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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 등 ‘인터넷 사기’ 극성

경찰관을 사칭해 인증 계좌로 돈을 요구하거나 여름 휴가철 숙박 및 교통권 판매 사기 등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민원이 지난 2007년 3만4천460건에서 지난해 8만6천166건으로 2.5배가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4만4천16건에 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인터넷 사기 4만4천16건 중 게임 아이템ㆍ게임 머니 거래 빙자 사기가 1만8천1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중고장터와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 사기가 1만5천170건으로 나타났다.경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엔 휴가시즌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물품 거래전 사기용 휴대전화계좌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넷두루미(www.net-durumi.go.kr)사이트를 이용해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 간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16 21:04

국방부 "병사 복무기간 연장 검토하지 않아"

국방부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21~24개월로 연장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복무기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6일 밝혔다.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하자는 얘기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변인은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에 거론됐다가 국회에서도 좌절된 적이 있다"며 "정책적으로 결정하려면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며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방부는 복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6 15:26

'스폰서 검사' 특검팀 "지금까지 수사상황은 미궁"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출항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엇갈리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준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수사상황은 미궁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특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건은 부산과 강릉지역의 향응, 접대 의혹이다. 특검팀은 의혹을 최초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와 참고인 4명을 지난 13일부터 소환해 조사했지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특검보는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예를 들어 '했다. 안했다'와 '누구와 했다'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강릉 지역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릉지청 김모 계장에게 골프와 성접대를 했다는 대한석탄공사 외주업체 장모 사장과 제보자인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이 검사들에 대한 접대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이 특검보는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며 "김 계장에 대한 소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은 이번주 내 소환 방침 반면 특검팀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서울고검 서모, 강모 전직 수사관 등은 이번주 안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먼저 박씨를 불러 접대 사실과 대가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어 전직 수사관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이 사건의 제보자 김모씨가 갖고 있다는 검찰 내부 징계 감찰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부터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박씨가 전직 수사관들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에서 발견된 현직 검사의 명함과 관련해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명함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검사 시절 향응 의혹이 일자 사퇴한 김종남 전 특검보의 후임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이날 오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으며, 오는 18일쯤 후임 특검보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6 15:11

대법 "불성실 공무원 퇴출은 적법"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킨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됐다 면직 처분을 받은 전 서울시 6급 공무원 이 모씨가 오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패소한 2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인사권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07년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며 인권 침해 논란을 빚기도 한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도입했다. 이 씨는 같은 해 4월 시정추진단에 편입돼 11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았지만 서울시가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며 면직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6 13:19

의붓손녀 5년 동안 강제 추행한 할아버지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붓손녀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모(62)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6월 초, 집에 혼자 있던 손녀 A양(8)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와 생활해왔으며, 할머니가 없을 때마다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6 09:50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자살 잇따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고민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오전 7시 48분쯤, 부산진구 당감동 박 모(27)여인의 집에서 박 씨가 옥상에서 목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 씨가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해왔다는 가족들을 진술과 유서를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오전 9시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 화전지구 인근 공터에서 남 모(56) 씨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남 씨가 최근 일자리를 잃은 뒤 우울증 증세를 보여 왔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가족들의 말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6 09:49

법원 “집시법 위반 기소 평화적 집회자 무죄”

검찰이 평화적 집회를 벌인 주최자들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화성시청에서 송산그린시티 사업 반대집회를 벌였던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 중 2차례에 걸쳐 집회신고 장소에서 벗어나 시청 정문 앞도로를 점거하고 진입을 시도했던 위원장 이모씨(66)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주민대책위원장 이씨 등 4명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15 20:17

주말 경기북부 ‘물난리’

경기북부 지역에 14~15일 최고 146㎜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숨지고 주택 10여채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15일 경기도 2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수동천에서 신모씨(51)가 숨진 채 발견됐다.신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덕둔리 수동천 제일휴게소 부근에서 친구가 설치한 평상이 떠내려가려고 하자 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이와 함께 연천군 신서면 일대등 주택 9가구에서 침수피해가 발생, 일부 주민이 신서면 주민자치센터로 거처를 옮겼다.또 연천 신서면 내산리 야영장에 있던 야영객 100여명은 14일 밤 10시40분께 구조를 요청해 소방당국이 이들을 인근 요양시설 강당으로 대피시켰다. 여기에 연천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3번 국도는 토사유출로 14일 밤 11시30분부터 통제됐다가 15일 새벽 3시께 해제됐다. 남양주 국도 46호선 진관IC등은 진출입로 침수로 15일 새벽 2시부터 3시50분까지 2시간 정도 교통이 통제됐었다.한편, 14~15일 이틀간 경기북부의 누적 강수량은 이날 새벽 6시 현재 연천 146mm, 양주 140㎜, 포천 133.5, 가평 123.8㎜ 등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08-15 20:17

여주 이포보서 ‘4대강 찬반’ 집회 잇따라

4대강 살리기사업에 찬성과 반대하는 집회가 지난 14일 오후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열렸다.여주군 이장단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여주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 주차장에서 4대강 사업 찬성지지 결의대회를 여주지역 주민과 이장단, 여주군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이들은 여주군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 등으로 진행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 반대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오후 6시에는 이포보 공사현장 인근 장승공원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회원, 진보신당 당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렸다.이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이포보 위에서 농성 중인 환경활동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한나라당에 야당의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진보신당에서 준비한 풍선을 날렸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08-15 20:17

택시비 안내려고… ‘광란의 질주’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택시와 승용차 등 3대를 빼앗아 용인과 여주, 이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천경찰서는 지난 13일 B씨(31)를 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13일 새벽 3시20분께 수원시 인계동에서 L씨(43)의 택시를 탄 뒤 새벽 4시께 용인시 삼가동 백설웨딩홀 앞에서 흉기를 갖고 있다며 L씨를 위협,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의 추격을 피해 택시를 몰고 여주 방향으로 1시간여를 도주하던 B씨는 택시가 여주군 신근리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자 차를 버린 채 2㎞ 가량을 걸어서 이동, A레미콘회사 앞에 주차돼 있던 K씨(29)의 리베로 트럭을 타고 다시 달아났다.B씨는 40분 뒤 트럭마저 논두렁에 추락하자 인근 주유소에 있던 C씨(52)의 렉스턴 차량을 또 다시 훔쳐 이천 방향으로 도주했다.하지만 B씨는 범행 3시간20분만인 이날 오전 7시20분께 이천시 증포교 앞 도로에서 검문에 나선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트럭 1대를 들이받는 추가 피해를 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B씨는 경찰에서 택시비를 안 내려고 택시를 빼앗았는데 경찰이 쫓아와 급한 마음에 트럭과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한편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든 범죄를 자백했고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천=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용진 기자 2010-08-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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