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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ㆍ인천 등 한반도 전역 고엽제 살포"

미군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치명적인 성분이 함유돼 있는 고엽제를 당초 알려진 DMZ(비무장지대)는 물론 파주, 인천, 부산 등지에도 광범위하게 살포했다는 주장이 전직 주한미군 대위출신인 필 스튜어트에 의해 제기돼 충격이 일고 있다.특히 필 스튜어트는 이미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전직 퇴역군인 300명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받았다고 밝혀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필 스튜어트와 스티브 하우스 등 전 주한미군은 26일 자신들이 근무했던 파주 광탄면 캠프 피터슨과 캠프 이선 알렌 등 주변을 둘러본 뒤 파평면 임진강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엽제 살포는 DMZ내 뿐 아니라 파주, 인천, 부산 등 한반도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자리에서 필 스튜어트는 이같은 사실은 과거 주한 미군에 근무했던 300명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돌아가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적절한 시기에 이 진술서를 미국과 한국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당시 살포방법과 관련, 그는 캠프 피터슨 위쪽 산에는 헬리콥터로 고엽제를 뿌렸고 부대 부근 수풀이 우거진 울타리에는 병사들이 직접 고엽제를 살포했다며 고엽제는 부대 수송부에 55갤런(208ℓ) 용량의 드럼통 200~300개가 최소 한달에 한번 꼴로 살포됐고 잔류량은 하루에 1~2갤런 또는 10~15㎏ 정도됐다고 증언했다.그는 DMZ 등 고엽제 살포 당시 건강상 문제 제기에 대해 1968~1969년 미육군본부는 고엽제 등 제초제는 안전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난 1967년 미군사령부와 심지어 대통령까지 고엽제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미국 대통령까지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필 스튜어트는 미육군이 1962년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장병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히 1962~1971년 사이에 고엽제가 얼마나 많은 양이 살포되고 매립되어 장병들에게 후유증을 줬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필 스튜어트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고엽제 살포로 인해 한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고 특히 사과도 하고 싶어 방한했다며 고개를 떨구었으며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이광실 대표는 한국과 미국정부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소파(Sofa)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 중 찾아온 김남영씨(76)가 이곳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소아마비로 사망했다고 말하자 필 스튜어트는 김씨 아들의 사망은 고엽제 방류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환경·질병 김요섭 기자 2011-07-26 21:42

“인천·파주 등 한반도 전역에 고엽제 살포”

미군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치명적인 성분이 함유돼 있는 고엽제를 당초 알려진 DMZ(비무장지대)는 물론 파주, 인천, 부산 등지에도 광범위하게 살포했다는 주장이 전직 주한미군 대위출신인 필 스튜어트에 의해 제기돼 충격이 일고 있다.특히 필 스튜어트는 이미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전직 퇴역군인 300명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받았다고 밝혀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필 스튜어트와 스티브 하우스 등 전 주한미군은 26일 자신들이 근무했던 파주 광탄면 캠프 피터슨과 캠프 이선 알렌 등 주변을 둘러본 뒤 파평면 임진강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엽제 살포는 DMZ내 뿐 아니라 파주, 인천, 부산 등 한반도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자리에서 필 스튜어트는 이같은 사실은 과거 주한 미군에 근무했던 300명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돌아가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적절한 시기에 이 진술서를 미국과 한국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당시 살포방법과 관련, 그는 캠프 피터슨 위쪽 산에는 헬리콥터로 고엽제를 뿌렸고 부대 부근 수풀이 우거진 울타리에는 병사들이 직접 고엽제를 살포했다며 고엽제는 부대 수송부에 55갤런(208ℓ) 용량의 드럼통 200~300개가 최소 한달에 한번 꼴로 살포됐고 잔류량은 하루에 1~2갤런 또는 10~15㎏ 정도됐다고 증언했다.그는 DMZ 등 고엽제 살포 당시 건강상 문제 제기에 대해 1968~1969년 미육군본부는 고엽제 등 제초제는 안전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난 1967년 미군사령부와 심지어 대통령까지 고엽제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미국 대통령까지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필 스튜어트는 미육군이 1962년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장병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히 1962~1971년사이에 고엽제가 얼마나 많은 양이 살포되고 매립돼 장병들에게 후유증을 줬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필 스튜어트의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고엽제 살포로 인해 한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고 특히 사과도 하고 싶어 방한했다며 고개를 떨구었으며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이광실 대표는 한국과 미국정부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소파(Sofa)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 중 찾아온 김남영씨(76)가 이곳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소아마비로 사망했다고 말하자 필 스튜어트는 김씨 아들의 사망은 고엽제 방류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환경·질병 김요섭 기자 2011-07-26 21:28

20분만에 40㎜ '물폭탄'…주택 침수도

26일 오후 경기지역에 물폭탄이 투하되면서 주택이 물에 잠기는 가 하면 지하차도 통행이 통제돼 퇴근시간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이날 오후 20여분만에 40㎜ 의 물폭탄이 투하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번 국도 장안지하차도(4차로길이 300m)에 20cm 가량의 물이 들어차면서 오후 5시50분부터 1시간 50여분간 통행이 금지됐다.지하차도 통행이 금지되면서 안양방면과 오산방면 양 차로에 200m씩 차량이 길게 늘어서며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었다.장안구청 관계자는 20여 분만에 40㎜ 의 폭우가 쏟아진데다 지하차도 내에 설치된 수중모터 펌프 3대 중 1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배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오후 5시께에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안양천변 둔치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주차된 차량 35대가 물에 잠겼으며 같은 시각 포천시청 옆 포천천 둔치 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수대와 굴삭기 3대가 피해를 입었다.또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 주택 9가구가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40분을 기해 동두천과 고양 등 10개 시군에는 호우경보를, 수원과 성남, 안양 등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이날 오후 7시 현재 경기 지역에 내린 비는 의정부 148㎜, 양주 123.5㎜, 남양주 111㎜ 등이다.이와 함께 기상청은 27일 밤부터 28일 오전 사이에 또다시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기상청 관계자는 27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지역에 50~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간계곡이나 강가에서 야영하는 피서객들은 비 피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권혁준성보경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1-07-26 21:28

의왕 모락어린이공원 ‘안전 불안’

의왕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모락어린이 공원이 완공된 지 채 1년도 안돼 진입 계단 데크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진입로가 파헤쳐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더욱이 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1억여원의 예산을 세워 기초공사까지 마쳤으나 주민의 민원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해 오전동 236의 29일대 4천800㎡에 17억2천300만원을 들여 모락어린이 공원을 조성, 지난해 11월 개장했다.공원에는 야외스탠드와 어린이놀이터, 휴게 쉼터, 데크 산책로 등 시설과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 356 안전센터에서 공원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그러나 공원이 개장한 지 1년도 안돼 진입 계단 데크 일부가 떨어지고 곳곳에 나사못이 풀려 있으며 공원 진입로는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한 오수관매설공사를 위해 파헤쳐져 있는 등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특히 1억5천700만원을 들여 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수세식화장실 설치공사는 기초공사까지 마쳤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공사를 중도 포기, 철근을 쌓아 놓는가하면 진입로 기둥 로프는 풀린 채 방치돼 있는 등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주민 이모씨(51오전동)는 공원 곳곳에 문제점이 발생, 어린이와 노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원조성 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장실 설치 공사는 주민의 반대 민원 때문에 중지하고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하자가 있는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jhlim@ekgib.com

환경·질병 임진흥 기자 2011-07-25 21:35

시흥~평택 월곶구간 돌가루ㆍ소음 공해 호소

한일건설㈜가 시흥~평택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접속구간 공사를 벌이면서 방진막이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인근 독감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시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시공사 측과 협의되면 통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한일건설㈜와 독감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평택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한일건설은 최근 시흥시 월곶동 151일대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의 접속램프 설치공사를 벌이고 있다.한일건설은 고속절단기와 파쇄기를 이용해 영동고속도로의 갓길 양 측면 800ｍ, 폭 1ｍ를 절단파쇄하고 있다.그러나 방진막이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아 시멘트 도로 절단 및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돌가루 등이 공사현장과 불과 50여m 떨어진 독감마을로 날아들고 있다.이로 인해 독감마을 30여 가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30도가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주민들은 한일건설과 시 측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건설사는 공사 여건상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한일건설 관계자는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특성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 이성남기자 sunlee@ekgib.com

환경·질병 이성남 기자 2011-07-25 21:35

"구제역 침출수 100㎜관 제역할 못해"

정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제거를 위해 설치한 직경 100㎜ 유공관이 현 시점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무용론 확산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25일 경기도와 이천시 등 일선 시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겨울 구제역 발생 당시 매몰지의 침출수 추출을 위해 100㎜ 이상의 유공관을 설치하도록 했고, 지자체들은 도내 2천266곳에 구제역 매몰지를 만들며 대부분 직경 100㎜의 유공관을 설치했다.그러나 매몰 초기 침출수 추출이 원활했던 것에 비해, 5~6개월 지난 현재 직경 100㎜ 유공관으로는 침출수 추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젤처럼 굳어진 유지류 때문에 막힘 현상이 나타나거나, 유공관 내에 고여있는 침출수 양이 많지 않아 침출수를 뽑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도는 지난 7월8일 팔당지역 6개 지자체와 담당자 회의에서 기존 100㎜의 유공관으로는 침출수 추출이 어려운 매몰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유공관 내에 있는 침출수 외에 매몰지에 남아있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쉽게 넓은 직경의 유공관으로 교체를 권고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천시는 지난 5월부터 침출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77개 매몰지에 100여개 이상의 300~800㎜의 유공관을 새로 설치해 침출수가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이천시의 침출수 처리량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누적 426t으로, 도내 누적 침출수 처리량 995t 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28곳의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남양주시도 매몰지 조성 이후 침출수 추출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3월 10개 매몰지에 300㎜의 유공관을 새롭게 설치해 침출수를 뽑아내고 있다.188곳의 매몰지가 있는 여주군도 지난 3월께 유지로 인해 100㎜ 유공관이 막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62곳의 매몰지에 300㎜의 유공관을 설치해 침출수 추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연천군도 지난 3월 일부 유공관을 500㎜로 교체했고, 김포시는 일부 유공관을 200㎜로 교체하는 등 지자체별로 직경이 넓은 유공관을 설치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모든 매몰지의 100㎜ 유공관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원활한 침출수 처리를 위해 매몰지별로 더 넓은 직경의 유공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주 지역을 돌며 상황을 파악하고, 유공관 교체 필요성이 있다면 국비 조달 등 예산 확보 문제도 검토해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환경·질병 이명관 기자 2011-07-25 21:35

‘고엽제 폭로’ 前주한미군 진실 밝힌다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씨와 필 스튜어트 예비역 대위가 26일 파주를 방문, DMZ(비무장지대)와 임진강에 고엽제를 다량 살포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들은 파주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광탄면 구 캠프 피터슨, 파평면 구 캠프 이던알렌을 각각 방문 하는 한편 임진강 두포삼거리에서 DMZ와 임진강에 고엽제를 살포한 것에 대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스티브 하우스씨와 필 스튜어트 예비역 대위등은 196869년 한국 근무 당시 부대에서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를 DMZ(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과 임진강에 뿌렸다고 증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편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임진강에서 주한미군의 고엽제살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을 예정이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환경·질병 김요섭 기자 2011-07-25 21:32

[불 붙는 물값 전쟁]〈完〉 댐 관리 일원화 하라“

생활-공업용수 등 사용불구 수력전용댐으로 규정팔당수계 지자체들 물값 면제-징수권 요구 겉돌아물값 갈등 해결은 댐 관리 일원화개정안 통과 뿐■ 팔당댐 일원화, 왜 필요한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와 수공 간의 댐 용수 사용료 논란을 일으킨 팔당댐은 수력발전용으로 설치됐으나 실질적으로 다목적댐 기능을 하고 있다. 통상 수력발전용으로 건설된 댐이라도 용수 공급, 발전, 홍수조절 등 용도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할 경우 다목적댐으로 인정된다. 다목적댐은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금액의 20%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팔당댐은 생활 및 공업용수 그리고 발전용수 등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수력전용댐으로 규정돼 다목적댐으로서 지원조차 없다.또 홍수조절, 발전, 총저수량 등 팔당댐에 미치지 못하는 밀양댐과 부안댐 등도 다목적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팔당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당연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나 지역정치인들의 입장이다. 이에 팔당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수공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원화 관리체계를 수공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동시에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다. 이럴 경우, 수공은 발전판매수입금의 6%와 용수판매금액의 20%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와 갈등을 벌여온 물값 징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시간 물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팔당댐 일원화 관리체계는 4억t 이상의 용수공급과 2억4천만t의 홍수조절 능력 증대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임종성 경기도의원(민광주1)은 댐법을 개정해 팔당댐이 일원화 관리체계로 운영되면 체계적인 관리로 댐과 팔당호 주변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를 비롯해 팔당수계 7개 지역의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댐지원법 개정이 급선무팔당수계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논쟁이 지속되자 정치권은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양평가평)은 지난 2008년 팔당수계 자치단체에 댐용수 사용료와 물값 사용료를 경기도로 이전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수공은 팔당수계 지자체 물값 면제와 물값 징수권 요구에 특정지역의 물값 면제와 경기도의 물값 징수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개정안은 3년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물값 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팔당수계 지역의원들과 달리 수계외 지역 의원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특혜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댐지원법 개정 논의는 원점을 맴돌고 있다. 이렇다 보니 팔당수계 지역의원들은 다음달 물값 소송에 앞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팔당수계 지자체에 대한 물값 면제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을 떠나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와 수공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과만이 이번 물값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 선진국, 댐관리 주도 책임관리기관 운영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팔당댐 사례와 달리 여러 댐 관리를 한 기관에서 책임지는 이른바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남부의 종합적 개발을 위해 설립된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는 홍수조절, 수력발전, 수질개선 등을 위해 25개의 댐을 건설운영 중이다. 테네시강 유역의 댐들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TVA의 단일규정에 의해 수질수량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댐 기능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된다. 호주와 노르웨이도 각각 머레이-다링강 유역위원회와 그로마라겐 유역관리조직을 설립해 수자원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댐 관리 이원화에 따른 갈등없이 댐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팔당댐은 홍수, 가뭄, 수질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선진국의 댐 관리체계 모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획취재부=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지역 정치인 인터뷰■ 정진섭 국회의원 댐지원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물값 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댐 사용료의 경기도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팔당댐이 생활용수, 발전용수 등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수력전용댐으로 규정돼 다목적댐으로서의 지원은 전혀 없다며 국가는 불합리하게 지정돼있는 전용댐의 문제를 시정하고 팔당댐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자체와 수공 간의 수질개선 참여 논란과 관련해 정 의원은 팔당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한 후 수공의 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억동 광주시장 물값 분쟁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조억동 광주시장은 팔당수계 7개 지자체와 수공이 주민들을 위한 기관인만큼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중간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시장은 이어 수공은 팔당수계 지자체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쟁이 지자체와 수공의 싸움이 아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댐 용수 사용료 논란에 대해 조 시장은 물값 부담을 안하는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은 논란이 없어지면 해당 예산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경기도의원 댐지원법, 수공법부터 바뀌어야임종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민광주1)은 물값 전쟁을 일으킨 댐지원법과 수공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논란은 악순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도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댐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팔당수계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싸움은 사실상 불리하다며 단순히 다음달 소송이 해결된다고 해서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 도의원은 또 규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수공이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댐법, 수공법 개정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이번 물값 전쟁이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질병 장혜준 기획취재팀 2011-07-24 21:35

[집중진단 불붙는 물값 전쟁] 관리 이원화 ‘물값 갈등’ 부추겨

상생의 물값 정책 아쉬워 다목적댐 전환 서둘러야법적 다툼을 코앞에 둔 팔당수계 인근 7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물값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팔당댐 관리체계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다.24일 경기도와 수공 등에 따르면 댐 용수 사용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팔당댐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건설관리하고, 댐 취수장은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물을 공급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화 체계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공이 팔당댐의 관리권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고 있어 수공법과 댐지원법에 명시된 요금징수 조항을 근거로 물값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법 개정을 통한 댐 관리 일원화 체계를 팔당수계에 적용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미래자원연구원 박성제 박사는 팔당댐 관리 이원화 체계로 인해 생긴 팔당수계 7개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논쟁은 수리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공이 지속적으로 팔당댐 취수장을 위탁 운영하는 이상 물값 논쟁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영무 전문위원도 물값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과 논리 자체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며 물은 공공재인만큼 양질의 원수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수공이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당댐이 수력 전용댐이지만 취수기능이 더 명백한 다목적댐이기에 댐 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근거가 더욱 뚜렷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팔당댐은 취수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목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팔댕댐 일원화 관리체계를 위한 법 개정 요구를 바라보는 수공 측은 팔당댐의 다목적댐 전환 요구에 대해 주변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몇년 전 부터 팔당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수공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딱히 정해져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환경·질병 장혜준 기획취재팀 2011-07-24 21:22

무더위 속 덕풍천 물고기 떼죽음

하남시내를 관통해 한강으로 흐르는 덕풍천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환경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22일 새벽 5시께 하남시 상사창동 덕풍천 상류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은 채 떠오른 것을 마을 주민 A씨 등이 발견, 시에 신고했다.이날 오후 가쁜 숨을 몰아 쉬다 수면 위로 떠오른 물고기만 500여 마리에 달하고, 시간이 지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물고기까지 포함하면 죽은 물고기는 10㎏ 정도 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시는 공무원 20여명을 동원, 이날 오후 1시까지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 수거작업을 벌였다.시는 갑자기 더워진 날씨와 맞물려 하천의 용존산소량이 급감해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고 가검물을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이날 덕풍천에는 수면 위로 떠오른 물고기들을 잡아 먹기 위해 백로와 왜가리, 쇠백로 등 수십 마리의 철새들이 몰려들어 물고기가 맹독성 화학약품 등에 희생됐을 경우 2차 집단 폐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의 용존산소량 부족 등으로 집단폐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에 정밀검사를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환경·질병 강영호 기자 2011-07-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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