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3천71명이 수원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합계 2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쟁 억제를 위해 전투기 비행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비행장의 존재에 공익성이 있는 점, 소음으로 거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소음이 8089웨클이면 월 3만원, 9094웨클이면 월 4만5천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산정했다.재판부는 비행단 일대의 소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전입했으면 본인 책임이 30%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자료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부산 금정구의 한 재래식 화장실에서 산모가 용변을 보던 중 태어난 여자 신생아가 병원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1급 이 모(32)여인이 지난 16일 재래식 화장실에서 출생한 여자 신생아가 10여 분간 화장실에 방치돼 있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8일 저녁 6시 30분 기도 폐쇄와 폐렴 증세로 숨졌다. 당시 이 씨는 하혈을 하자 남편에게 알려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출산 사실을 모른 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조대원들은 응급실 의료진이 "이미 산모가 출산을 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김씨의 집 재래식 화장실을 찾았고, 약 1.5m 아래 화장실 바닥에 빠져 있는 여자 신생아를 발견해 긴급 구조를 벌인 뒤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치료 이틀 만에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이씨 부부는 이미 4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20일 후 둘째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12시 15분경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33)경위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어 오후12시30분경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B(41)경사를 같은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서부경찰서에 함께 근무하며 관내에서 성인오락실 5곳을 운영하는 업주 C씨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접대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또 다른 경찰관이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불법 오락실과 유사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한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K(37) 경사를 구속했다.
18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A막창집 바닥에 주인 김모씨(36여)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인근에 사는 주민 김모씨(4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신고한 김씨는 슈퍼마켓에 가다가 막창집 가게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여주인 김씨가 피를 흘린 채 식당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여주인 김씨는 종업원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여주인 김씨가 이날 새벽 시간대 피살된 것으로 보고 금전 및 원한관계 조사와 주변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파주경찰서는 18일 여성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S씨(3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5~7월 법원리 초등학교 주변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초등학교 주변에 속칭 바바리맨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CCTV를 설치한 뒤 화면에 찍힌 S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고, 또 성추행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 구속했다고 밝혔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시각장애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군(18) 등 10대 4명을 구속하고, 김모양(16)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주먹으로 정양(17시각장애4급)을 폭행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현금 10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번 4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해서 정양과 알게 된 사이로 빼앗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대형할인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방모씨(4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중구 모 대형할인매장에서 진열돼 있던 화장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18일 오전 7시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D아파트 주차장에서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손자인 이재찬(46)씨가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고 이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모씨(43)는 지난달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윤모씨(46)가 지난 6월9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인권위 조사 결과 A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당일 윤씨를 포함한 8명을 조사실로 데려가 운전원 윤모씨(51)가 윤씨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화장실로 데려간것으로 파악됐다.X-레이와 CT촬영 결과 윤씨는 왼쪽 갈비뼈 한개가 부러졌으며 폭행 당시 주위에 여러명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함께 있었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A출입국관리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인 윤씨는 지난해 7월에도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었으나 단속업무를 수행해 인권위로부터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받은 적이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평택경찰서는 17일 화장실 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뒤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L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5월25일 밤 11시40분께 평택시 G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화장실에 가는 B씨(32여)를 뒤쫓아가 폭행한 뒤 현금 20만원 등 모두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