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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전 시장서 다문화음식 맛보세요

수원 역전시장에 가면 몽골, 러시아, 베트남, 중국, 태국의 음식을 한번에 즐길 수 있게 됐다.경기도와 수원시는 24일 수원 역전시장 지하 1층에 724㎡ 규모의 다문화 푸드랜드(Food Land) 개장식을 가졌다.역전시장 빈 점포를 고쳐 만든 다문화 푸드랜드는 결혼이민자들이 자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맛보게 하고 침체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3억5천여만원을 들여 만들었다.시는 지난 4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베트남, 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다문화가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1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음식점 부스를 배정받은 이들은 쌀국수와 월남쌈(베트남), 매운탕(태국), 볶음요리(중국), 꼬치(러시아), 만두(몽골)를 만들어 판매하게 된다.이날 몽골 음식점 TBXH 2(테벤)에서 가족과 함께 몽골 만두와 샐러드를 시켜먹은 김모씨(44)는 해외 여행을 가지 않고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찾아오게 됐다로 말했다.도와 시는 2개국 다문화가족을 추가로 모집해 총 7개 음식점으로 다문화 푸드랜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환경·질병 박민수 기자 2011-07-24 20:20

“진짜 피로회복제는 아직 슈퍼에 없어요”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박카스, 가스명수 등 48개 일반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진 첫날인 21일, 경기도 내 이를 판매하는 곳은 사실상 전무해 박카스 등을 사러 온 손님들은 허탕을 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그러나 이날 박카스 등을 판매하는 대형 할인마트나 동네 구멍가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아직까지 본사에서 명확한 지침을 받지 않아 이와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또 수원시 인계동 베스트올 편의점이나 용인시 명지대 입구 패밀리마트에 빼곡하게 진열된 음료들 사이에도 박카스나 가스활명수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도내 다른 편의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상황으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네 슈퍼마켓들도 박카스 등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드링크를 포함한 음료의 소매마진은 보통 30% 안팎인데, 현재 거론된 제품의 마진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수원 우만동 A슈퍼 주인 김모씨는 약국처럼 직접 제약회사에서 물건을 공급받는다면 마진이 괜찮지만, 동네 슈퍼는 유통 경로상 다른 음료수 등의 제품보다 마진이 별로다며 공급업자들과 만나 보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사려면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자의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이를 공급하는 제약업체들은 생산능력의 한계, 약국과의 이해관계 등 여러 현실적 문제로 당분간 약국 외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박카스 제조업체인 동아제약은 현재 생산규모로는 박카스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하기에도 벅차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박카스를 구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천안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박카스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3억6천만병이고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판매량은 3억5천만병이라며 현실적으로 약국 외 유통채널에 공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환경·질병 이명관 기자 2011-07-21 21:41

용인 백암면 "골프장 토사 피해 2년째 되풀이"

㈜에프엘씨가 용인시 백암면에 써닝포인트 골프장 공사를 벌이면서 현장에 쌓아놓은 토사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물의(본보 18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주민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어 집회까지 개최하며 반발했지만 용인시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또 주민들은 이번 비피해 이후에도 시행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재발이 우려된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응키로 했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에프엘씨 측이 지난 15일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천에 설치된 오탁방지시설을 2개에서 6개로 추가설치했다며 조치계획을 시에 통보했다.그러나 소하천 인근 백암면 고안리와 백봉리 농민들은 시행사가 토사 유출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통보한 지난 15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토사 일부가 쓸려 내려와 소하천에 유입,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오는 22일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긴급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책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주민들은 지난해 8월에도 해당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토사가 소하천으로 흘러 유입돼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까지 벌였지만, 시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아 올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시는 본보 보도 이후 해당 골프장 건설현장을 방문, 시행사 측에 토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오탁방지시설을 추가설치토록 요구했다.용인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업체로부터 오탁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토사가 쌓인 하천에 흙을 제거하는 준설작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에프엘씨 관계자는 시에 조치계획을 통보한 데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1-07-20 21:46

도의회 "수공, 팔당 물값 분쟁 해결하라" 촉구

경기도내 팔당수계 인근 7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댐 용수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319일자 13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수공에 물값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허재안 의장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100여명은 19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를 즉각 면제하라며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수공에 요구했다.도의회는 수공은 팔당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질개선 노력은 외면한 채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는 해당 지역과 연계로 모든 수단을 통해 수공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공에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임종성 도시환경위원장(민광주1)은 그동안 상수원지역 주민들은 팔당댐 건설로 인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 왔다며 수공은 이를 상기해 전향적인 정책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이날 제26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환경·질병 구예리 기자 2011-07-19 22:05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 시민들 더위와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가 낮 시간대는 물론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더위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원과 대형마트, 호프집 등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빙과류나 맥주 등의 매출 역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9일 수원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정오를 기해 수원, 성남, 안양 등 경기지역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최고 열 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며 이날 경기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수원 34도를 비롯해 시군별로 33도 이상을 기록했다.앞서 이날 새벽 수원의 최저기온은 25.7도를 기록하는 등 경기 대부분이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공원과 호프집, 대형마트 등을 찾아 더위를 피하는 등 더위와 한바탕 전쟁을 치뤘다.지난 18일 밤 수원 서호공원과 일산 호수공원 등에는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시민들로 북적거렸다.또 호프집이 밀집한 수원 나혜석 거리에는 편한 차림으로 테이블에 모여앉아 맥주를 마시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으며 북수원 홈플러스, 군포 산본 E마트 등도 늦은 밤까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에 따라 도내 대형마트의 야간시간대 매출이 크게 늘었으며 공원 인근에 있는 호프집이나 편의점 등도 모처럼 만의 호황을 누렸다.수원 서호공원 매점을 운영하는 K씨(48)는 산책을 즐기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야간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3배 가까이 는 것 같다면서 12시면 매점 문을 닫았지만 현재는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수원기상대는 이번 주말까지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한동안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환경·질병 박민수 기자 2011-07-19 21:40

인천 부평 美기지 주변 다이옥신 검출

인천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주변 전역에서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그러나 이번 조사가 지난 2009년 조사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던 지역을 재조사하는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오염원 규명 및 전반적인 오염실태를 규명하기에는 미흡, 추가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인천시와 부평구,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4일 캠프 마켓 주변 토양 6곳 12건, 지하수 3곳 3건 등 모두 15건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토양 6곳에서 0.006~1.779pg I-TEQ/g과 지하수 1곳에서 0.008pg I-TEQ/ℓ 등이 검출됐다.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이옥신이 자연상태에서 형성되는 물질이 아닌만큼 이번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표피층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이 지하 5~7m까지 전역에 걸쳐 검출된 건 주목할만하다고 설명했다.이는 현재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 상태가 다이옥신으로 인한 건강 유해성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거나 당초 우려됐던 지하 고엽제 대량 매립을 입증할만한 검출량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과거에 특정 오염원으로 오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다이옥신 이외에도 지하수 조사에서 유류오염물질 가운데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전역에서 0.010~0.102mg/ℓ 검출됐다.특히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법적기준인 0.03mg/ℓ를 초과한 0.010~0.102mg/ℓ, 사염화에틸렌(PCE)은 법적기준 0.01mg/ℓ를 초과해 일부 지점은 0.018mg/ℓ까지 검출됐다.TCE의 경우, 지난 2009년 조사 결과 최대 0.039mg/ℓ가 검출된 반면 해당 지점 인근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선 3배인 0.102mg/ℓ 검출됐다.다이옥신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폴리염화비페닐(PCBs)를 비롯해 벤젠과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시안페놀 등은 이번 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이옥신 검출 조사가 토양 표피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번 조사는 5~7m 심층조사가 이뤄졌을뿐 표피조사는 제외돼 실질적인 다이옥신 오염여부를 규명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다이옥신이 미량이나마 검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고엽제 처리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극히 일부 지역만 조사하거나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등 이번 조사의 부족했던 점을 규명하기 위해 한미 합동조사단을 꾸려 기지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부평구가) 하반기 실시하고 캠프 마켓 내부 조사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등에 조속한 시일 내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환경·질병 박용준 기자 2011-07-19 21:23

‘댐법 35조 1항’ 때문에… 팔당수계 지자체 취수시설 무용지물

■ 댐지원법 35조 1항이 만든 물값팔당수계 인근 7개 지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 충주댐을 건설하기 이전부터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생활용수 등을 취수해 왔다.지난 1999년 제정된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의 조항에는 댐이 건설되기 전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하천의 점용허가를 이미 받았을 경우, 물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댐지원법 제정 전 서울시가 팔당댐 이남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 하천 점용 허가를 대부분 받아 놓아 도내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들이 하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수가 줄었다. 한강홍수통제소도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들이 제한적 하천 사용 요구에 직면해 있지만 이같은 댐지원법을 근거로 하천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가 1t 당 47.93원의 댐 용수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이른바 물값 논란이 시작됐다. 상류댐 건설 이전 강변 물을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자체 취수시설을 활용해 직접 상수도를 운영함에도 상류댐에서 저수한 뒤 방류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용인시와 함께 공동취수장을 사용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 소하천 100개와 지방하천 20여 개가 위치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생활용수 취수 능력이 있지만 댐지원법 35조 1항 등의 제재 때문에 하천수를 사용할 수 없어 소양강댐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고 있다. 서울시 댐지원법 제정 전 남한강-북한강 수계 점용 독식한강홍수통제소, 물 부족댐지원법 근거 사용 허가 불허팔당수계 7개 시군, 자체 취수시설 운영불구 물값 지불도 관계자는 도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하천수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며 하천수 사용이 불가할 경우, 팔당호 물값 징수권자에 경기도를 포함시켜 물값 징수권자와 수질개선 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댐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강홍수통제소 측은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건설되던 당시 1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한강수계 하천수가 고갈될 것으로 파악됐다며 물 부족 우려를 고려해 다목적댐을 설치하고 하천수 사용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홍수통제소측은 또 이 때문에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가 자체취수가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것이라며 하천법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연하천수가 있을 경우, 아무 문제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환경지원금팔당호를 마을 옆에다 두고도 상류댐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 규제와 물값 고통 속에 차등지급되는 환경지원금 문제로 내부 갈등까지 빚고 있다.특히 마을 주민 간의 갈등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에 농약 사용과 생활물 쓰레기 투기가 만연해 지면서 환경 위험성까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팔당댐과 가장 근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살고 있는 A씨(70ㆍ여)는 지난해까지 1998년 이전 조안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은 1년에 6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농사짓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나눠 300만~600만원을 주고 있어 땅이 없는 노인들은 지원금이 끊겼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땅없는 사람들은 퇴비, 유선방송비,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금액을 말하지 말라며 쉬쉬하고 있다며 지원되던 쓰레기 봉투마저 주지 않는다는 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개울가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은 농작물을 상품으로 팔기 위해 제초제 등의 농약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몇 백만원씩 받고 있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시군별로 기준이 다른 환경지원금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색용 겉치레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일명 두물머리라고도 불리는 양평군 양서면 양수5리에 사는 우모씨(80)는 유기농 공법으로 농사를 짓는 우리 마을에 지원금 대신 330㎡당 비료 4포대씩이 지원된다며 필요도 없는 비료를 지원해 주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지원금 시군별 기준 제각각 주민간 갈등도 불거져상수원 보호구역에 관광홍보 쓰레기로 환경위험 노출충주시횡성군 자체 취수에 지원금까지 받고 있어 대조그는 또 정부가 우리 마을을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로 정해놓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소음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에게는 마을 환경을 지키라는 숙제를 주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군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남양주시 등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주민 재산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되는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마음대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한경유역청, 경기도, 해당 시ㆍ군, 읍ㆍ면 등을 거쳐 지원금이 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 충주, 강원 횡성 - 자체 취수에 지원금까지충북 충주시와 강원 횡성군에는 각각 수공측이 건설관리하는 충주댐과 횡성댐이 자리잡고 있다.이들 시군 모두 수공이 건설운영 중인 충주댐, 횡성댐 등 다목적댐이 설치돼 있어 주민소득 증대, 주민생활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취수까지 하고 있다.댐 용수가 아닌 인근 하천인 달천의 용수를 공급받는 충주시는 댐 용수 사용료 부담이 없는데다 올해 수공 측으로부터 댐 주변 지원사업 일환으로 7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 댐 인근 지역인 제천시, 단양군과 함께 이를 나눠 사용하고 있다. 횡성군 역시 지역 하천인 주천강을 이용해 안흥면과 둔내면 지역에서 1일 1천t 가량의 용수를 자체취수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수공에서 지원하는 6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로 규제를 받고 있는 갑천면 주민들을 위해 비료 지급, 도로 확장공사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 중이다.이렇다보니 충주시와 횡성군은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와 달리 물값과 수질개선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이 없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물값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지만 안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문제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농로 포장 또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등 댐 설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아직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주민들이 불편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기지역처럼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지만 수공으로 받는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달리 현재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지원금 차등지급과 관련, 해당지역에서는 동등한 조건의 환경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수공법에 근거한 충주시와 횡성군 지원금과 달리 경기도는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사업비가 결정된다며 주민들에게 동일한 지원금이 전달되면 좋겠지만 기준을 정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기획취재부= 장혜준기자wshj222@ekgib.com

환경·질병 장혜준 기획취재팀 2011-07-18 21:52

[집중진단 불붙는 물값 전쟁] 2. 지체 취수도 못한다

팔당수계 인근 7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 사용료를 두고 3년 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자체 취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자체 취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물값을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남양주광주이천시와 가평양평여주군 등 팔당수계 지자체들은 다른 시군과 달리 자체 취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인근 하천 등을 통해 생활용수 등의 취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이들 지자체는 자체 취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댐건설법하천법 이중규제인근 하천 취수 가능한데도지자체별 댐용수 계약 강요하천수를 관리하는 한강홍수통제소는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해당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량과 이미 사용권이 있는 하천수의 양 등을 비교해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를 통보한다. 이런 가운데 팔당댐 이남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의 경우, 하천 사용 점유권 대부분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내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는 상류지역의 댐에서 희망 사용량을 추가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와 용인시는 지난 1999년 공동취수장을 설치할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설치 관련 승인은 받았지만 인근 하천에 허가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충주댐, 소양강댐 등 상류 지역 댐에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겠다는 계약서를 첨부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한강홍수통제소 측은 팔당수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취수시설을 갖췄더라도 사용 가능한 하천수가 없으면 하천사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물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한강 수계 현실에 맞춰 부족한 용수는 댐 등에 저수된 용수를 지자체별로 각각 계약해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는 지역 특성상 생활용수 등을 공급받을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많아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상류댐에서 제공되는 댐 용수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큰 무리없이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도 허가 가능한 하천수가 없다는 이유로 댐 용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다며 지난 2008년부터 3년 간 물값 납부 거부를 결의하는등 반발 강도를 높여 왔다.도 관계자는 댐 지원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가 아무 문제없이 하천에서 용수를 취수했었다며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강홍수통제소와 수공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인근 하천에서 물을 취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기획취재부= 장혜준기자wshj222@ekgib.com

환경·질병 장혜준 기획취재팀 2011-07-18 21:52

위법 토양관련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지역 토양 관련업체 5곳 중 1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1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 토양관련 전문기관 21곳과 토양정화업소 80곳 등 모두 101개 업체에 대한 올해 상반기 기획지도점검 결과, 22개 업체에서 27건의 법규를 위반(위반률 22%)했다. 위반 내역을 보면 토양관련 전문기관은 모두 6건을 위반했으며 이중 검사수수료 과소책정 및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 준수사항 위반이 4건(67%), 기한 내 변경등록 미이행 1건, 2년간 영업실적 없음 1건 등이다.토양정화업소는 21건을 위반했으며 이중 2년 이상 영업실적 없음이 12건(57%), 기술인력 부족 3건(14%), 교육미이수 2건(10%) 등으로 나타났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환경·질병 강영호 기자 2011-07-18 21:49

올 여름 전력수요 사상 최대 전망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18일 한국전력 경기본부에 따르면 올여름 경기지역 최대전력수요는 작년 여름 9천315㎿(8월20일 기준) 보다 7%가량 늘어난 1만23㎿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경기지역의 역대 연중 최대전력수요는 강추위로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급증했던 지난 1월17일 기록한 1만15㎿였다.한전 경기본부는 상당수 직장인의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8일부터 전력수요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한전의 올여름 전국 전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최대공급능력 7천897만㎾를 확보한 가운데 최대 전력예상량은 7천477만㎾로 420만㎾의 전력에 여유가 있다.한전은 그러나 여름철 전력 절정기에 대비한 전력 예비량을 확보하고자 오는 8월까지 하계부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한전 경기본부 관계자는 전력수요 부하관리에 참여할 고객들 신청을 받아 목표량대로 전력 사용을 분산해보자는 취지라며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되니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1-07-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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