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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뚝’ 미분양 ‘쑥’… 규제 족쇄 풀어도 ‘고금리 발목’ [핫이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6월을 시작으로 하나 둘 규제를 완화하더니, 특히 지난 3일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규제를 푸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올해 얼마나 ‘먹혀들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이에 본보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 ‘1·3 대책’ 발표… 경기도 규제지역 모두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도 규제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계획에는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치로 경기도의 마지막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에선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이 한층 자유로워졌다. 특히 그동안 청약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12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제한, 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됐다. 전매제한은 5~10년에서 1~3년으로 줄었고, 2~3년의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까다로운 청약 문턱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 사실상 폐지 올해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던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며 까다로웠던 청약 문턱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을 하기 위해선 해당 시·군에 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면 어느 지역이든 참여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도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돼 소득과 집값에 무관하게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 0~2.7%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 파격적 대책… 미분양發 시장 경색 예방 응급조치 부동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에선 ‘미분양’을 가장 큰 악재로 꼽는다. 특히 올해는 미분양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천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만7천217가구 대비 22.9% 급증한 것으로 한 달간 무려 1만가구 넘게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천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분양 급증은 집값 추가 하락 외에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과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위기의 ‘뇌관’이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 미분양 아파트는 9만7천가구로, 전년 대비 약 4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일반 아파트 분양 물량 14만가구에 지역별 예상 분양률을 적용해 도출한 수치다. 건설업계 또한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반등에 한계가 있고, 미분양 아파트가 최고점을 달성한 후에나 주가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규제 풀었지만… 부동산 ‘훈풍’ 불까?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거래절벽과 미분양의 여파로 혼돈 그 자체였다. 주택 매수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국 집값은 결국 ‘대세 하락’으로 진입했다. 정부는 새해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금리 등의 여파로 올해도 거래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토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 매매량은 48만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1천397건) 대비 50.1%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9만587건)과 지방(28만9천600건)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8.4%, 42.5% 감소했고, 서울(5만3천163건)은 55.9%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8만359건)가 56.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9만9천828건)은 38.1% 줄었다. 이러한 거래절벽과 미분양 사태로 인해 전국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이 0.76% 하락하면서 34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장기간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여전, 당장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과 주요 연구기관들 역시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대세 하락’에 한 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이라는 외부요인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43.9로, 지난달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100보다 낮을수록 분양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는 금리가 너무 높아 거래가 부담스러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각에선 ‘1·3 부동산 대책’이 결국 힘을 발휘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금처럼 정책 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발표는 그동안 꼬여있던 주택시장을 조금씩 풀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급격한 규제 해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지금이 시장에 타격(변화)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12 10:0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제위기 속 전통시장 살리기 [핫이슈]

생계형 창업, 과밀화, 비용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해 체감경기 둔화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자영업자 소득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내 골목 구석구석에 돈이 돌 수 있도록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및 명품점포 육성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경기일보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전문역량 강화, 지역경제성장기반 구축을 기관 운영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골목상권공동체 지원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 ▲현장 중심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 ▲선진 경영인프라 고도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상원은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도내 전통시장은 256개, 점포수 4만3천830개, 종사자수 7만1천639명으로 도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만큼 관리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상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청년상인 및 명품점포 육성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상인 육성은 점포 환경조성과 홍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젊은 상인들이 사업을 펼치는데 소중한 보탬이 되고 있다. 명품점포 육성 역시 환경조성을 비롯해 명품점포 공식 인증과 교육·컨설팅으로 상인들을 돕고 있다. 경상원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근간이지만 영세성, 대형마트와 온라인 시장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지속 마련해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 전통시장의 주역 ‘청년상인’ 키우기 경상원은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육성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경상원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내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상원은 지원자로부터 비용 및 필요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보고, 수행능력과 경쟁력 등 성공가능성, 시장활성화기여도나 상생발전 가능성 등 사업효과성을 따져보고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선정된 청년상인에게는 점포 환경조성, 홍보·마케팅, 컨설팅·교육 등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방문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및 우수점포 방송홍보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화지원금의 경우 신규창업은 4천만원, 재도약은 2천만원, 가업승계는 1천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지원사항을 보면 점포 환경 조성은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를 최대 6개월 지원하고, 간판 제작과 진열 도구, 매대 제작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도 지원된다. 또한 현수막, 전단지, 신문, 광고,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인터넷 판매 지원도 이뤄져 다각도의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다. 이밖에 컨설팅 및 마케팅, 인사, 세무 등 사업운영을 위한 교육도 제공된다. 실제 의정부시 녹색거리상점가의 ‘리아’(대표 이아현)는 이 사업으로 인테리어 개선, 냉난방기 보수를 비롯해 라이브커머스 방송 콘텐츠 지원 등 3천만여원 상당의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 돌고래시장에 있는 ‘바른식탁연구소’(대표 조영준) 역시 냉동·냉장창고, 온라인 홍보, 쇼핑백 제작 등의 지원을 받아 고객 확보에 도움을 얻었다. ■ 명품점포 육성… 지역경제 ‘마중물’ 경상원의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 사업은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가 우수한 점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경상원은 전통시장내 경쟁력 있는 핵점포 육성으로 해당 상권,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명품점포의 주요 요건사항을 보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및 성장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점포,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타 점포와는 다른 특색이나 스토리가 존재해 상품의 매력도가 있는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명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내 3년 이상 영업활동 지속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자부심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08개 도내 명품점포가 탄생했으며, 이들 명품점포에게는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금 지급(신규 최대 800만원, 재인증 최대 400만원), 명품점포 인증부여,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함께 제공됐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환경개선으로는 옥외 간판교체 지원(LED 간판, 판형 FLEX 등) 간판을 비롯해 상품 배열 개선을 위한 진열대와 진열 소도구 및 냉장 진열대 구입을 도왔다. 또 점포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홈페이지 제작·고도화, SNS 홍보 등 마케팅은 물론 기타 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전통시장 명품점포’ 인증현판이 부여됐고, 현판식 개최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이끌기도 했다. 또한 점주 역량·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상·하반기 각 1회 진행), 컨설팅을 통한 점포 사업계획 재검토 및 경영·운영 관리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점주 역량 강화 교육의 경우 상반기에는 세무회계 및 SNS 마케팅 교육, 하반기에는 CS 및 인테리어 교육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실사례를 통한 절세방안 마련, SNS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교육, 블랙컨슈머 대응방안 실습, 업종별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 교육 등이 실시됐다. 경영 컨설팅은 점포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점포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세부 추진과제 수립, 점포별 우수사례 매칭을 통한 전략 수립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전통시장 명품점포 사업의 성공 사례로는 이천 예스파크 상점가의 ‘화목토 도예연구소’가 손꼽힌다. 화목토 도예연구소는 우리나라에 몇 없는 전통 장작가마를 사용해 도자기를 만드는 곳으로, 전시장 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공방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자 점포 매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이런 가운데 명품점포 지원사업을 통해 전시판매장에서 감상한 도자기 작품의 제조 및 소성과정 등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했다. 또 영상물을 보며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의자·테이블을 전통장작가마 옆에 설치해 ‘전통장작가마 도자기’라는 타 도자기와 차별화 된 요소를 부각하는 외부 교육장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장은 방문객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많은 외부 고객을 유입하는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했다. 결과적으로 화목토 도예연구소는 해당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핵점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정치 최현호 기자 2022-12-28 20:20

[핫이슈] 쉼·문화가 있는 평택지역 도서관, 시민 휴식 '제대로네'

아직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은 통념적으로 책을 빌려주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 대출 등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등 지역사회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지역 도서관의 여러 공간을 소개한다. ■ 도서관의 변신 ‘시민 사랑방’ 지난해 6월 문을 연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의 독서당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넘쳐 난다. 독서당은 조선 세종 때 젊은 문신에게 휴가를 줘 오로지 독서에만 전념하게 하던 서재이자 관서를 말한다. 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길 바라는 뜻으로 이 같은 이름 붙였다. 이곳은 책 냄새 가득한 서가에서 책을 골라 원하는 자리에서 책을 읽는 이들부터 예쁘게 가꿔진 정원을 거닐다가 도서관 안 카페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이들까지 여러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독서당은 휴게실, 강의실, 북카페로 구성돼 있다. 휴게실에서는 벽면 정원이, 북카페에서는 배다리생태공원이 사람들의 휴식을 더욱 즐겁게 한다. 특히 배다리도서관 본동 2층과 연결된 공간은 평택 배다리공원을 내려다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장당도서관도 야외 테라스, 야외 중앙정원, 2층 내 쉼터 등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야외 테라스에서는 바람이 좋은 날 파라솔 밑이나 그네를 타며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리모델링 후 다시 문을 연 지산초록도서관 역시 부락산자락을 품은 야외독서덱(deck)을 새로 마련해 고즈넉한 공간에서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 음악·전시·영화 등 ‘문화의 오아시스’ 도서관에서 독서 외에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예술인들의 전시를 감상하거나 영화를 즐기는 등 문화를 향유할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 11월 재개관한 비전도서관은 1층에 ‘비전갤러리’를 조성해 매달 새로운 작가의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전시관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또 배다리도서관의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 한 모금’, 안중도서관의 ‘우리 동네 아티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별로 예술작품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창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문화생태계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과거 소비만 하던 대중이 이젠 글과 음악, 영상, 미술 등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도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일반인의 창작을 돕는 기능을 강화하는 중이다. 우선 배다리도서관과 비전도서관에선 블루스크린, 조명, 캠코더, 카메라를 갖춘 영상 제작실을 마련해 수준 높은 영상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중도서관에는 웹툰창작체험관이 있다. 이곳에는 웹툰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지역 청소년에게 인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각양각색 디지털 서비스부터 해외 교류활동까지 도서관 PC 코너에서는 인터넷 사용이나 문서 작성 등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작업도 가능하다. 도서관 컴퓨터실에서는 웹 검색을 넘어 국가전자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원문 서비스,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 ‘디비피아’ 등을 통해 주요 논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스캐너와 복사기 등 장비도 이용할 수 있다. 또 프리미어, 에프터이패트,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차원(3D)프린터를 활용한 메이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작품을 직접 디자인해 네임택, 키링 등 소품에서부터 보석함, 화분 등 실용적인 소품까지 나만의 입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배다리도서관에 마련된 ‘평택아메리칸 코너’는 한미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 및 혁신적 아이디어 교류, 기술 지향적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국 공공도서관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메이커 특강 및 체험, 미국의 메이커 무브먼트를 만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그림책놀이터 등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았다”며 “도서관을 찾은 부모들끼리는 육아정보도 나누고, 강의를 들으며 더 나은 부모가 돼 가는 등 지역사회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12-14 20:08

[핫이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과학·인문세계 투영... 새로운 미래를 본다

경제 경기일보 2022-11-09 19:04

[핫이슈] ‘민의의 전당’ 내실화... 지방의회 역할 업그레이드

정치 임태환 기자 2022-11-02 20:29

[핫이슈] ‘찬밥신세’ 서수원권 개발 훈풍... ‘상전벽해’ 예고

민선 8기 수원특례시 ‘균형발전 드라이브’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수원특례시가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발전을 예고했다. 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이 대기업 30개 유치를 우선 공약으로 설정한 만큼 해당 기업들의 보금자리가 서수원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는 수원군공항을 옮겨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욱이 이미 시는 수원역 일대의 발전 방향을 마련 중이며 민선 8기에 이에 대한 윤곽이 나와 균형 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군공항 이전... 서수원 발전의 핵심 서수원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수원군공항에 따른 고도제한이다. 해당 군사시설로 수원역 인근은 비행안전구역 5구역으로 설정, 높이 45m, 지상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고층 아파트가 영통구와 같은 다른 지역에 속속 건설되고 있음에도 서수원 지역에는 비교적 낮은 층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수원군공항 인근, 즉 서수원 지역에선 고밀도 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TF를 신설하는 등 군공항 이전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더욱이 같은 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군공항 이전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미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종합 개발계획안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명시해놓았다. 현재 민간과 군의 통합 공항이 대세이기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그동안 시가 주장한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민간과 군의 통합 형태의 공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과 비이전을 전제로 수원역 주변의 발전 방향을 찾고 있다. 시는 올해 본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수원역 일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재준 당선인이 이와 관련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안에는 지난해 5월31일 기점으로 폐쇄된 옛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시는 이곳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문화공간 조성도 추진하는 등 지난 60년 동안 지역의 관문임에도 불법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이 당선인 역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원역 인근 옛 성매매 집결지를 청년 창업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도시 수원특례시로 지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수원을 떠나지 않게 하는 데다 외지에 있는 청년들도 살고 싶어하는 수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일자리 창출 핵심 탑동지구·R&D 사이언스 파크 수원도시공사의 첫 자체 사업인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선구 탑동 555번지 일원 26만7천㎡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와 수원도시공사는 사업의 속도감을 더하고자 기존 개발 면적의 34만2천여㎡에서 사유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 시와 수원도시공사는 해당 절차를 완료한 이후 내년 1월 탑동지구 신규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말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7년 120만3천여명이었던 수원 지역 인구는 점점 줄어 현재는 118만4천여명으로 집계됐기에 이 당선인은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시는 지난 2014년 권선구 입북동 일원 35만7천㎡에 IT·BT 분야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2천30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서수원 지역 발전과 더불어 약 1조6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98%인 35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다. 더욱이 그동안 관련 법령 등이 바뀌면서 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입안 절차를 다시 밟았다. 일례로 3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그린밸트 해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초안을 작성한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준 당선인은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서수원 일대를 지역 발전의 미래 전략 거점지역으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더욱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원시 제2부시장을 역임했던 이 당선인은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전국 최초로 설계하는 등 도시계획과 시민 참여 행정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여론 수렴을 토대로 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지난 12일 첫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시민 중심의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지역 100년의 미래를 그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6-29 20:24

[핫이슈] 기업·부동산 족쇄 풀고... 생활 속 복지는 늘리고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새 옷을 입는다. ‘민간’에 힘을 싣고 ‘부동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큰 골자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에서는 북부권 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 생태계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 尹정부 경제정책... 민간으로의 전환 ‘중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노선은 경제 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전환해 저성장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5년 만에 원상복구된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25%→22%)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한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과표 구간을 3단계 이하로 줄여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 교체’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 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꼽혔던 만큼 이를 없애겠다는 포부다. ■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낮춰 주거 안정 도모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먼저 재산세 산정 과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 6·21 대책 통해 부동산 시장 ‘새바람’ 또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대책)’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 영향으로 경직돼 있던 부동산 시장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꺼냈다. 우선 2024년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갱신만료 세입자에 대해선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렸다. 기존 제도가 사업 특성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 복지 확대... 육아휴직 기간·노인 기초연금↑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 키운다. 정부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린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는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에 대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도 한다. 이때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하며,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15% 한시적으로 내린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 기업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도는 북부 경제 활성화·청년 기회 확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경제 체질이 바뀌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선순환이 기대된다. 지역 내에선 특히 경기북부권 경제 활성화와 청년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 청년여행LAB에서 열린 ‘경기북부 청년협의회’에 참석해 “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해 온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경기북부 주민들의 피해나 그간의 차별에 따른 보상 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주장했던 것)”이라며 “북부지역 청년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표출하는 생태계를 만든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도전에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용기를 찾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창업과 전직의 장을 넓혀주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경제 이연우 기자 2022-06-22 20:10

[핫이슈] 환경을 지키고, 사람을 보듬고, 공정을 실현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ESG 경영’ 박차 ESG는 친환경 경영(Envi ronmental),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의 건전성(Governance) 등 경영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 기업이 눈앞의 이윤만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이 화두로 등장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올해 3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친환경 ·에너지저감 실천경영(E) GH는 대한민국 2050년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먼저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과 공법을 도입해 공공주택의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GH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남양주 다산지금 지구 A3블록(통합공공임대주택 518호)을 라멘구조(Rahmen structure) 장수명 주택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장수명 주택은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벽식 구조로 돼 있는 것과 달리 기둥식 구조로 짓는 것으로, 세대 내 평면 변경 및 배관 설비 교체가 용이하며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100년을 목표로 주택 수명을 늘여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철거로 인한 건설 폐기물 감소 및 신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켜 친환경적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동탄2A93블럭 (장기전세, 965가구)은 제로에너지 5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목표로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로 설계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 극대화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축물로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에는 제로에너지 4등급 시범사업과 3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을 의무화해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최초로 만기 2년의 녹색채권 700억원도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ESG 채권중 하나로 친환경 사업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특수목적채권이다. GH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녹색금융 인증평가 최고등급(G1)을 받았으며 조달한 재원은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동탄2신도시 A94블록 주택건설사업 공사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GH는 광주송정 하남 신장 복합건축물에 저탄소 에너지 저감 설계 추진, 광명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 도입, 산업단지 탄소중립 시범 단지 모델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또 친환경 사업이 GH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특화 방안 연구’와 ‘개발사업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기준 및 추진방안 연구’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 사람 중심 상생경영(S) GH는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협력, 일자리 기반 조성, 중대재해 Zero화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총 106개 사업에 총 4조4천288억원을 투자해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조성 등에 기여했다. 특히 주거관련 사업으로 분양주택 1천136호, 임대주택 총 8천336호(전세임대 1천920호, 건설형 임대 5천739호, 매입임대 677호)를 무주택 서민 및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화에 공헌했다. 지난 8일 ESG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 채권 500억원도 발행했다. GH는 ESG채권 인증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 등 사회적 공헌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회적 채권 등급(S1~S5) 중 최고 등급(S1)을 받았다. 조달한 자금은 약 3만3천가구가 공급되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의 특성을 살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총 4천43호 완료했으며 올해는 75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환경이 불리한 원도심의 노후화된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GH는 지난해까지 장학사업으로 총 294명에게 약 6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약 100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 총 1억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연내 노후화 된 초등학교 2곳을 선정해 ‘밝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GH는 사람중심의 안전경영을 위해 ‘중대재해 ZERO, 일반재해 50% 감축’을 목표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으로 지난해 전담조직을 사장직속으로 조직 개편했다. 지난 4월에는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원·하도급 건설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해 수년째 동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최대 160%까지 추가 정산이 가능하도록 내부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고시요율을 초과해 안전관리비를 보장하는 발주기관은 GH가 처음이다. 또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시에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삽입해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모듈러 공법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등을 공장에서 작업해 현장으로 운송, 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그만큼 줄어들다. 소음이나 분진이 적고 폐기물도 덜 발생해 친환경 기술로도 각광 받고 있다. GH는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주택 ‘용인영덕 A2BL 경기행복주택’을 지난 1월 착공했다. ■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G) GH는 윤리경영체제 확립, 이해관계자 참여 투명경영 강화,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Zero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투명경영을 강화한 성과도 차츰 드러나고 있다. GH가 조성하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문화경관 부문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노동이사제를 2019년 8월부터 도입해 노동이사의 활동시간 보장 등 선도적으로 규정을 마련, 노동이사제의 정착에 기여했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노동이사가 이사회뿐만 아니라 내부 경영의사결정 기구인 경영회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 5월에 개정해 실질적인 노동존중 실현 및 경영민주화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했다. 윤리경영 체계 확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정책에 부합한 계획 수립·이행과 윤리경영수준 진단 및 중·단기 로드맵 수립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전형수 GH 부사장은(사장직무 대행) “최근 전 세계적인 경영기조로 자리잡고 있는 ESG 경영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적극적인 ESG 경영실천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더 높이 도약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2-06-15 19:21

[핫이슈] 각양각색 ‘시네마 천국’... 관심·지원은 필수

경기도의 영화제, 현주소와 숙제는? 배우 송강호가 국내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국내 최초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3대 영화제로 불리는 칸 영화제는 오늘날 국제영화제 중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3개의 영화제 이외에도 미국 감독 조합상, 시애틀국제영화제, 피렌체 한국영화제 등 다양한 해외 영화제가 수많은 영화인들의 무대가 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백상예술대상, 들꽃영화상,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가 진행돼 K-영화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매년 다양한 영화제가 진행된다. 지역 고유의 문화 특색을 담아냈거나 특정 주제를 담아 차별화 된 영화제가 돋보인다. 하지만 지역별 영화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해외 영화제와 어깨 나란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랑, 모험, 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영화와 만화, 게임을 아우르는 영상문화의 메카 부천에선 가능하다. 지난 1997년 첫 발을 내딛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문화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넘어 국내외 영화 마니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영화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1997년 처음 포문을 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저예산 및 독립영화의 국제적 메카를 지향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화제는 대중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또한 장르영화에 대해 관객들이 신선하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특히, 지난 2008년 장르영화 전문 프로젝트 마켓인 ‘아시아 판타스틱 영화 제작네트워크(NAFF -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를 비롯해 한국영화 산업과 동반 프로그램인 ‘코리아 나우(Korea Now)’, 아시아 주류 영화산업을 정리한 ‘메이드 인 아시아(Made In Asia)’, 기술과 영화의 새로운 만남을 소개하는 ‘뉴미디어(New Media)’를 구축했다. 2016년부터는 4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B.I.G (BIFAN Industry Gathering)’를 런칭했다. 이후 2019년 칸 마켓의 판타스틱 7에도 진출,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 올해 26번째를 맞이하는 영화제는 오는 7월7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이상해도 괜찮아(Stay Strange)’라는 슬로건으로 부천시 일대 극장과 광장, 거리, 공원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인 OTT에서 만날 수 있다. ■ 시민과 함께... DMZ다큐영화제·김포청소년영화제·평택국제영화제 지난 2009년 비무장지대(DMZ)라는 특색을 이용해 출범한 고양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DMZ를 배경으로 국내외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을 만날 수 있는 국제다큐축제다. 창작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영화로 담아내고 영화제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각자만의 DMZ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5번째 영화제를 진행하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GIYFF)는 지난 2018년 김포시민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청소년이 만든 아마추어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영화제는 11개의 시민운영위원회, 400여명의 시민들이 기획부터 상영까지 직접 한다.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만큼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전 행사와 본 행사를 진행한다. 1년 내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축제라는 의미다. △국내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작품 △어린이·청소년의 창작영상작품 등을 상영하며 50여 종류의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등 각 나라의 문화원과 연합해 세계의 어린이들과 영화인을 위한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달 처음 발을 내딛는 영화제도 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평택국제영화제(PIFF)다. ‘영화제를 통해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공간의 한계에 막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택의 인프라를 활용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자’는 조백만 평택국제영화제 이사장의 뜻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게 됐다. 올해는 주한미군 평택시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한국전쟁 제72주년을 맞아 전쟁과 군대를 소재로 한 작품을 상영할 계획이다. ■ “해외 교류와 국내 기관의 협업 필요”... 영화제 위한 업계 목소리 경기도내 영화제가 발빠르게 움직이며 도내 영화인들의 무대를 마련하고 영화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은 해외 영화제와 서울지역의 영화제에 관심이 쏠려 도내 영화제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화업계인들은 도내 영화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지원 △영화제의 유연한 전략 △국내외 영화제 교류 △지자체와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구영석 평택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초기의 영화제는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보니 각자 허리띠를 졸라매며 추진 중”이라며 “지역별 영화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가 지역별 영화제에 적극 관여하고 같이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 관계자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가 갖춰진 영화제 대신 지원이 절실한 영화제에 힘을 싣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영화제와 관련된 행사 부스를 열어 각 영화제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개가 중요하다”며 “국내외 영화제가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연결다리를 고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지원과 후원, 국내외 영화제 교류와 함께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이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은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홍보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극장가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덩달아 도내 영화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야외 행사 및 기획 상영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이전 수준의 관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진·송상호기자

문화 김은진 기자 2022-06-08 19:23

[핫이슈] 빛바랜 수원의 역사, 정체성을 깨우다

수원학연구센터, 특례시민 자부심 ‘UP’ 글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역사가 된다. 역사는 곧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된다. 수원특례시가 지난 2014년 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최초 설립한 수원학연구센터(수원시정연구원 부설센터)가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사업 등으로 수원의 역사를 기록하는가 하면, 수원학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이러한 발간물로 인구 121만명 수원특례시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 말하기 어려웠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1960년대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수원역 인근에 자리 잡았던 성매매 집결지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지역의 역사다. 그럼에도, 수원학연구센터는 ‘빵과 장미 프로젝트’라는 제하의 간행물로 이곳을 기록했다. 수원역 인근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 촌으로 형성됐다. 당시 매산로1가 동산마을과 고등동 유교마을에는 외부인들이 유입됐고 이 중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수원역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하숙집을 운영했다. 이처럼 수원역에서 숙박업이 성행한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투숙객이 많았던 만큼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 더욱이 숙박비보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는 이익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이 같은 업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수원버스터미널이 수원역 인근에 있었던 시절 이곳의 성매매 업소는 호황을 누렸다. 1970년대 20여개였던 성매매 업소는 10여년 뒤 최대 50개까지 늘어났다. 성매매 폐쇄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본격 논의됐다. 여기에 민선 5~7기 들어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성매매 피해자 현장상담소 운영 등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된 데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곳에 대한 단속에 고삐를 죘다. 결국 지난해 5월31일 기점으로 수원역 인근에 남아 있던 성매매 업소는 자진 폐쇄를 선택했다. ■ ‘인계본동’ 들어보셨나요? 수원의 행정 중심지이자 최대 상업지구인 인계동은 팔달구와 권선구 경계에 인접한 곳으로 산골짜기에서 비롯된 작은 내가 있어 ‘인도천’, ‘인도래’, ‘인도내’ 등으로 불렸다. 이는 현재 인계동의 명칭이 기반이 됐다. 교통의 중심지인 인계동은 구도심으로 낡은 주택이 많은 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수원 토박이로 자신의 동네를 ‘인계본동’이라 부른다. ‘본토박이 동네’라는 뜻이다. 인계본동 주민들은 1940~1950년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영동시장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떼와 장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4대에 걸쳐 인계본동에 거주한 임익상 씨의 집안이 이곳 최고의 부잣집으로 손꼽혔는데, 그 집이 어찌나 넓었던지 한국전쟁 과정에서 중공군이 수원을 점령하고 난 뒤 임씨의 집안을 식당으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다. 이런 가운데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계동은 편리한 입지에 비해 낙후된 편이었다. 오죽했으면 ‘인계동 남자한테 시집도 안 보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후 인계동은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기가 들어오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80년대 들어서 성빈센트병원 남쪽으로 한신아파트가 건설됐다. 이 때문에 투기꾼 발걸음이 수원에 몰려 개발 지역의 대지가 시가의 2~5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1991년 6월에는 인계동 근린공원 터에 경기도문화전당이 개관된 데다 뉴코아 수원점도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의 발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히려 주민들 중 외지로 떠난 사람들도 많았다. 그 무렵 인구가 많은 곳일 수록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다. ■ 지방자치 역사도 기록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끈다. UN 관계자들이 손가락으로 수원 남문에 붙어 있는 벽보를 가리켰고 표 형태의 벽보에는 동그라미 도장이 찍혔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1952년 지방선거의 한 풍경이자 올해 개원 70주년을 맞이한 수원시의회의 첫 모습이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이러한 모습을 ‘수원 시의원으로 살다’로 정리했다. 단순하게 조례 발의, 의원 정원 등 의정 활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과거 시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 속 얘기를 들었다. 왜 시의원에 도전하게 됐는지, 시의원을 지내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등을 서술해 개인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회 발자취를 재조명한 것이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이러한 간행물 외에도 수원학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최대 180명의 시민이 경기대, 아주대 등 지역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를 듣고 있다. 수원학연구센터는 뿐만 아니라 수원을 주제로 한 자료를 축적하고자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며 시의성을 고려한 수원학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다. 수원학연구센터 관계자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려면 정체성이 필요하다. 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곧 시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는 등 시민들이 수원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6-01 19:10

[핫이슈] K반도체의 '맏형' 삼성전자

급속도로 발전하는 네트워크 기술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쌀’이자 ‘정보화시대의 원유’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는 IT를 넘어 자동차 등 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며 품귀현상은 물론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간 패권 경쟁 또한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경기도. 삼성전자는 기흥, 화성, 평택 등 경기도내 3곳의 사업장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며 ‘K반도체’의 맏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상과 미래전략 등을 살펴본다. ■‘반도체 생산 중심지’, 기흥∙화성∙평택 캠퍼스 삼성전자는 기흥·화성·평택 등 도내 3곳의 캠퍼스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임직원 6만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혁신의 전초기지로 불리는 기흥캠퍼스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인 1라인 준공 이후 초소형 반도체 개발을 위해 혁신을 거듭해왔다. 반도체 사업 시작 6개월만에 기흥캠퍼스에서 생산된 64Kb D램은 디지털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손톱만큼 작은 크기의 칩으로, 당시 데이터 저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업계 선두와 기술 격차를 10년에서 4년까지 좁혔다. 현재는 파운드리(반도체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 공급) 방식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2001년 문을 연 화성캠퍼스는 반도체 연구와 생산의 중심기지이다. 화성캠퍼스에서는 주로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며, 만들어진 D램과 플래시제품들은 전세계로 수출된다. 특히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의 3개동으로 조성된 DSR(부품 연구동) 타워에는 1만5천여명의 연구원들이 모여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복합 생산기지인 평택캠퍼스는 최첨단 EUV(극자외선) 공정 적용으로 초격차 달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택캠퍼스는 2017년 6월부터 1라인에서 V낸드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0년 8월 2라인을 완공해 D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3라인은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이곳에서는 EUV 기술이 적용된 10나노급 D램과 5나노 로직 제품이 양산될 예정이다. 3라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이 될 것이며, 클린룸 규모만 축구장 25개에 달하는 규모다. 평택캠퍼스는 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 중 가장 큰 반도체사업장으로 6개 라인을 만들 건설 부지(287만6천33㎡)를 갖추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평택캠퍼스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로 생산 유발 550조원, 고용유발 130만명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상생캠퍼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K반도체 ‘맞형’…글로벌 최강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텔을 0.1% 차로 누르고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은 5천949억5천200만 달러(약 732조원)로, 이중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731억9천700만 달러(약 90조원)를 기록해 시장점유율 12.3%를 차지했다. 이는 인텔의 지난해 시장점유율 12.2%(725억3천600만 달러)보다 0.1%p 앞선 점유율이다. 삼성전자는 전년(571억8천100만 달러) 대비 매출이 28.0% 성장하면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인텔을 제쳤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각 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이름을 올리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D램 시장에서는 1992년 일본 도시바를 제치고 30년째 1위를 수성중이며, 2002년부터는 낸드플래시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5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사업을 시작해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했으며, 올해 예상 시장 점유율은 약 16%로 1위 대만의 TSMC(56%)에 이어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감한 투자…초격차 더 벌린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인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업계 최선단(최소 선폭) 14나노 D램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12나노 D램을 개발 중이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EUV를 D램에 도입하는 등 기술 변곡점을 선제적으로 맞이하며 선도 업체로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71조원을 투자하고 첨단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2019년 이후 반도체 제조기업과 팹리스, 공급망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업체, 우수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학계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졌다. ■‘함께가요 미래로’ 협력사 지원 앞장 삼성전자 DS부문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2차 협력회사와의 거래대금을 30일 이내 단축 지급할 수 있도록 5천억 원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2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국내 기업들의 거래대금 지급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종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금, 기술, 인재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협력회사 자금 지원을 위해 2011년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기술개발·설비투자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반도체 부문 우수 협력회사에게는 2010년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지난 11년간 총 5천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아울러 협력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유 특허를 국내 중소·벤처 기업에게 무상으로 개방하는 것은 물론 협력회사 전담 조직인 상생협력아카데미를 설립해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협력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 지원, 명절 물품 대금 조기 지급 등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2-05-18 14:02

[핫이슈] 경기도 광교 신청사 시대…대변혁 서막

경기도 광교 신청사 시대가 도래했다. 55년 만의 대변혁이자, 경기도의 새로운 천 년을 알리는 서막이다. 그동안 구청사는 수십 년에 걸쳐 노후화된 시설과 좁은 업무 공간 등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가 두드러졌고, 광교신도시 개발을 맞물려 신청사 건립이 함께 이뤄졌다. 물론 첫 삽을 뜨기 직전마다 번번이 금융위기를 맞아 좌초되기도 했다. 이 같은 숱한 우여곡절 끝에 새 둥지를 트게 된 경기도는 1천400만의 도민들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천년대계를 바라보며,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광교 신청사의 면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기도청 신청사 시대 개막 지난 1967년 당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터를 잡아 55년간 자리를 지켜온 경기도청이 지난달 14일부터 이전을 시작했다. 광교 신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5년 만이다. 가장 먼저 시작을 알린 건 여성가족국이다. 앞으로 총 88개의 부서가 오는 29일까지 모든 이삿짐을 풀게 된다. 총 7차례 걸친 대이동으로, 이전 물량만 5톤 트럭 528대에 이른다. 이전 인원은 2천418명이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성되고, 건설본부 등 일부 부서와 도에서 설립한 17개 센터가 입주하게 된다. 이처럼 도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이동을 맞이한 도는 차질 없는 이전을 추진하고자 이전실행팀까지 구성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청사는 광교 중심부에 둥지를 틀었다.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3만3천121㎡ 규모로 광교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비록 규모 면에서는 현 청사(10개 동, 5만4천74㎡)에 비해 좁은 편이지만,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직원들의 업무 증진에는 무리가 없다. 1층에는 도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열린민원실이 위치했고, 광교 신청사 첫 안방주인이 지낼 경기도지사실은 5층에 마련됐다. 각 층은 하나의 실·국 소속 모든 부서가 병렬식으로 배치돼 업무의 신속성과 이동 동선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다양한 규모의 회의 공간은 업무 협의가 잦은 직원들의 효율성과 소통을 향상시켰다. 이렇듯 층별 회의실만 90개소에 이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가 잦아진 만큼 영상회의실도 3개소가 설치됐다. 이 밖에 주요 공간으로는 광교 시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25층 옥상정원을 비롯해 대강당, 열린도서관 등이 마련돼 도민들의 쉼터 역할을 맡게 된다. ■‘열린 공간’ 경기도…도민과 접촉 늘린다 광교 신청사는 ‘열린 공간’이란 비전 아래 도민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숨통 트이듯 도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공간을 곳곳에 배치해 쉼터역할을 자처했다. 무엇보다 경기광장부터 이어진 테라스 개념의 포디움은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도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청사 1층부터 4층까지 층마다 설치된 포디움은 광교중앙역 환승센터와 연결된 경기광장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곧장 다다를 수 있다. 3층에 마련된 ‘G.G. BOX’ 역시 구 청사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공간이다. G.G. BOX는 총 26석 규모의 원형 탁자가 마련된 회의장으로 포럼이나 연구회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쓰임새를 갖추게 된다. 특히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의 독특한 건물 구조와 사방이 유리창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어 공간 활용도나 미적인 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계단 옆 작은 공간을 활용한 열린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아울러 복도에는 경기지역 특산품이 전시된 부스와 창가 카페 테리어도 설치됐고, 496석 규모의 대강당 역시 향후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은 준공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많아 아쉬움이 남지만, 다양하고 색채 있는 공간들이 도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며 “추후 경기도청사 주변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민광장을 비롯한 경기정원, 경기도서관, 각종 업무시설 등 시설이 조성돼 경기지역의 최고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인터뷰 정들었던 집을 떠나 새 둥지를 트게 된 경기도. 경기도청의 마지막과 시작을 함께하게 된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밑그림을 그렸다. 다음은 오 국장의 일문일답.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아 소회가 있다면. 55년간의 팔달산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게 된 만큼 감회가 새롭다. 특히 도청의 새로운 업무공간에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다만 두 달이란 짧은 기간에 경기도 본청 내 총 88개 부서 2천여명의 직원들이 대규모 이전을 진행하는 만큼 보안이나 업무 효율성 등 우려가 있었지만, 모든 이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 8부 능선을 넘었다. 물론 도청 주변에서 교육청, 경기도시공사 등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를 계획하면서 중점을 둔 사안이 있다면. 경기도 신청사가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의 비전은 사람과 사람이 화합해 행복한 정조대왕의 ‘인인화락(人人和樂)’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사가 가능한 대강당과 도민 편의를 위한 열린도서관 등 다양한 휴게 쉼터가 즐비하다. 향후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정원, 경기도서관 등이 완료되면 직원 뿐만 아니라 도민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 이전을 통해 비약할 만한 기대효과는. 대규모 민·관 복합으로 조성된 경기융합타운에서 입주기관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업무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공간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도민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5-11 19:09

[핫이슈] ‘평택항 백년대계’ 좌초 위기… 성난 민심 ‘부글부글’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05-04 16:37

[핫이슈] 코로나19의 잔상, 일상 위협하는 '무법질주' 이륜차

방역 당국이 2년 넘게 이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종료하면서 ‘엔데믹’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일상의 변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이륜차’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배달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급증한 것이다. 일상의 편리함으로 자리잡은 배달 문화는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 도로 위 무법자로 변질된 이륜차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무법질주를 안전하게 바로잡을 경찰의 대책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1. 신호등도, 보행자도 무시하는 이륜차…언제 가장 위험할까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4만2천686건에서 2020년 10만3천628건, 2021년 18만95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유입의 기점이 된 2020년 들어 법규 위반 사례가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고 이후로도 증가세는 계속되는 양상이다. 법규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신호 위반’이다. 지난해 기준 5만7천564건(31.8%)이 신호 위반으로, 3건 중 1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안전운전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륜차의 무법질주 속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경기남부권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3천382건, 2020년 3천699건, 2021년 3천98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기간 이륜차 사고로 19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만 1만4천607명(중상 3천79명)에 달했다. 이 같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발생 시간대별로 분류하면, 점심·저녁 시간대에 몰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3천989건 중 805건(20.2%)은 오후 6~8시에 집중됐다. 이어 600건(15.1%)은 오후 8~10시, 505건(12.7%)은 낮 12시~오후 2시에 발생했다. 해당 시간대는 모두 ‘식사’ 또는 ‘배달’과 밀접한 시점으로, 배달 문화 확산에 따른 이륜차 운행의 급증이 교통사고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륜차의 질주가 비단 보행자만 위협하는 건 아니다. 운전자 본인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실제로 올해 초 성남시 분당구의 봇들사거리에선 신호를 어기고 이륜차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60대 배달원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바 있다. 일선 교통현장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수원지역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달려 있어 카메라로 추적하는 것도 어려운데, 직접 추적하려 해도 줄지은 차량 틈으로 빠져나가는 탓에 붙잡기 쉽지 않다”며 “무리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 되레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커 현장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2. “이륜차의 안전, 곧 보행자의 안전” 경기남부청, 총력 대응 코로나19가 남긴 잔상 중 하나인 ‘이륜차의 위태로운 질주’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내달까지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매주 2회씩 배달 이륜차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상가밀집지역 등 187곳을 질서확립구역으로 선정, 배달대행업체 현황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가 함께 늘고 있는데, 경찰은 사망자 중 40%가량을 배달종사자로 추정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배달종사자의 법규 위반과 사고 위험을 높였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기존의 무인카메라 단속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남부청은 암행순찰차를 이륜차 단속에 동원하고 교통싸이카, 경찰 기동대까지 집중 배치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현장 단속과 캠코더를 비롯한 장비를 활용한 단속 또한 확대 병행하면서 전방위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가장 이목을 끄는 건 경기남부청의 ‘교통안전지도’ 제작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의 교통사망사고 빅데이터를 시각화해 교통안전활동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리정보응용프로그램(Q-GIS)을 활용한 이 지도에 이륜차는 물론 모든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지역별 분석을 담았으며, 사망사고 다발 구간 등을 표시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해당 지도를 토대로 교육·홍보와 집중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의 빅데이터가 담긴 교통안전지도로 경기남부권을 들여다 보면 집계기간 동안 총 2천198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벌어져 2천26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이륜차 관련 사고는 311건으로, 이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20명에 이른다. 또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5년간 15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 가운데 21명(13.2%)이 이륜차 사고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경수 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이륜차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경 주관으로 주 2회 일제단속과 더불어 31개 경찰서에서 상시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륜차 배달원 등이 법규를 준수하며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적극적인 배려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륜차의 번호판 전면부착’을 비롯한 단속 시스템의 개선도 현실화도 시급하다. 내달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번호판 전면부착 의무화와 함께 운행기록 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2022-04-20 20:20

[핫이슈] 중진공 경기본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동반자 될 것”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한교)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중진공 경기본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신산업 분야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 경기본부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진공 경기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본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책임진다 중진공 경기본부는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제조현장 스마트화 ▲수출기업화·글로벌화 ▲위기기업 정상화 등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에서만 약 1조원(전국적으로는 약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직접 또는 민간은행 협력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전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전환, 전환 산업군 종사자의 공정한 노동전환 고용안정 등을 통합 지원하는 구조혁신지원사업을 신규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전국 1호로 개소한 경기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연내 주요 지역 10곳에 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혁신기반 구축…글로벌 공급망 지원까지 지역주력산업 중점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혁신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의 공급망 효율화, 국산화·사업화, 안정적 원자재 조달 등에 필요한 정책들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도내 반도체 소부장기업 91개사에 206개 사업을 연계 지원했다. 아울러 최근 위축되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화된 국제정세로 물류·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진공 경기본부는 이를 위해 올해는 물류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소기업에 비용·선복·창고 등 다양한 물류인프라를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국적선사인 HMM과 협업해 북미 및 구주향 중소기업 전용선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품 보관부터 현지 배송까지 일련의 과정을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 접점 활용 기업규제 해소 및 정책 디지털 서비스 강화 중진공 경기본부는 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는 대변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전국의 33개 현장조직을 활용해 연간 400건 이상에 달하는 애로사항들이 건의 되고 있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진공 등 125개 공공기관과 합동 발족하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전국 현장조직에 설치해 온·오프라인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해 중진공 경기본부는 47개의 규제를 발굴해 그 중 20개의 규제를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중진공 경기본부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대면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디지털 융자신청서·전자정보 자동수집 기술 신규 도입을 통해 신청부터 대출 약정까지 종이 서류 없는 디지털창구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그동안의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구축한 중소기업 지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서포터’ 개발을 완료,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스템에 본격 도입하고 있다. ‘AI 서포터’는 고용 변동 및 임금 수준, 특허와 인증 등 기업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ESG경영 확산 및 탄소중립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및 ESG경영 확산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수준 진단 후, 컨설팅, 정책자금 융자 등 맞춤 정책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 예산 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솔루션도 제공한다. ESG경영안내서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면서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들의 ESG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별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터뷰 “중소기업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이끌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생적인 혁신력이 부족한 만큼 중진공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혁신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하나, 대기업과 달리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민간의 전문성, 공공의 안전망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민간 실패 및 소외 영역에 대한 탄탄한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면, 중소벤처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이것이 중진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한교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 확대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중소벤처기업 지원 체계에 비대면 서비스를 전면 적용할 것”이라며 “경기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파트너이자, 시장 소외 영역과 민간의 후속투자를 잇는 징검다리로써, 중소기업 현장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한수진 2022-04-13 20:23

[핫이슈] 한국금융투자협회 ‘국민 자산증식’ 터전 만든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을 하는 금융사들이 모인 협회다. 500여개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1천만명 주식투자자들을 위해 투자 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국회와 정부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며 끊임없이 소통한다. 올해 협회는 국민 자산증식의 터전이 되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연금부자 탄생한다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 지난 1월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은퇴프로그램인 401k 계좌에 100만달러 이상을 확보한 인증 사진이 넘쳐난 적이 있었다. 연금부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덕이다. DC형IRP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은 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협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도입을 추진해왔고, 개선안은 추진 7년 만인 지난해 말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다. 협회의 숨은 노력 덕에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투자시대가 개막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금융회사가 거기에 맞게 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전엔 직접적인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사는 해당 자금을 별도 수익상품에 투자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생업에 바빠 퇴직연금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가입자들이 장기 분산투자 할 기회가 열렸다. 앞으로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연금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다. 나재철 협회장은 우리 업권은 연금부자가 많이 나오도록 디폴트옵션을 일찍 도입한 연금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종합통장 ISA에 투자형 도입청년 펀드 지원 협회는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종합통장이라 불리는 ISA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종합계좌로 절세 혜택이 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금투업계는 기존 형태와 다른 투자형 ISA를 신설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릴 기회를 더 주자고 주장해왔다. 협회는 계좌 이전을 간소화하고 손익통산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형 ISA 상품을 국민 자산관리의 대표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협회는 투자형과 함께 주니어 ISA 도입을 추진한다. 학자금 마련, 사회진출 비용 준비 등 미성년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자산 증식 수단인 펀드도 지원한다. 지난해 말 전체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1조7천억원 증가한 831조9천억원을 기록하며 1천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올해 도입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사회 초년생 청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청년 펀드에 가입자가 확대될 수 있게 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묻지마 투자는 가라알고 투자하는 알투플러스 앱 출시 협회는 주식투자자들이 소중한 투자금을 잘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게 투자자 교육에 신경을 써왔다. 지난해 말 출시한 알투플러스 전용 모바일 앱이 대표적이다. 알투플러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율 진단학습 투자교육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투자역량을 진단받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바일 앱은 웹 환경보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며, 기존 기능에 더해 사용자 편의성을 키웠다. 투자자는 앱에서 ▲종합투자성향(GI) 진단 ▲금융투자지식 진단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E-Book 등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김태룡 투자자교육부장은 알투플러스 앱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투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업계, 가상자산NFT메타버스AI에서 도태되지 말아야 최근 가상자산NFT 시장이 성장하고, 메타버스AI가 업무에 접목되는 만큼 협회는 금투업계가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구체화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져야 금투업계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가고, 방문판매서비스디지털교육을 강화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코로나19에도 포기 못 하는 김장초록우산, 복지시설에 전해 매년 11월이면 금융투자업계는 여의도공원에 모여 김장을 한다. 지난해로 11회를 맞은 사랑의 김치 Fair는 협회와 업계 관계자들 한자리에 모여 소외된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는 축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부터 행사는 간략하게 축소됐다. 지난해에도 업계 임직원이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협회를 비롯해 63개 금투사와 증권 관계기관이 후원에 참여해 총 3만9천㎏의 김치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회원사가 후원하는 복지시설 120여곳에 전달됐다. ■증권협회 등 3개 협회 통합돼 설립올해, 회원사 500개 돌파 협회는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곳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설립 13년 만인 올해 500개 회원사를 돌파하는 경사를 맞았다. 지난 2월 20개 금투사를 정희원으로 받아 들으면서 회원사가 총 502개사가 된 것이다. 정회원은 총 358개사로, 증권 59개사, 자산운용 281개사, 선물 4개사, 부동산신탁 14개사 등이다. 여기에 준회원 117개사, 특별회원 27개사가 있다. 업계 종사자 역시 많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수는 금투사 5만2천여명, 은행 6만여명, 생명보험사 2만5천여명, 손해보험사 3만3천여명 수준이다. 나재철 협회장은 투자자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회원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국격에 맞도록 금투업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2-03-09 11:02

[핫이슈] 교육·산업·협력 ‘혁신바람’… ‘휴먼케어’ 미래인재 양성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교인 동남보건대학교는 휴먼케어 인력 양성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산업협력기타 등 세 가지 혁신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추진 전력을 수립해 인더스트리 4.0 휴먼케어 미래 인재 양성 사업 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혁신융합교육센터창의적 사고 발현해 나갈 수 있는 공간 혁신융합교육센터(ICED)는 동남보건대학교의 DREAMin 2021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교육의 재구조화에 따른 융복합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사회 문제해결형 전문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고자 조성됐다. 센터는 ▲메이커스페이스 ▲해부학전공융합실습실 ▲교육세미나실 ▲그룹 토의실 ▲상상공간 등 6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서는 3D 프린팅 관련 기초 교육부터 창업 아이템 및 디자인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3D프린팅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과 전공 및 창업 동아리 교원 모두에게 상시 개방 중이다. 해부학전공융합실습실은 가상 해부대 및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가상 3D 인체 모델을 활용한 해부학 실습 교육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체험 실습실에 기반한 해부학 기초 이론부터 실습 융합 교육까지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해 재학생의 학습 효과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혁신 교수법 강의실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창의 융합 교육에 적합한 토의 및 토론 중심의 환경도 조성했다. 지난 2019년 온라인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과 스튜디오 1개소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에 대비한 온라인 기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스튜디오를 추가로 구축했다.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동선 추적 카메라, 전자 칠판 등 주요 기자재를 추가로 도입해 차질 없는 학사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주문식 교육 과정맞춤형 인재 양성 기여 전공동아리는 지도 교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하에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은 서로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3개 동아리가 대한임상병리사 학술대회 금상, 한국방사선학회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아울러 동남보건대의 방사선과 등 7개 학과는 40여개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문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운영 중이다. 주문식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의 생생한 이론과 실무를 반영한 산업체 전문 인력이 정규 교육에 참여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캡스톤 디자인 정규 과목화 운영창의력팀워크 등 효과 기대 동남보건대는 캡스톤 디자인 과정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한 학기 동안 정규 과목 수업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들을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선보이고 산업체 위원들이 포함된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이 출품한 산출물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및 작품을 선정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은 우수 사례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자기주도형 학습 방법을 습득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재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팀워크 등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역량기반 현장실습 운영교육 효과성 제고 동남보건대는 학생과 산업체의 요구와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 역량에 기반한 현장실습을 운영,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 현장실습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과 사후 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교류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실습 결과에 대한 우수 작품 공모전, 현장 실습 일지 콘테스트를 개최해 학생들의 실습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지역사회 협력기여연계 활동 강화 동남보건대는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는 등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보건 취약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보건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등 보건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0명의 이주민들에게 마스크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외국인 213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컴퓨터조리 교육,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을 전개해 대학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로 전파시켰다. 황룡 동남보건대 혁신지원사업단장은 2019년부터 3년간 추진해온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여건과 혁신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재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함양을 위한 혁신 교수학습법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방법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혁신 지원 사업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수도권 보건의료 중심의 선도적인 직업 교육 모델 대학으로서 지속적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2-02-10 15:58

[핫이슈] ‘경인지방통계청’ 선진화 조사 견인

정치 김경수 기자 2022-02-02 13:36

[핫이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시대’ 활짝

경기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활동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양평 시대를 맞았다. 민선 7기 도의 신규 1호 산하 공공기관인 경상원이 지난해 12월 수원시에서 양평군으로 청사 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경상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양평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경상원의 올해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도내 지역경제가 어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전망해본다. ■ 골목상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톡톡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필두로 2개 본부8개팀에 소속된 60여명의 직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안정적 운영 등을 돕고자 온힘을 쏟고 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만명의 소상공인이 자영업을 영위, 그에 따른 종사자 수만 155만여명에 달하는 등 국내 서민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지역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곳보다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지역인 셈이다. 이에 도는 소상공인 등에게 든든한 경영 파트너를 만들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경상원의 출범을 알렸다. 어느덧 출범 이후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의 경상원은 양평군에 위치한 본원을 비롯해 중부센터(수원시), 남동센터(광주시), 남서센터(시흥시), 북동센터(남양주시), 북서센터(파주시) 등 권역별 센터도 운영하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상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과 조직화 지원 등에 나서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직접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재도전 기회 지원까지 경상원은 매장 운영 등 생업에 종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접 도내 현장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SOS현장지원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종합상담 콜센터를 통해 사례가 접수되면 SOS현장지원단이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매출 증대, 점포 활성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상담 콜센터의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는 올해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SOS현장지원단 컨설팅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원은 폐업 절차를 밟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패키지형 지원에 나서 재창업 시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패한 경험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심리를 심어주고자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창업계획 진단과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하는 재창업 자금 보증 등 사업을 펼친다.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시설 구축 및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도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 지역경제의 새싹, 청년 관련 풍부한 지원 앞장 경상원은 골목상권의 세대교체를 주도해 미래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에 나선다. 신규 창업뿐 아니라 재도약(창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가업승계(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사업 계승 예정) 등 분야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내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가운데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외식업 각 분야에 따른 전문가 멘토링 교육과 경연대회(아이템 품평회경쟁 오디션)를 통한 역량 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최대 3천만원) 등이다. ■ 감염병 위기 속 지역경제 희망 전달 경상원은 이 같은 다양한 사업과 정책 추진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의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경상원이 중심이 돼 지역 기반 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과 정보 등을 공유 및 지원할 수 있는 HUB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골목상권의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상원은 소상공인에게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정보제공 ▲창업단계 ▲영업단계 ▲재기단계 등 각 주기에 맞춘 지원을 제공, 지역경제의 핏줄을 단단하게 만들 강소 자영업자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2-01-26 14:55

[핫이슈]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시대’

광교 신청사는 경기도의회의 정책설계 능력과 경기도민 소통을 강화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새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29년간 이어온 수원 팔달산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준비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이번 신청사 이전을 두고,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의 역사를 다시 쓸 기념비적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3만3천㎡(지하 주차장 제외) 규모로 지어진 도의회 신청사는 개별 의원실 확충으로 정책설계와 도민소통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의정관인 경기마루 건립으로 도민을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에 경기일보는 신청사가 담은 구조적 특징을집중 분석하며 신청사 이전으로 기대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효과를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 정책설계와 도민 소통이 강화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 도의회 신청사는 연면적 3만3천㎡를 자랑하며 기존 청사(1만4천㎡) 대비 2.4배 커졌다. 특히 넓어진 청사 면적만큼이나 경기도의원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정책을 연구할 공간 역시 크게 확대됐다. 주요 공간을 보면 경기도의원 142명 전원에게 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 등을 포함한 개별 의원실이 배정됐다. 의원실 1개당 평균 면적은 30㎡ 규모로, 경북도의회(27㎡) 및 충남도의회(26㎡), 서울시의회(25㎡)보다 넓다. 이곳에는 책상, 책장, 옷장, TV, 냉장고, 회의탁자 등 17종의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돼 의원들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업무 편의성이 높아졌다. 상임위원회 공간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먼저 상임위원회 회의실 평균 면적은 129㎡로 현 청사(124㎡) 대비 약간 넓어졌으며, 위원장실(69㎡)은 현청사 상임위원실과 유사한 면적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무엇보다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늘었다. 대회의실은 기존 청사 대비 1.4배 커졌고, 중회의실은 새롭게 2개가 추가됐다. 정담회실(12개)과 소회의실(15개)도 각각 이전보다 1개, 4개 늘어났다. 또 지하 12층, 지상 1층에는 건강관리실, 탁구장, 운동실 등 체력단련장이 들어서며, 4층에 는 94석 규모의 식당이 마련된다. 이 같은 신청사 공간 구성 계획에 따라 의원들의 근무환경은 비약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자연스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23년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71명 이내(의원 2명당 1명)로 둘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점도 신청사 이전과 보조를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 입법예산심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데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정책지원관과 함께 한 공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구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시민 등과 소통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늘어나는 점도 민의기관으로서의 도의회 위상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사업 ▲교통불편 주민의견 청취 ▲이해집단 갈등 봉합을 위한 중재자 역할 ▲환경오염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는 그동안 독서실보다 작은 열악한 공간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던 의원들이, 이번 신청사 이전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마련됐다며 도의회는 독립된 개별 공간에서 진행하는 연구활동과 의회를 찾는 주민들과의 적극 소통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최첨단 복합 의정체험공간 경기마루청소년이 즐기는 대표 문화공간 경기도의회 의정관인 경기마루(신청사 1층 로비, 면적 1천689㎡ 규모)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미래형 의정특화 도서관과 의회 체험형 전시관을 접목한 최첨단 복합문화공간으로 오는 3월21일 준공된다. 경기마루는 하늘 또는 최고점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가족이 모여 생활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수평적 공간을 의미하며,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경기마루는 ▲인포메이션 커먼스 ▲의정기념관 ▲본회의장 축소체험 ▲의정정보지원센터 ▲소통갤러리 ▲아카이브 큐브 등 6개 장소로 조성된다. 먼저 인포메이션 커먼스는 경기마루의 입구이자 방문객이 대기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의정기념관은 1956년 제1대부터 오늘날 10대까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곳으로, 기념관 내 6개 테마룸을 통해 지방자치한반도평화재난안전인권교육/복지경제분야에 대한 의회의 약속과 실천을 보여준다. 본회의장 축소체험은 본회의장을 축소해 만든 체험관으로 의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장소로, 방문객은 AI 의장과 하는 회의에서 안건을 발표하고 찬반 분임토의온라인표결 등 의정활동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의정정보지원센터는 스마트 무인 운영 시스템을 지향하는 자동서고와 첨단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 도서관이며, 소통갤러리는 지난 70년간의 청사 변천사를 전시하는 개관 특별 기획전으로 구성됐다. 아카이브 큐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 성과 30선(정치, 경제와 산업, 사회와 환경, 교육과 문화 등)과 의정활동 사진, 영상기록물 등이 담긴 70년 의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마루는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참여형 전시공간을 구성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는 복합 문화체험공간, 청소년들에게는 풀뿌리 자치를 체험할 단체 견학 장소로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회의장 축소체험장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5건의 체험안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돼 있어, 청소년들은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체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안방에서 지켜보는 조례안 심의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도민 알권리 확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한정됐던 인터넷 생중계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상임위원회로 확대된다. 그동안 개별 상임위 회의는 녹화 뒤 이튿날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으로 게시됐지만, 이제는 스파트폰을 통해 안방또는 외부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신청사 HD방송환경 신호에 호환되는 전용 녹화 장비를 도입하고 최신 인코딩(녹화) 장비를 통해 생방송녹화방송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생방송 전용 서브홈페이지를 개설해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 토론회, 기자회견 등 도의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안 사안을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자신과 관련된 권익을 논의하는 상임위 회의에 더욱 큰 관심을 나타낼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신정현 의원(민주당고양3)이 입법을 추진하는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만큼 학계시민단체 등에서 다채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2-0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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