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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 살해 20대 영장

속보수원시 팔달구 음식점 여주인 살인사건(본보 19일자 7면)을 수사중인 수원서부경찰서는 22일 조모씨(22)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께 수원시 팔달구 N식당에서 여주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가방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때린 뒤 실신하자 도주했다. 도주했던 조씨는 여주인이 신고할 것을 우려, 3~4분 뒤 가게로 되돌아가 실신한 여주인을 살해하고 현금 1만8천원과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08-22 23:03

“軍에서 접종받다 수은 주입… 유공자 인정”

군 복무중 오른팔에 수은이 주입된 전역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1부 허성희 판사는 군 복무중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전역자 K씨(31)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적으로 피부에 수은이 주입된 환자가 100건밖에 보고되지 않았고 대부분 자살 목적이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였으며 사고로 인한 경우는 혈액검사시에 수은으로 밀폐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나 수은이 포함된 연고를 상처부위에 계속 바른 경우 등이었다며 하지만 김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허 판사는 특히 군 의무대에서 수은이 들어간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예방접종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깨진 온도계의 수은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 주사기를 의무병이 실수로 김씨 독감예방접종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김씨의 변호인인 오창훈 변호사는 수은덩어리 제거와 혈액내 수은제거 시술로 김씨가 급한 불은 껐지만 잔류한 수은이 체내 유기물과 화학적결합으로 수은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K씨는 군 복무중이던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부터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같은해 12월 전역했으며 지난 2005년 3월~7월까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수은농도가 정상인의 20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이에 K씨는 군 복무 시절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당시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2007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8-22 23:03

여주군민, 4대강 사업 사수 3㎞ ‘인간띠’ 이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여주군민 인간띠 잇기 행사가 지난 21일 오후 이포보 주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이범관 국회의원과 김진호원욱희 도의원, 김규창 여주군의장, 군의원, 주민 등 3천500여명이 참여했다.여주군 녹색성장실천협의회(회장 황순걸) 주관으로 열린 한강살리기 사업 사수를 위한 인간띠 잇기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대신면 이포보 옆 장승공원금사면사무소까지 2.64㎞ 구간과 금사면 이포대교 입구산북면방향 여울목까지 0.36㎞ 구간을 인간띠로 연결했다.인간띠 행사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이포보 공사현장의 교각을 점거, 농성한 지 한달 만이다.이들은 인간띠 잇기 행사 후 장승공원 인근 파사성주차장에 집결, 남한강살리기 사업 적극 찬성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해산했다.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홍수 걱정을 덜게 되는 남한강살리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이포보 교각을 불법점거해 농성중인 환경단체 회원들은 즉각 철수,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환경단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08-22 23:03

檢,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08-22 23:03

용인서 정화조 청소인부 5명 가스 중독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S아파트 정화조(깊이 3.5ｍ, 가로 2.8ｍ, 세로 2.9ｍ)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인부 5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됐다.이 사고로 박모씨(59)가 치료 도중 숨졌으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던 한모씨(54) 등 2명은 위독한 상태여서 감압챔버가 있는 청주 공군부대로 긴급 이송됐다.반면 원주 기독교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진 장모씨(59)와 강모씨(57)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료 인부 이모씨(54)는 정화조 근처에서 외부작업을 하는데 정화조 안에서 1명이 쓰러지자 나머지 인부들이 차례로 구하러 갔다가 함께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정화조 청소작업은 J환경이 수주받아 지난 18일부터 진행했고 부상자 중에는 중국동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부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J환경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용진 기자 2010-08-22 23:03

포천 장묘시설 압수수색

경찰이 포천시 한 장묘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일 오전 9시께 포천시 A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수사관 6~7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또 불법 묘지조성 혐의로 A공원묘지를 고발한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포천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A공원묘지가 수년간 허가받은 묘지 이외 지역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운영했다는 첩보를 입수,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이며, 혐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22 23:03

가평천서 물놀이 사고 몽골인 1명 익사

22일 낮 12시16분께 가평군 북면 가평천에서 몽골인 A씨(28)와 B씨(31)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행락객이 발견, 구조했으나 A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날 B씨 등 몽골인 3명과 함께 깊이 3ｍ, 폭 10ｍ가량의 가평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창수 기자 2010-08-22 23:03

“아빠가 성폭행” 허위 신고 10대 구속

10대 소녀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구속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아버지는 구속됐다가 13일만에 풀려난 뒤 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19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고교를 중퇴한 10대 딸을 둔 A씨(45)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딸이 아버지인 A씨에게 성폭행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또 4개월전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딸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지난 2월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친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하지만 이 딸은 뒤늦게 남자관계를 알아 챈 큰아버지로부터 임신 및 진술 경위 등을 추궁 받고 결국 허위 진술임을 실토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담은 딸의 진술서를 토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 13일 만인 지난 4일 풀려났다.딸은 검찰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해 배가 불러오자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언니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검찰은 이날 A씨의 딸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8-19 21:30

수원경실련, 지자체장 부패척결 대책 마련 촉구

수원경실련은 19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이 부인, 아들과 함께 입건된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일가족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입건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수원시에 촉구했다.또 김 전 시장 일가는 개발사업과 인허가권을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라며 수원시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등 개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김 전 시장은 아들을 통해 업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아들과 함께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부인은 화장장 운영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08-19 21:28

게임아이템 가로채 되팔아 ‘20억원’ 부당이득

고양경찰서는 19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등록된 판매글을 자신이 등록한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되파는 방법으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S씨(21) 등 3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S씨(21)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이나 동네 친구인 이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것처럼,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천866회에 걸쳐 아이템을 가로채 되팔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8-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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