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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40 소녀 성매수범 ‘징역 3년3개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능지수(IQ) 40의 10대 소녀 등을 성매수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구모씨(43)에게 징역 3년3개월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적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인 어린 여학생을 대가 지급 명목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29 20:07

의료기관·약국 위법행위 ‘수두룩’

경기도내 의료기관과 약국, 마약류 취급업소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된 도내 병의원과 약국, 한약방, 마약류 취급업소는 705곳에 이르고 있다.업종별로는 도가 지난해 도내 병의원과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만1천304곳 가운데 5천98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1%인 423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적발된 위법행위는 담합행위가 3건, 의료광고 위반 9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위반 148건, 준수사항 위반 104건, 기타 159건이다.이와 더불어 도는 6천387곳의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한약도매상, 한약업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도 3.4%인 219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위법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 34건,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 조제 11건, 판매업소 과대광고 5건 등의 순이었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이밖에 도는 올 상반기 의료기관 2천12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177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12곳이 업무정지, 130곳이 시정명령 및 경고, 35곳이 기타 행정처분을 받았다.적발된 위법행위는 담합행위 2건, 의료광고 위반 7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위반 53건, 준수사항 위반 33건, 기타 76건이다.또 약국과 한약방, 도매상 등 2천233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11곳,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 조제 6건 등 모두 91곳의 위법행위 업소가 적발됐고, 1천144곳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13개 위법행위 업소를 적발했다.도는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병의원과 의약품 취급 업소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장충식 기자 2010-08-29 20:07

주민-시공사 ‘피해보상’ 갈등

안산시 신길동 일대 주민들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지반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건물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시공사인 H사는 최근 보험사에 의뢰해 실시한 보험사정 결과를 제시하며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26일 안산시 신길동 58통 주민들에 따르면 평택-시흥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가 진행중인 신길동 일대 다세대주택 20여동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건물 내외부 벽면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 주민들이 행정당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공사지점에서 불과 40여m 정도 떨어진 1572 다세대주택 건물의 경우 복도 벽면 모서리를 따라 균열이 생겼으며 문틀과 벽면 사이에도 틈이 곳곳에 벌어졌고 인근 교회도 담장과 건물 내부 곳곳에 성인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다. 또 외벽이 갈라져 돌가루가 떨어지고 있는 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벽에 걸린 거울이 떨어지거나 타일이 깨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공사인 H사측이 신길천 지반에 박힌 말뚝을 뽑아내고 교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해 이같이 극심한 건물균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재호 신길동 주민대표는 공사가 진행된 이후로 건물에 균열이 생겨 시공사측에 보수공사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공사측에서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H사 현장 관계자는 의뢰한 보험사에서 보험사정인을 통해 진동검사, 현장방문 등을 벌인 결과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과 건물 균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만큼 우리에겐 보상에 임할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0-08-26 23:00

여중생 유인해 술 먹인 뒤 집단 성폭행

군입대 송별회를 위해 모인 대학생들이 10대 여중생을 빈 아파트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화성동부경찰서는 26일 대학생 A군(19) 등 5명에 대해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 6명은 지난 24일 새벽 4시께 오산시 한 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던 C양(14)에게 함께 술 마시고 게임을 하자며 두 달 전 매매를 위해 비워둔 A군 부모의 아파트로 유인했다.이들은 술먹기 게임을 통해 C양이 만취하자 A군 등 5명이 성폭행했으며 B군은 미수에 그쳤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군입대 송별회를 하기 위해 모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범죄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말했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정일형 기자 2010-08-26 21:17

인천서 식당 리모델링 공사중 폭발

대낮에 도심 한복판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고가 나자 소방차와 구조차량 등이 긴급 출동했지만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26일 오후 3시22분께 인천시 중구 관동 차이나타운로 모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부 조모씨(63)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성모씨(48) 등 인부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를 처음 목격한 인근 식당 주인 안모씨는 갑자기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방으로 유리파편들이 날아갔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현장에서 에어컨 배관공사를 하느라 산소용접기로 H빔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공사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산소통 등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사고 당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길을 지나고 있던 시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일부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인천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산소용접을 하다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인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좁은 골목길에 소방로를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고로 시민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미경 기자 2010-08-26 21:17

“보험금 적다” 50대 자살소동

26일 오전 11시30분께 안양시 12층짜리 상가건물 옥상 물탱크 위에서 Y씨(57)가 2시간30분여 동안 자살소동을 벌였다.Y씨는 옥상 물탱크에 올라가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책정됐다며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Y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대원들과 대치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보험사 관계자의 설득으로 오후 2시5분께 옥상에서 내려왔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08-26 21:17

“확성기 소리 안 줄인다” 노점상 살인 30대 영장

광명경찰서는 26일 노점상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J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광명시 철산1동 길가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장사를 하던 노점상 A씨(42)가 소리를 줄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J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인근 도로에서 확성기 소리가 심하게 나 소리를 줄여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0-08-26 21:17

“소유관계 확인 않고 주택 중개… 중개사 50% 책임”

수원지법 민사8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소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피해를 봤다며 최모씨(35)가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택의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가 받은 수수료가 3만원에 불과하고 원고도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최씨는 2008년 10월 이씨의 사무실에서 김모씨, 김씨가 데려온 집주인과 함께 임차인 명의를 김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김씨에게 1천335만원을 빌려줬다.이후 최씨는 돈을 갚지 않는 김씨가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에 세들지 않았고 집주인도 가짜였던 사실을 확인,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25 21:34

수도권 일대 돌며 100억대 금고 털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수도권 일대를 돌며 금고를 털어온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김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미 수감된 박모씨(57)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일행 4명과 함께 지난 2007년 4월16일 새벽 3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기업 A사 5층 재무팀 사무실에 침입, 막대기 형태의 금속 공구로 금고를 부순 뒤 유가증권 208만주와 현금, 수표 등 104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A사의 비상계단을 통해 5층으로 몰래 들어갔다 경비원이 이를 알아채자 경비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08-25 21:34

여성·관변단체 '성매매 장소 제공' 호텔과 무슨 관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유명 특급호텔을 여성단체와 관변단체가 편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말 성매매 혐의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유명 특급호텔. 이 호텔은 지난해 12월 말 유흥업소 여 종업원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가 단속경찰에 적발됐다. 관할 구청은 이 호텔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호텔 측은 영업정지 1개월이 과하다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영업정지 1주일로 감경됐다 행정심판청구에 앞서 한국여성CEO협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천시지부는 인천시에 탄원서를 냈다. 이유는 이 호텔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점과 인천공항이용 환승고객의 객실예약, 호텔 임직원들의 고용불안정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CEO협회 대표는 "성매매와 관련된 줄은 몰랐다. 호텔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영업정지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천시 지부도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벌금형으로 처리 되도록 부탁을 해서 써 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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