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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처벌 사각지대… 중처법 철퇴 ‘시공사 몫’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된 가운데, 좁고 기계적인 법 적용 대상 선정 구조가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현장에서 사망, 부상자가 발생하면 통상 시공사에 책임 소재가 집중되는데, 정작 안전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구조, 예산, 공기를 결정하는 ‘발주자’는 처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행 중처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한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현장을 ‘지배·운영·관리’한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대부분 원청 시공사, 도급을 받은 하청 시공사에게만 돌아가고 초기 설계, 공사 기간 및 예산을 책정, 변경한 발주자는 법망 밖에 남는 경우가 빈번한 상태다. 실제 2020년 4월 38명이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는 충분한 환기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가 시공사에 공기 단축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법원은 발주처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년에도 춘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지만,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만 중처법이 적용됐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국토부가 사업 전반을 감독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중처법은 공사 현장을 실질 지배·운영·관리한 주체에 형사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자는 직접 현장을 관리하지 않아 법리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이 발주자도 현장을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광명 사고도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항만 갑문 보수공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1·2심 재판부는 발주자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공사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판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발주자는 공사 설계와 더불어 공기, 즉 비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발주자 역시 공사 현장 위험 징후를 인지, 관리해야 하며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18 06:00

에이즈 걸린 70대에 수술 거부..."장애 인정하고 차별 금지해야 "

HIV(에이즈 원인이 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70대 남성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 당해 관련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할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월 HIV 감염인인 70대 남성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뒤꿈치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해서 대구의 한 병원에 수술을 요청했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 A씨는 치료는커녕 집 안에서 우울감에 갇혀 살고 있다”고 알렸다. 또 “HIV 감염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를 거부당하고 사회의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장”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기관장인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장애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을 접수했다. 다만, 해당 동장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등록을 반려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장이 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의 재신청이 또 다시 반려될 경우, A씨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21:53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오물...항소심서 학부모에 징역 6개월

자녀가 아동학대 당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등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천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권 침해가 아니고,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교사 B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친 일을 학대라고 의심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20:02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BTS 지민 등 23억 빌려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소속사 SM C&C에 따르면 이진호는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진호가 인터넷 불법 도박에 쓴 돈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진호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등 동료 연예인들과 대부업체를 통해 약 2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고백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땔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알렸다. 또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내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내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진호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 개그 코너 ‘웅이 아버지’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는 ‘왕자의 게임’ ‘2018 궁예’ ‘가족 오락가락관’ ‘깡패PD: 곽철용’ ‘사장님이 미쳤어요’ 등에 출연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9:44

부산 중구 수영장서 '감전 사고'…1명 사망·1명 부상

17일 오후 2시 45분께 부산 중구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한, 쓰러진 남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남성이 발 부위에 감전됐다. 사고 발생 직후 건물 관계자는 전력을 차단해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해당 수영장의 모든 전력은 차단됐으며, 운영도 중단된 상황이다. 수영장 인근에는 목욕탕과 강사 사무실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8:54

신안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 군의원 됐다…재산만 67억

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전남 신안군 염전업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 "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왜 이렇게 (강제노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나.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첫 번째로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014년 당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한 명만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형량도 징역 1년 2개월 수준이었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집행유예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군의원 A씨도 피해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안하고 임금 6,000만 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징역 1년, 집해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의 재산은 67억 1천854만원이다. 이는 전남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다. 김 변호사는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 대부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더 열악한 곳으로 가거나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를 ‘기업 책임'으로 꼽았다. 대규모 염전은 기업과 임대 계약을 맺는다. 이 구조에서 염전업자들이 노동 착취를 하더라도 최상위 기업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자기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한국에서는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에 연루됐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 역시 "2014년부터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임금을 안 준 사건이 아니라 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라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8:26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송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 노동당국 조사에 불응한 60대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B씨의 임금 165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은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사업체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소액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했지만 끝내 관련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근로 취약 계층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부 성남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도 적발,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소액 체불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하고, 특히 사회 약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4-17 18:00

경찰, '특혜 채용 의혹' 경기도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7 17:40

'윤석열 출국금지' 한 공무원, 돌연 사직…박성재 장관 격노 탓?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출입국본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복직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겨레,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박 장관이 직무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복귀한 이후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문제로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지난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보고 당시 장관실 밖까지 고함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당시 배 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앞서,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배 본부장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한편, 배 본부장은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7:06

광명 신안산선 붕괴 수사 본격화… 경찰 수사 전담팀 편성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총경 한원횡)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 61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현장 감식,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B씨는 13시간여 만에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전날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끝나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해지하고 대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현장에선 붕괴 지점에 대한 잔해 정리와 구조물 보강, 안전 진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어린이천문대 앞까지 왕복 6차로 도로 800여m 구간은 한동안 통제가 지속된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현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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