했다. 한 특강 참여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살피고 응급상황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무료 특강을 꾸준히 열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22 18:11

수원 주차전쟁 부추긴… ‘기계식 주차장’ 철통 규제

수원시가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차량 대수를 보유, 심각한 주차난을 안고 있지만 해결 방안 중 하나인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가장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면적은 31개 시·군 중 20위 수준으로 좁고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시설 관리, 안전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 시설 조성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강화를 전제로 기계식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3월 기준 수원시 등록 차량 대수는 57만4천985대, 면적은 121㎢다. 인접 대형 지자체인 화성(55만4천933대·697㎢), 용인(52만7천356대·591㎢), 고양(46만3천512대·268㎢), 성남(39만2천168대·141㎢)과 비교하면 도시 면적은 좁지만 등록 차량 대수는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 수요가 높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조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31개 중 28개 시·군이 일반 주거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 중인 것이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 내 시설 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은 수원과 고양, 광명 등 3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주차난을 겪는 일반인은 물론, 건축물 신축을 추진하는 시민까지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원시 내 소규모 건축물을 조성하려던 사업자 A씨는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인 탓에 지주식 주차장만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비 증가는 물론 주차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유지 보수, 안전사고 우려 탓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또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주차 불편,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 2017년 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며 “일반 주거지역 역시 사고 우려로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 도시 경관 저해 등 단점도 있지만 일반 주차장 대비 낮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병행하거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22 18:02

9일 남짓 남았는데…5월 2일 '임시공휴일' 진짜 될까

오는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초 연휴는 1일(목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4일은 주말, 5일(월요일)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6일(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듯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2일(금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엿새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되기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현재 연휴 시작 9일 남짓 앞둔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리꾼 사이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정부가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이어 연이어 공휴일을 지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과,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임시 공휴일을?" "갈 사람들은 이미 다 해외여행 예약했을 것"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초등학교도 재량으로 쉰다는데. 일하는 부모만 미안해지는 상황"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쉬지도 못하니 상관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혼란스러우니 지정 여부를 정부에서 빨리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공통적이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늦어도 이번 주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22 17:38

정부, 2027학년도 적정 의료인력 심의 담당할 '추계위' 구성 나서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만큼 향후 추계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 심의를 추계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및 결과 심의 등 관련 정책 방향성 설정을 담당한다. 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의료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으로 채워진다. 추계위원이 되기 위해선 ▲경제학·보건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 전공자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등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적정 의료인력 분석을 위한 추계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한 의사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다만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돌린 만큼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추계위 위원 추천 요청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22 17:38

수원 선거연수원 선관위 비방 전단 부착했던 2명 입건

수원 선거연수원 시설물에 야권 인사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비방 전단을 부착한 2명이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0시45분께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외부 주차장에 놓인 바리케이드와 구조물 등에 무허가 전단 23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헌법재판관, 최근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부정 채용한 사실을 알리고자 전단을 부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보수단체 측 집회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4-22 17:05

'보수 유튜버' 고성국, 생방송 도중 혼절…"정밀 검사 중"

보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고성국씨가 생방송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고씨는 2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생방송 도중 얼굴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이후 함께 방송을 하던 정예찬 씨가 고 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됐다.이후 고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다. 고성국TV 측은 "고성국 박사가 생방송 중 혼절했으나 현재는 안정을 찾았고 정밀 검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고씨는 ‘1세대 정치평론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진보 진영의 포럼 등에 참여하며 활동해왔다. 이후 2010년대 들어 보수 성향으로 돌아섰다. 현재는 ‘친윤’ 성향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켰다. 또한,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고 씨는 “종북 주사파들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웠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또,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반대 단식농성’을 펼쳤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 조기 대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2 16:13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첫 심리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원합의체의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심리 절차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적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심리하는 중요한 절차로,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보통 주심 대법관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처럼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상고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2 15:07

불 꺼준 시민에게 "소화기값 물어내라"…'적반하장'

한 상가 건물 앞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시민의 신속한 대처로 큰 화를 막았지만, "소화기 값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반하장'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은 현직 소방관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백경(필명) 씨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소방서에 걸려 온 한 시민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소방서에 전화를 건 사람은 인근 상가 앞에서 난 불을 끈 행인 A씨. 당시 쓰레기가 쌓여있던 전봇대 주변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발견한 A씨가 기지를 발휘해 건물 1층 식당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한 덕분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A 씨에게 돌아온 것은 "소화기 값을 물어내라"는 식당 사장의 요구였다. 백씨는 A씨가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식당 사장님이 소화기를 물어내라고 했다"면서 "진짜 물어내 줘야 하는 거냐", "소화기를 어디서 사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인터넷에 ABC 소화기 검색하면 나오긴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바람이 불어서 불이 상가 건물로 옮겨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의를 베푼 이에게 돌아간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영수증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가 "다시는 나서지 말아야겠다"는 말을 남겼다며 "세상은 그렇게 또 의인을 한 명 잃었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22 11:28

추락 사고로 의식 잃은 70대, 3명에게 새 생명 선물

비가 새는 마을회관 지붕을 고치다 추락해 뇌사 상태에 빠진 70대 남성이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천사가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4일 경북대병원에서 정대순(73)씨가 간과 양쪽 신장을 각각 3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마을회관 지붕을 수리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러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정씨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14살 때부터 과수원과 양계장 일을 시작해 매일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평소 정씨는 "삶의 끝에서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다. 정씨의 가족들은 늘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아온 정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길 바라며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정씨의 자녀들은 "부지런함으로 가족을 이끌어주셨던 아버지 모습이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됐다"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헌신하셨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2 10:3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