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 환경시설 주먹구구식 설치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일 처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경기도 등 전국 일선 지자체 22개 기관을 상대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공사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도내 경우는 안양시 등 3개 시·군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양시건설사업소는 내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수 등 탁도가 높은 물에는 살균 능력이 떨어지는 자외선 소독설비를 설치했다. 특히 하수 유입량이 적은 관계로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없는데도 ‘수차발전기’를 설치, 40억여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오산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제어 설비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울산시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가동중인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하자 총공사비 317억원을 투입,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증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등 지자체가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훼손 환경단체 반발

공공기관이 그린벨트내 수려한 임야를 형질변경, 인삼밭 조성에 나서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수원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3일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인삼시험포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7의1 등 3필지 2만2천평의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허가했다. 연구원이 형질변경을 신청한 임야는 칠보산 자락 외룡골에서 삼정아파트까지로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30∼40년생의 소나무와 참나무가 수풀섬을 이루고 있다. 형질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삼정아파트 주민들과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산림이 울창한 그린벨트를 훼손,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칠보산과 어울려 울창한 산림이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했지만 나무들이 없어질 경우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오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또 인근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 그린벨트훼손은 곧바로 아파트건립 등 개발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형질변경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 공사가 강행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수원지역 녹지공간확보차원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충관사무국장은 “시범포 조성 명목으로 임야를 파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강력하게 취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허가가 난 것이며 외곽의 산림은 보존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도내 대규모 사업장 환경의식 부재 여전

경기도내 난개발지역에서 공사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산림을 무단훼손 하는등 환경의식 부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대규모 사업장 56개소에 대한 환경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 결과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이 적발돼 이중 산림훼손이 심각한 1개 사업장은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파주시 탄현면의 통일동산 조성사업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원형보전토록 한 산림(전체면적 14만1천150㎡)을 임진강 제방복구용 토취장으로 무단 변경하면서 약 6만㎡를 훼손, 공사중지 요청을 받았다. 포천군 회현면 일대의 극동개발㈜ 극동골프장 및 삼보개발 포천골프장 공사현장은 진입도로 입구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보다 많이 절토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 현장은 비탈면 보호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치 않았다. 이밖에 광주군 실촌면 남촌골프장과 안성시 금광면 세븐힐스골프장, 화성군 비봉면 남양석산개발사업장 등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방류기준 초과 오수 배출 ▲사면안정화 대책 미흡 ▲녹지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적발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촉구 명령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많은 대규모 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환경기술지원반 파견 환경닥터제 성과크다

상습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 오염원 제거 및 배출 시설의 적법한 관리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환경닥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상습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비롯,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배출업소에 대해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파견하는 환경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평택시 가곡식품·오산시 정일화학공업사·안성시 중동슈퍼텍스㈜ 등 25개 업체가 환경닥터를 파견, 100%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제거 및 배출시설 관리·처리공법 개선 방안과 오염방지시설 운전 방법 및 요령 전수 등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각각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35개 업체에 환경닥터를 파견키로 했다. 특히 이번의 경우, ▲화학응집침전시 침전된 슬러지 제거 방법 ▲악취 발생 저감 ▲폐수처리 전 공정에 대한 진단 ▲세제 사용량 조절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영세성과 환경 관리인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폐수 처리장 운영 및 유기화학물질 악취 등은 물론 상습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 역시 이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환경닥터는 단속과 처벌위주가 아닌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유도를 통해 행정기관의 신뢰를 높이면서 환경도 보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수원시, 환경오염 위반업소 인터넷에 공개

수원시가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와 환경오염업소를 업소 사진과 함께 인터넷으로 공개,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시는 8일 N식당(장안구 정자동) 등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177곳과 K상사(장안구 파장동)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34곳 등 식품·환경 위반업소 211곳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등을 모두 공개했다. N식당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2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W주점(권선구 매산로)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행위를 해 3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K상사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렸고 K산업(팔달구 신동)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는 특히 이들 위반업소를 공개하며 업소의 사진과 위치도를 함께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해당업소를 알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는 행정의 공정성을 보여주고 해당 업계에는 집행의 투명성을 나타내려 공개했다”며 “해당 업체는 회사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돼 최고관리자들까지 관심을 갖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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