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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기름 범벅 ‘죽음의 땅’ 수년째 방치

<2> 오염치유, 줄잇는 소송최근 미군기지 화학물질 매립 주장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주민 등이 제기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미군기지가 자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불평등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협정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미군이 기지내에서 오염 행위를 하더라도 미군에게 직접적으로 배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SOFA 협정 관련 미군기지 환경오염 소송은 모두 7건에 이르고 있다.10일 오전 철조망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파주 캠프 자이언트. 소송이 진행중인 기지의 건물들 사이로 나무와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었다.기지내 기름을 공급하던 주유소는 앙상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고 무성하게 자란 수풀 사이의 유류 탱크는 녹슨 채 방치되는 등 지난 2007년 반환이후 수년째 오염 정화 주체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캠프 자이언트 인근 주민 L씨(57)는 미군지기지가 반환되면 당장 교육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줄 알고 기대가 컸는데 오래 동안 그냥 방치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며 정부가 판결에 승복하고 정화사업을 마친 뒤 어떤 시설이든지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7만1천179㎡의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토지는 지난 1957년 9월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징발된 후 주한미군 보병부대가 주둔했다.지난 2007년 4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2008년 7월 국방부는 캠프 자이언트의 징발을 해제하고 토지 소유주인 경기도교육청에 반환했다.그러나 지난 2005년 3월2일부터 같은 해 6월15일까지 조사된 캠프 자이언트의 환경오염 상황은 심각했다.지난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군기지 환경백서에 따르면 환경오염 조사 결과 토양오염 면적은 전체 2만3천653㎡에 달했으며,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최대 2만767mg/kg이 검출돼 우려기준(500mg/kg)을 40배나 초과했다.이에 따라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비용을 떠안게 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오염물질을 제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8월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 1심서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판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피고(대한민국)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기재된 물질들이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8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분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환이후 해당 토지를 교육연구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토양오염 주체를 놓고 소송을 진행중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강제로 징발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까지 시킨 뒤 오염정화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의 소송 대리인 측은 지원특별법에 앞서 관리처분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는데 관리처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반환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취재부=최원재기자chwj74@ekgib.com

환경·질병 최원재 기자 2011-06-13 21:43

부천 캠프머서 수질검사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부천시 오정동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 주변 지하수 9곳 가운데 3곳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유해물질이 먹는 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캠프 머서 주변 관정 9곳의 지하수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 교회와 화학물질 관련 업체인 Y기술, 청소업체 S용역 등 3곳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TCE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교회 관정에선 TCE가 기준치(0.03㎎/ℓ)보다 다소 높은 0.134㎎/ℓ가 나왔고, Y기술에선 TCE와 PCE(기준치 0.01㎎/ℓ)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0.052㎎/ℓ와 0.012㎎/ℓ가 검출됐다.그러나 이들 9곳의 관정에서 다이옥신은 검출되지 않았다.부천=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환경·질병 김종구 기자 2011-06-13 21:40

파주·동두천 민통선 마을 다이옥신 조사 착수

미군 측의 DMZ(비무장지대)내 고엽제 살포 의혹과 관련(본보 13일자 1면) 파주시와 동두천시가 통일촌 등 민통선 내 3개 마을과 미군기지 주변 6곳에서 지하수 다이옥신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 환경보전과 소속 공무원 4명은 민통선 내 통일촌과 대성동마을, 해마루촌 등 3개 마을에서 지하수 시료(40ℓ)를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했다.또 4ℓ짜리 비닐용기 1개에 지하수를 채취해 의정부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진 시료는 다이옥신 1개 항목만 검사하고, 북부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진 시료는 음용수 수질기준 47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채수된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는 7월 중순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동두천시도 이날 고엽제 불법매립 의혹을 사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 6곳에서 다이옥신 성분조사와 음용수 수질기준 47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 지하수 시료를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시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캐슬 사이에 있는 소요동주민센터에서 지하수 채취를 시작으로 캠프 케이시에서 50m 떨어진 보산동 주택가, 캠프 호비에서 20m 떨어진 광암동, 동두천동, 생연동, 걸산동 등 6곳에서 시료 채취가 이뤄졌다.검사 결과는 내달 초께 나올 예정이다. 파주와 동두천시의 지하수 시료 채취는 최근 민통선 내 고엽제 대량 살포 및 미군기지 주변 불법매립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박찬규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샘플분석 결과 극소량이라도 의미있는 수치가 나올 경우 추가조사 등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파주동두천=김요섭한성대기자 yoseopkim@ekgib.com

환경·질병 김요섭 기자 2011-06-13 21:40

[긴급진단] 2. 오염치유, 줄잇는 소송

■ 소송 이겨도 미군 지급 거부 이정희 국회의원(민노당비례)이 법무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는 지난 2003년 SOFA 협정 관련 미군기지 환경오염 소송은 모두 7건이며,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이다. 또 나머지 4건은 현재 1심이나 2심을 진행중이다. 유류오염으로 인한 서울 용산기지 소송이 3건이며, 군산 미공군기지 소송 2건, 파주와 원주 미군기지 소송이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미군에 청구했지만 주한미군측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3건에 대해 모두 부동의 입장으로 정화 비용의 지급을 거부했다. SOFA 협정 제5조 2항을 지급거부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어떠한 환경오염 사고를 발생시키더라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결국 정부는 서울 녹사평 유류오염으로 서울시에 37억6천600만원을 지급했고, 원주시에 2억2천만원, 군산시에 6억3천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주한미군은 지난 2003년 원주시에 환경오염 1차 조사비용으로 3천263만원을 배상한 것이 전부다. 이와 함께 화성 쿠니에어레인져(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와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등 5건의 소음피해로 모두 174억원에 대해 주한미군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면죄부 없다. - 지자체 잇따른 승소 실제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소재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츌된 유류로 인해 인근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된 사건에서 군산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지난 2008년 12월 이 판결에 불복해 대한민국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또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 요지는 SOFA협정 5조 제2항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의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면책되는 것일 뿐,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했다.환경오염 등 적법치 못한 사용은 면책될 수 없어미군기지 환경오염 소송 7건 중 3건 국가패소 판결주한미군, 정부 오염사고 정화비용 청구도 묵묵부답또 서울시는 서울 용산 녹사평 일대 시 소유의 토지가 미군의 유류저장시설 관리 부주의로 휘발유와 등유가 유출돼 피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원심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가해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지만 공해나 오염의 경우 가해자가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는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우리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미군 환경오염의 위법성과 피해 현황이 입증된다면 손해를 입은자는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명균 경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주한미군기지는 SOFA 협정에 의해 미군이 배타적으로 사용, 통제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환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조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기지 밖까지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원칙적으로 우리 측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름띠 등을 확인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미군이 오염 정화 범위를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한 추가 정화 비용은 우리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더욱이 토양과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킨 경우 이외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사격장주변 소음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기획취재부=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인터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SOFA 협정 개정 적극적 대응장치 마련해야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름유출 등 오염사고 정화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청구에 대해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도 배상도 우리가주권국 국민으로 납득 못해이 대표는 주한미군이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로 주한미군 환경오염 범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도 우리가 받고 배상도 우리가 하는 등 주권국가의 국민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주한미군이 SOFA 협정을 근거로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 지극히 오만무례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불평등한 SOFA 협정의 개정 등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부=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환경·질병 최원재 기자 2011-06-13 20:58

‘캠프 마켓’ 전신 ‘애스캄 부대’ 위치 어디냐?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에 대한 정확한 환경오염 조사를 위해선 캠프 마켓의 전신인 애스캄(ASCAM CITY) 배치도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부평구와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대책위) 등에 따르면 애스캄부지는 국내 재배치 및 본국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와 주택가, 공원 등으로 조성됐지만 환경오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부평지역에서 유일하게 부평역사박물관에 남아 있는 옛 지도에는 애담스(ADAMS), 타일러(TYLER), 그란트(GRANT) 등 옛 미군 부대 명칭과 대략적인 윤곽만 표기됐을뿐, 정확한 경계와 부대 용도 등은 알기 힘들다. 당시 애스캄에 근무했던 한국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위치만 가늠할 수 있을 뿐 현재 지도와 정확한 대조가 힘들어 애스캄 배치도 공개가 시급하다.신학용 국회의원(민계양갑)도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를 통해 배치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 역시 부대 배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만 받았다.주한미군 역시 부대 규모 및 군사기밀 등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부대 배치도 공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도 애스캄 배치도를 갖고 있지 않아 외교부를 통해 미국에 직접 배치도를 요구해야 하는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며 애스캄이 위치했던 곳이 현재는 모두 반환부지인 만큼 해당 지역 오염 정도 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환경·질병 박용준 기자 2011-06-13 20:49

지자체들 ‘다이옥신 조사’ 팔 걷어

반환되지 않은 경기도내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토양 오염 조사가 13일 파주시에서 실시되는 등 도내 지자체별로 잇따라 진행된다. 더욱이 625전쟁 직후 미군측이 DMZ(비무장지대) 일원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제기된 가운데 파주시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민통선 지역 통일촌 등 3개 마을 지하수를 시료 채취해 다이옥신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파주시는 12일 DMZ내에서 미군이 북한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인체의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민통선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마을 등 3개 마을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마을은 민통선 특성상 군사요충지여서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이를 위해 시는 빠르면 13일부터 통일촌 등 3개 마을 지하수를 시료채취해 일반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수원에 있는 본원에서 분석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하수 다이옥신 조사 여부에 국한됐으나 시에서는 토양오염도 조사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에 파주통일촌주민들은 700여명이 수십년을 지하수를 사용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병변은 없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국군들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있어 반감기가 오래가는 다이옥신으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를 정밀조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동두천시는 이날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주변지역 지역 8~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평택시도 오는 15일 팽성읍 두정리, 송화리, 금강리(2개소) 등의 수질검사와 함께 22일부터 팽성읍 본정리, 송화리, 두정리(3곳), 금강리(2개소) 등지에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오산 에어베이스(K55)와 캠프 험프리(K6), 의정부시는 27일 캠프 스탠리 주변 지하수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오염 여부를 조사한다. 파주평택=김요섭최해영기자yoseopkim@ekgib.com

환경·질병 김요섭 기자 2011-06-12 21:49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증거’ 또 발견

대책위, 한미 공동조사 촉구부평 미군 기지(캠프 마켓)가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로 발견돼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12일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미 공군에 근무했던 에드윈 오시바 대위가 지난 1997년 12월 미공군대학에 제출한 321쪽 분량의 석사학위 논문 주한미군기지의 유해폐기물지역 복구문제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2년 미공병단이 실시한 환경조사 자료를 통해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현재 기준치의 최고 94배인 47.1ｇ/㎏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자동차폐차장 인근에는 자동차 배터리 등을 매립했다는 자료도 확인됐다. 논문은 발암물질인 TPH의 경우 토양의 4.7%가 기름이라는 사실을 뜻한다는 기록도 담고 있다.이는 현재 환경부 기준치와 비교하면 현행 기준치의 24~94배를 초과한 양이다.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도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매립된 자동차 배터리도 대부분 부식되거나 구멍이 나 내용물이 흘러 나왔다.이 때문에 대책위는 주한미군 측에 폐기물 처리기록을 즉각 공개할 것과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즉각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정부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강력 규탄하고 민ㆍ관 전문가들이 참여, 실질적인 환경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책위 관계자는 논문 가운데 캠프 마켓을 언급한 부분의 일부만 검토해 얻은 자료인만큼 앞으로 논문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분석하면 추가 오염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본다며 주한미군이 고엽제 등 맹독성 폐기물 처리 자료를 갖고 있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알고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조건 없이 미군기지 내부를 개방하고 한미 공동 환경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환경·질병 박용준 기자 2011-06-12 20:53

[현장속으로] 파주 진동면 일대 쓰레기 몸살

군부대 일부에서 버리기도 하지만 요즘 외지인들이 들어와 폐기물 덩어리를 마음대로 버리고 있어요. 단속은 하지만 쉽지 않네요. 일일이 뒤쫓아가 카메라를 들이 댈 수도 없고.10일 오후 민간인통제구역선(이하 민통선휴전선 남쪽으로 2km 이내 지역)인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일원.민통선 내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 단속을 나 온 파주장단출장소환경팀(이하 환경팀)은 진동면 일대 숲속에 수북히 쌓인 채 버려진 수십개의 폐 타이어를 발견했다.마치 토성같이 싸여 있던 폐타이어들은 숲속에 오래 방치된 탓인지 곳곳이 부식돼 있었고 타이어 주변에는 오염된 물이 눈에 띄었다. 환경팀은 타이어 상태로 보아 인근 군부대에서 사용하다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수십개 軍 폐타이어 녹슨 기계들농약병인적 드물어 슬쩍 투기 지난달에만 5t 수거서둘러 폐타이어를 수거한 뒤 주변을 말끔히 소독한 환경팀의 다음 이동지는 최근 민원이 발생한 진동면 동파리 한 골재 채취장.몇 년 전 골재 채취 후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골재 채취장 주변에는 작업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각종 기계류와 타이어 등이 잡초와 함께 뒤엉켜 있었다. 기계에서 나온 녹물은 숲 주변 생태계를 오래전부터 오염시키고 있었다. 환경팀은 골재작업이 종료되면 주변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각종 시설물들을 철거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 발생된 일이다고 한숨을 내셨다.더욱이 골재 채취장과 인접한 개간된 논 주변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다 버린 농약병 등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앞서 민통선 내 폐기물 투기와 관련, 시는지난달에 민통선에서 외지인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냉장고, 음식물 같은 생활폐기물 5t을 수거하기도 했다.환경팀 관계자는우리나 군부대나 출입허가를 받는 사람들의 소지품이나 차량들을 함부로 뒤질 수 없고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투기)해도해도 너무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11-06-12 20:19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손질 필요”

경기도내 대부분 시군이 오는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상이 되는 가운데 현행 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사업의 과도한 반영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총량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및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오는 2013년부터 도내 26개 시군이 시행 대상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팔당상류 지역의 경우 시군별 총량계획 수립시 구상 중인 사업까지 추가개발사업으로 간주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지역에서 추가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반영하면서 지역개발 부하량을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도시계획 인구도 과다산정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상 장래 인구가 도시계획에서의 인구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지나친 개발사업 반영으로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워지며 무리한 삭감계획 수립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도 과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인구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지역개발사업도 준공연도를 고려해 일정비율만 반영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검토나 이행모니터링 사업 등을 도가 주관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경기연 이기영 연구위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사업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지자체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환경·질병 구예리 기자 2011-06-08 21:36

'네버엔딩' 구제역 전쟁…포천 등 이동제한 안풀려

전국의 축산농가를 초토화시킨 구제역과의 전쟁이 반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12일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낮춰진 지 두달여가 지났지만 경보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하지 않고 있다.이는 현재 부분적으로 매몰을 진행했던 포천, 연천, 이천 등 경기도내 130여개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아 이달 중순까지는 구제역에 대해 안심하기는 이르기 때문이다.농식품부는 또 중국과 베트남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제역의 종식이라고 볼 수 있는 관심으로 단계를 낮추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관련 기관들은 구제역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축산 및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두달여가 넘는 기간 동안 직원들의 합숙을 강행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출입을 극도로 제한했던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은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는 중이다.현재는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전출입신고를 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외부에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2차에 걸쳐 전신에 소독을 한 이후 출입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했다.축산원은 앞으로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해 구제역 경보단계가 하향되더라도 평소에도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농식품부도 상시 방역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만약 구제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민관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내달 출범하기 위해 각 시도와 협의 중이다.여기에 중앙과 지방의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방역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이다.이처럼 6개월이 넘게 긴 시간을 끌고 있는 구제역과의 지난한 전쟁은 이르면 이달 말께 종결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야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빠르면 6월 말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해 상황에 맞는 긴급행동지침(SOP)을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환경·질병 이지현 기자 2011-06-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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