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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공사장 토사 하천 흘러…농업용수 오염

㈜에프엘씨가 용인시 백암면에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CC)조성 공사를 벌이는 가운데 공사현장에 쌓아놓은 수백여t의 토사 중 일부가 장맛비에 쓸려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돼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있다며 인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에프엘씨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 21-1번지(연면적 128만8천㎡)에 18홀 규모의 써닝포인트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난해 5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은 후 대우조선해양건설㈜를 시공사로 선정,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벌이고 있다.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건설 현장 곳곳에 10여m 높이로 쌓아둔 토사 수백t 중 일부가 비에 쓸려 내려와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 소하천에서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는 고안리 농민 등 500여명이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농업용수 오염과 함께 토사가 하천에 적체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돼 농사에 지장을 준다며 피해를 호소, 이달 초 용인시에 민원을 접수했다.이에 용인시는 시행사 측에 지난 15일까지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했다.이에 ㈜에프엘씨 측은 지난 15일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천에 설치된 오탁방지시설을 2개에서 6개로 추가설치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탁방지시설 추가설치 이후에도 소하천에 여전히 토사가 유입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준섭 고안3리 이장(62)은 비가 내릴 때마다 골프장에 쌓아둔 토사가 흘러 하천에 유입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시행사 및 시공사 측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프엘씨 관계자는 하천에 4개의 오탁방지시설을 추가설치하는 등 조치계획을 시에 통보했다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1-07-17 21:48

광주 재활용수집센터 하천 옆에 고물상이라니…

광주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재활용수집센터(고물상)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국유지는 물론 농경지를 무단으로 점용, 영업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제재 규정관계법 미비 등을 이유로 단속을 커녕 수집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도척면 궁평리 1의 14일대 10여 필지에 재활용수집센터(고물상)와 야적장이 단지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이 일대는 지목상 하천과 임야전답으로 재활용센터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또 곤지암읍 열미리 542의 59일대 도유지는 특정업체가 대부계약도 맺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재활용수집센터는 수집과 운반 및 보관ㆍ처리하며 잔여 폐기물을 소각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마저 일삼고 있으나 단 한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집상과 인접한 곳에는 팔당호로 이어지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우기철엔 재활용 수집상이 아무렇게나 방치한 각종 고철 등에서 녹물이 흘러나와 토양오염은 물론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재활용센터가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돼 제도권 밖에 있다하더라도 엄연히 농정법과 하천법, 환경법 등 각종 법규가 존재하는데 관계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활용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및 환경훼손 금지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업체가 많고, 일부 몰지각한 업체는 이를 악용해도 사실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고 말했다.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환경·질병 한상훈 기자 2011-07-14 21:43

잔반 재사용 금지 ‘하나마나’

식당에서 손님상에 나갔다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일명 잔반재사용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이는 식당 종업원 등 내부 고발자나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들의 신고가 없을 경우 사실상의 단속이 어렵기 때문으로 실제 올 들어 적발된 단속실적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도내 56개 시군구는 올 들어 현재까지 식당 등 도내 8천673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종업원 위생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하지만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한 업소를 적발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에 대한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나 종업원 등의 신고가 없을 경우, 사실상의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행 2년을 맞은 잔반재사용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을 통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들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시민 의식도 요구되고 있다.수원시 조원동 P씨(61)는 반찬을 재사용한 업소를 적발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은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있는 2~3명의 인원이 수백여개의 달하는 음식점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환경·질병 박민수 기자 2011-07-13 21:30

오늘 돌풍ㆍ번개 동반 폭우…최고 200㎜

경기지역에 연일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13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50㎜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으며 곳에 따라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원과 성남, 안양 등 24개 시군에 13일 새벽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경기북부지역에는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11일부터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경기지역에 내린 비는 화성 140㎜, 평택 134㎜, 김포 125.5㎜, 이천 117.5㎜, 의왕 112.5㎜, 안산 111㎜ 등이며 이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된 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일까지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기상청 관계자는 13일 경기 북부지역에는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이번 장마전선은 15일까지 중부지방에 머물다가 16일부터 점차 북상, 17일 이후에는 주로 북한 지방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20여일째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구제역 매몰지마다 수해대비에 막바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유실이나 침출수 유출 등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긴 장마로 지반이 약화되는 등 비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마다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보고 매몰지 보강작업 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도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주를 매몰지 수해 방지의 최대 고비로 보고 총력을 펴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매몰지 상태로 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1-07-12 21:36

이천 구제역매몰지 침출수관 제거 장마철 불안

장마철을 맞아 구제역 매몰지의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가축매몰 두수가 적은 매몰지의 침출수 배출 유공관을 임의로 제거해 토양과 지하수 등 2차 오염피해 우려가 일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이천시, 이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돼지 매몰지 272곳 등 총 396개의 매몰지가 있는 이천시는 지난 5월25일 소 50마리 미만 매몰지 49곳과 돼지 300두 미만의 매몰지 25곳 등 74곳에 대해 유공관과 가스관을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대책을 담은 관리방안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3~4개씩 매몰지를 관리하는 시의 팀장급들은 침출수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유공관을 제거하고 있다.현재까지 관내 10여개 매몰지의 유공관이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오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A농장 인근 젖소 58마리가 묻힌 매몰지. 젖소 매몰지인 이곳의 가스관과 유공관은 온데 간데 없고 20여개의 구멍을 막은 모래주머니만 띄엄띄엄 놓여있었다.더욱이 젖소 매몰지 저류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통은 매몰지로부터 10여m 떨어진 곳에 뒹굴고 있었다. 또 지난 1월23일 매몰일자와 함께 2014년 1월22일까지 발굴을 금지한다는 경고표지판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이같은 유공관 제거에 대해 이천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매몰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간 발굴이 금지되고 있어 정확한 부패 정도도 확인할 수 없는데, 매몰 두수가 적어 침출수 유출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매몰 5~6개월 만에 유공관을 제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또한 경기도는 5월 초 가스 배출이 없어 사용 목적이 종료된 가스배출관은 시장ㆍ군수 판단하에 제거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매몰지 관리시 주의사항을 내렸지만, 침출수를 배출하는 유공관에 대한 제거 내용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이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몰두수에 따라 임의로 유공관을 제거한다면, 일괄적으로 3년간 발굴을 금지하는 법도 매몰두수에 따라 차등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매몰지 이전 현장을 가보면 각각의 장소에서 부패 여부가 천차만별인만큼 이러한 유공관 제거는 심각한 오염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도 유공관 제거 문제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천시 관계자는 100㎜로 설계된 유공관은 구제역 매몰 초기에 제 역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출수 배출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매몰지는 300㎜의 유공관을 재설치 하고 있고, 침출수가 거의 나오지 않는 소규모 매몰지는 유공관을 제거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환경·질병 이명관 기자 2011-07-10 21:50

의정부 美 캠프카일 석면해체 작업 '스톱'

의정부시 캠프 카일 미군기지에서 폐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중배관이 발견(본보 8일자 6면)된 가운데 시는 카일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시는 또 분석결과에 따라 전면 공사중지 요청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지난 4일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카일에서 채취한 석면 시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분석결과가 오는 18일께 나오면 석면해체 작업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중지 요청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앞선 지난 5일 캠프 카일 현장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석면분석 결과 지중배관에서 석면 함유가 확인되면 캠프 카일을 비롯한 지역 내 모든 반환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석면물질 매립여부 조사를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기로 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기지 반환 전에 미군 측이 제공한 기본환경자료(BEI)를 토대로 2005년 말 한미합동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농업기반공사가 GPR 탐사 및 토양시추작업을 했으나 지하에 매설된 석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홍희덕 국회의원(민노당) 측이 지난 1일 캠프 카일 환경조사 중 폐석면으로 추정되는 지중배관을 발견해 시료를 채취,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최고 25%의 청석면과 20%의 백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환경·질병 김동일 기자 2011-07-10 21:33

의정부 美 반환기지 석면배관 방치 충격

환경오염을 치유 중인 의정부 반환기지 캠프 카일에서 발암물질인 청석면과 백석면이 함유된 수도관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홍희덕 국회의원(민노당)은 7일 지난달 30일 의정부 반환기지인 캠프 에세이욘, 시어즈, 카일 등 5개 반환 미군기지의 정화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캠프 카일 내 야적된 건축폐기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수도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홍 의원 측은 지난 4일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노동부 의정부지청 감독관과 홍희덕 의원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석면 의심물질 시료를 채취했다.홍 의원 측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석면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청석면(25%)과 백석면(20%)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석면은 지난 1997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로 6종류의 석면 중 가장 발암성이 강한 물질이다.국내에서 청석면이 함유된 배관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동부도 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결과는 1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다.캠프 파일은 전체면적이 14만5천164㎡로 지난 2007년 반환됐다. 미군이 1차적인 정화작업 후 국방부에 반환했으며, 국방부는 2006년 6월에 창설된 육군 소속의 환경부대가 2007년 말까지 정화작업을 했다. 이후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미군기지환경사업단이 오염사업을 맡으면서 민간건설업체에 수주, 지난 2009년부터 정화사업에 나섰다.현재 정화사업이 83% 정도 진행된 상태로 내년 5월 완료될 예정이다.홍 의원 측 관계자는 미군 측이 한국에 석면 함유 시설물을 알리지 않은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국방부 환경전문부대, 전문정화 민간업체가 석면 시설물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무단철거, 무단야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환경·질병 김동일 기자 2011-07-07 21:33

동판교 주민 "차 소음 더 못 참아" 탄원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동판교 주민 7천여명이 조속한 소음대책을 요구하는 연대서명 탄원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했다.동판교 봇들마을 269단지와 백현마을 2단지 1천758가구(7천여명) 주민들은 7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자동차 소음 때문에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문을 닫아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다면서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심각한 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중창을 하나 더 달아 4중창을 설치했지만 소음을 환경기준치 미만으로 낮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아파트 시공사는 2005년 8월 협의한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방음시설 기준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방음둑(높이 7.3ｍ)과 방음벽(높이 5ｍ)을 설치했으나 아파트 지반이 높게 설치돼 소음이 방음벽을 넘어 아파트 상층부로 소음이 새고 있다는 것.여기에 도로 건너편 분당 쪽 아파트 단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사소음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주민 605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LH(사업시행자)와 경기도(사업계획 승인기관), 성남시(도로 관리기관)를 상대로 소음문제 구제를 신청, 지난 3월 이들 기관은 389명에게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지난 1월 분쟁조정 사실조사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야간에 7개 동 22가구에서 교통소음치를 측정한 결과 57~71㏈이 기록됐다.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 기준치(주간 65㏈, 야간 55㏈), 소음진동규제법의 교통소음 규제치(주간 68㏈, 야간 58㏈)를 모두 넘어선 것이다.이에 LH와 경기도,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이들 기관은 책임소재와 배상비율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시민을 위한 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송사를 벌인다며 격앙돼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환경·질병 문민석 기자 2011-07-07 21:33

부평 ‘캠프 마켓’ 군수품재활용센터 30일까지 이전

부평 미군부대(캠프 마켓) 내 군수품재활용센터(DRMO)가 오는 30일까지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마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고개 도로 개설을 비롯해 캠프 마켓 내 오염물질 매립여부 등을 가리는 환경조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미군 등은 캠프 마켓 북쪽 부지 7만5천㎡(국방부 소유)에 있는 DRMO를 오는 30일 최종적으로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마무리한다.부대 이전이 끝나면 DRMO 부지 조기반환 협상이 본격화돼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부평 좌우를 가로 지르는 너비 30m 길이 660m 규모의 장고개도로 개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도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 지정됐는데도 미군부대 내에 속해 개설되지 못하고 있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부평역 인근에서 산곡동으로 이동할 경우 캠프 마켓 경계선을 빙돌아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특히 DRMO 부지가 반환되면 최근 다시 불거진 캠프 마켓 부지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조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미군의 동의가 없어 캠프 마켓 주위에 대한 환경조사만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캠프 마켓 안의 환경조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나 치안력 부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RMO 부지에 들어설 소방서와 경찰서 등의 이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도로 개설이나 환경 조사 등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도 산적해있다.국방부는 시에 이 부지를 608억원(3.3㎡ 당 267만원 수준)에 조기 매입토록 요구하고 있고, DRMO 이전 후 남측 잔여부지 경계 담장을 비롯해 이전이 필요한 군 시설물과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정비비 등 대체시설 비용도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하지만 시 재정상 당장 예산을 마련하는 게 만만찮기 때문이다.류수용 시의회 의장(민부평5)은 DRMO 이전은 57만 부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장고개 도로가 뚫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시의회를 비롯해 시와 부평구 등과 함께 이 부지를 조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박용준기자 lmw@ekgib.com

환경·질병 이민우 기자 2011-07-06 21:36

안성 H기업 “창고 짓는다” 농지·임야 불법훼손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일대에 창고 부지를 조성 중인 한 업체가 허가지역 외 1만8천㎡의 임야와 농지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시와 H기업에 따르면 H 기업은 2009년 9월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산 80번지와 207번지 일대 1만4천㎡(계획관리지역)의 임야를 창고부지로 조성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이다.그러나 H 기업은 사업부지 인근 210번지 농지 1천219㎡을 비롯해 산 80번지 4천194㎡, 산 82의 1번지 목장용지 286㎡ 등을 불법으로 훼손했다.이는 H 기업이 개발행위허가 당시 지적경계 말뚝을 준공 시까지 보존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허가 의무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H 기업은 내달 말까지 준공기간이나 허가사항 중 수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재해가 우려되고 있다.또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변에 세워진 높이 50㎝, 길이 7m의 방호벽을 허물고 진출입로를 개설했으나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공사현장과 인접한 마을진입로의 경우 공사로 인해 60도 이상의 절개지로 변했으나 위험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 통행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이에 대해 H 기업 관계자는 허가지역 외 부지를 훼손한 것은 인정하나 행정기관이 평수를 잘못 측량한 것이다며 우기가 지나 모든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해명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환경·질병 박석원 기자 2011-07-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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