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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④ 고(故)유신형 중위의 사망 사건을 두고 군 내부에서는 ‘막무가내식 인사’가 문제의 근본 요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반적으로 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직 편제, 규모를 줄인 뒤 한정된 인력에 업무를 가중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공군 등에 따르면 공군 장교의 경우 기초군사 훈련 전 공군본부에서 특기를 부여받는다. 이후 특기 학교에 입교해 관련 교육을 받고, 시험 성적에 따라 자대에 배치돼 관련 보직을 부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군은 부대 구성과 세부 인력, 즉 편제에 맞춰 인력을 배치한다. 하지만 군 인력 자체가 점차 줄어들며 업무량은 동일하지만 편제만 줄어들고 과부하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실정이다. 한 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군에 들어오려 하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며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는 것”이라며 “10명이 필요한 팀에 다섯명만 편성하는 셈으로, 한 명이 다수의 업무를 도맡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유 중위의 보직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 보수 교육을 받은 공군의 수는 새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국방부의 '2024년 국방통계연보'를 통해 정보통신 보수교육을 받은 공군 현황을 보면 2014년 교육 수료 인원은 3천471명이었지만 2023년엔 2천685명으로 집계, 10년 사이 22.64% 줄어들었다. 특히 교육을 받은 해당 이는 동일 기간 신임 장교 과정인 초등 군사과정624명(708명→84명), 부사관 과정 63명(573명→510명), 병 과정 99명(2천190명→2천91명) 등 전 군 과정에서 감소하고 있다. 또 다른 공군 관계자도 “감시정찰 무인기 분야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특히나 업무량과 인력 간 괴리가 심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장교, 부사관, 일반병 등을 일정 수에 맞춰 편제하지만,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무시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 중위의 경우 역시 현실에 맞지 않은 조직 편제로 과부하를 겪었고, 함께 일했던 인원도 비전문 인력이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 경감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유 중위 소속 팀원은 장교 5명, 부사관 5명, 군무원 4명, 병사 1명 등 15명으로, 이 중 실질적으로 시스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팀원은 절반 수준인 7명(장교 2명, 부사관 3명, 군무원 1명, 병사 1명)에 불과했다. 또 유 중위와 당시 함께 일했던 군무원과 일반병은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보단 보조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소령은 사실상 유일한 실무자였던 유 중위에게 개발 업무를 비롯해 ▲모든 비행단의 드론 비행 횟수 파악 ▲폐기됐던 카카오톡 기반 시스템 추진 병행 ▲예산 관련 업무 등을 모두 지시한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유 중위의 경우 정보통신장교 초급과정에 입과, 7주간의 교육을 받으며 소속 팀의 다른 인원들도 관련 전문 교육을 받았다”며 “또 군 내부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 중위 관련된 사건은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6 05:00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③ 지난해 5월 평택 한 공군 부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고(故)유신형 중위(경기일보 5월14일자 1·3면)가 평소는 물론, 휴가 때에도 상사에게 직무 연관성 없는 업무 지시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 감시정찰 무인기 체계팀에서 근무했던 유 중위의 직무는 ▲감시 체계 분석 설계 ▲감시 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지원 ▲취약점 분석 및 기술연구 수행 ▲감시 체계 사용자 지원 등이다. 하지만 해당 팀의 팀장이었던 A소령은 부임 직후 새 무인기 알림 시스템을 개발 중이던 유 중위에게 기획 단계에서 폐기됐던 프로젝트를 지시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한 예산 추계 및 분석 업무까지 맡겼다. 유 중위가 할 필요가 없는, 원래 하지 않고 있던 업무를 동시에 지시한 것이다. 때문에 유 중위는 수일에 걸쳐 실제 추진되지 않을 프로젝트를 전제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해당 시스템 사용 전 외부 업체와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 비행단 무인기 가동 횟수를 조사하는 등 예산 작업에 필요한 사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소령은 유 중위가 휴가 중일 때도 진척도 확인과 추가 지시를 반복,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2일 유 중위는 휴가를 사용했는데, A 소령은 “본부에서 예산 처리 어떻게 하기로 했니?”라며 “궁극적으로 계약이 돼야 업체랑 협조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지”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유 중위를 닦달하기 일쑤였다. 욕설이나 폭언 등은 없었지만, 유 중위는 이미 계속된 A 소령의 과중한 업무지시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던 터라 휴가 중에도 가족, 지인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A 소령 부임 이후부터 아들이 하루 편히 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휴가 중에도 아들의 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6 05:00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② “유 중위는 동료와 대화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야근 등 힘든 상황에도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A소령이 온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A소령은 1분 단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거나 1시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며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보고서를 가져가면 글꼴, 자간, 배치 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십수번 반려를 시켰습니다. 유 중위는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라 스트레스가 상당해 보였고, 식사를 거르고 흡연만 늘어났습니다.” “유 중위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업무량은 과다해 보였고, 눈에 띄게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유 중위는 A 소령으로부터 받는 업무 스트레스와 부당한 요구로 인해 힘들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 속에서 진심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A 소령은 보고서를 하루에만 7번을 수정시켰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1주일간 보고서가 계속 반려되기도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가 반복되다보니 어떤 군인은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 중위는 휴가 기간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예산 관련 업무도 지시받더군요.” 지난해 5월26일 평택의 공군부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고(故) 유신형 중위 동료 군인들의 증언들이다. 당시 유 중위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동료들은 A소령이 업무 과정에서 유 중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입을 모았다. 또 A소령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팀원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군인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건 이후 공군수사단은 A소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직접 유 중위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한 A 소령 외에도 부당한 업무 지시에 침묵했던 A 소령의 상관, 나아가 공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보고서를 비상식적으로 반려시키고, 업무와 상관 없는 지적과 지시도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A소령뿐 아니라 당시 업무를 결재한 다른 상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 중위와 함께 일했던 군인들도 A소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공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대책이 포함된 ‘군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조 지시’를 지속 하달하고 있으며 현장 진단도 반기마다 1회씩 실시하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에서 A 소령은 전출된 상태며 법적 판단이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정해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4 05:01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 간 ‘괴롭힘’

한 집안의 자랑이었던 막내아들이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량품은 폐기 돼야 마땅한 법.’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다. 자신을 불량품이라 칭했던 고(故) 유신형 중위는 사망 전까지 ‘업무’와 ‘상관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고통받았다. 미처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앓아야 했던 날들, 경기일보는 유 중위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 속으로 돌아가 군대 내 직권남용 가혹행위, 스물일곱 청년의 죽음으로 이어진 참극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① 지난해 5월26일. 평택의 한 공군 부대에서 스물일곱의 유신형 중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는 당시 공군 감시정찰 무인기 체계팀에 소속돼 있었다. 이 팀은 2023년 5월18일 공군참모총장 지시로 군 공항 주변의 민간인 드론 비행 승인 절차 알림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다. 공군은 개발 전 공군 톡 기반, 카카오톡 기반, 스마트폰 알림 기반 등 세 가지 체계를 구상하다 공군 톡과 카카오톡은 각각 보안성과 예산 문제로 폐기, 스마트폰 알림 체계 시스템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9일 이 팀의 팀장으로 부임한 A소령은 유 중위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음에도, 유 중위에게 폐기됐던 카카오톡 기반체계 시스템에 대한 예상 비용 검토를 지시했다. 유 중위 등은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알림 체계는 물론 카카오톡 기반체계 개발까지 병행했고, A소령은 아예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 지시했다. 공군 본부가 지시한 적 없는 A소령의 별도 지시가 나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A소령은 유 중위가 제출한 보고서를 수십차례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글자 크기와 행의 간격 등이 적절하지 않아’서 였다. 이후 시스템은 애초 계획대로 스마트폰 알림 체계로 4월 초 완성됐고, 유 중위는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5월26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 중위를 발견한 동료들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공군수사단은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같은 해 7월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대원 조사를 거쳐 A소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소령이 지난해 1월9일 유 중위와 같은 팀에 배치된 이래 보고서를 최대 28번 반려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로 유 중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2월 말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월 초 보완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되돌려보냈고, 경기남부청은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 요청이 왔고 현재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4 05:00

법안 통과돼도…‘한 지붕, 두 교육지원청’ 우려 [집중취재]

집중취재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이후에도 분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합지원청 분리 이후 새로운 교육지원청 신설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지 선정, 인력배치 등 관련 계획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및 적정인력 규모 산정 정책연구’를 공고했다. 이는 개정안 공포 이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효율화, 최적의 교육지원청 규모 마련 등을 위한 조치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 법 개정의 움직임까지 겹치며 도교육청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하지만 법안 심사가 지체되는 데 이어 도교육청 역시 ▲주민 의견 수렴 ▲부지 선정 ▲조직 및 인력 재배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후속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대선 이후 법 개정이 속도를 내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도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분리 이후 부지선정이나 인력배치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법 통과로 분리가 결정될 경우 한 건물에서 두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더부살이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통과가 되지 않아 예산 등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자율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국 혼란에…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30580405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5-01 04:31

정국 혼란에…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집중취재]

교육·시험 김도균 기자 2025-05-01 04:30

다시 돌아가는 경기도… 정무직 거취 ‘쏠린 눈’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정에 복귀하면서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했던 도 정무직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전날(27일)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뒤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더 유쾌한 캠프’에서 캠프 해단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정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도정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주 4.5일제, 기후위성 발사 등 민선8기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수습 상황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행정특보,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다. 대선 경선 기간 생긴 도정 공백을 신속하게 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김 지사의 출마 선언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 안정곤 전 비서실장, 윤준호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등 주요 정무직들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가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면서 도에서는 정무직에서만 10여명이 사표를 내고 캠프에 합류했다. 도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들 대부분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정무직의 상당 수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재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민석 전 대변인 등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과 달리 모집·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강 전 대변인은 도 대변인직에 다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통합에 방점을 찍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가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김 지사가 캠프 인력도 일부 흡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결국 캠프 제안이 온다면 캠프로, 아니면 도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있다”며 “아직 공식 제의가 온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가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만큼 제의가 올 가능성이 높아 30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김동연 컴백… 경기도 밀린 숙제 산더미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8580366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28 19:00

김동연 컴백… 경기도 밀린 숙제 산더미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마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정에 복귀한다. 김 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곳곳에서 도정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고, 도내 산적한 과제 역시 시급한 것들이어서 이를 해결할 김 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이날 대선 경선 캠프 해단식을 가졌고, 당장 29일 복귀 후 현안 점검에 나선다. 김 지사의 복귀 시점이 정해지면서 그가 해소해야 할 과제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의회와의 관계 회복이다. 김 지사가 4월 회기 중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집행부 안건 상정이 불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당 회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29건의 안건 중 28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대부분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임위 문턱을 넘고도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정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미상정 방침이 정해져서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는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민생 관련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 도의회와의 관계 회복은 김 지사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도는 지난 4월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도가 추경안에 민생안정과 수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다수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가 이르면 복귀 당일, 늦어도 다음 날에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경기국제공항’, ‘북부특별자치도’ 등 표류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제시도 과제로 남아있다. 당초 도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곳의 배후지 개발을 위해 2월께 용역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멈춰선 상태다. 북부특별자치도 역시 가시화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지사의 임기가 불과 1년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의 효과성과 도민 체감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장수 정치평론가는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도정에 공백이 생긴 만큼 앞으로는 도지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도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 복귀 첫 일정으로 도지사 주재 ‘도정점검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민선 8기 중점과제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수습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다시 돌아가는 경기도… 정무직 거취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8580375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28 19:00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집중취재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農心 대규모 자연재해 시 정부의 재난 지원이 농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매년 피해 지원 복구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도내 총 피해 금액은 3천919억원, 농작물 피해 규모는 386.7ha다. 공공시설 피해 59억원(1.5%)을 제외한 3천860억원(98.5%)의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이 떠안은 셈이다. 시·군별로 보면 안성이 1천122억원으로 가장 많고 평택(1천12억원), 화성(735억원), 용인(353억원), 이천(314억원), 여주(180억원) 순이다. 정부는 경기 남동부지역의 대설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등 수습에 나섰으나 실질적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정부는 재난 종료 시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 농가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피해 지원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입력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화훼 농가의 경우 실제 300여 재배 품종을 취급하는데 이 중 단 9개 항목(백합, 장미, 선인장, 심비디움, 안개초, 국화,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호접란)만 기준이 명시돼 있어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 시설 복구 비용도 문제다.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림시설 ‘전파(전체파손)’의 경우 ‘피해시설 70% 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로 규정하고 있어 50% 이상 파손 시에도 전파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도 생긴다. 비닐하우스는 일부 철골 구조만 휘거나 변형돼도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야 해 이 같은 기준을 따르면 철거 비용 산정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현장에서 피해 접수 시 관련 기준이 미흡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되는 탓에 농민과의 견해 충돌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기준이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한 기준에 따른 피해 분류에 대한 지침도 없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 기준을 비롯해 현재 부족한 부분이 개선돼야 농가의 현실적 피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가와 품목 등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며 매년 단가 상승분 적용 등 현실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대규모 재난 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구조는 최소한의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처럼 생산비 보장까지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4-18 05:01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설, 폭염, 홍수, 태풍이 일상이 됐고 대규모 산불 등도 잇따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유례없는 각종 재난이 엄습하면서 농가 피해도 부쩍 늘어났지만 정부 지원금은 관련 기준 미흡으로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짚었다. 편집자주 집중취재 농가 두 번 울리는 정부 시스템, 현실과 동떨어진 재난복구기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난복구기준에 농가들은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가. 관엽·분화류를 취급하는 이곳에서 만난 나건우씨는 매일을 한숨으로 지새우고 있다. 지난해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재건에 15억원이 필요하지만 국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8년째 호접란을 주력으로 키우는 박승동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비닐하우스 20동과 난방기기 등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서지만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5천만원을 제외하면 오롯이 자부담인 탓에 철거를 진행하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 농민 간 편차도 크다. 호접란보다 단가가 비싼 율마(관엽류)를 2천㎡(약 600평) 규모로 길러 온 한 80대 어르신은 지원금을 단 300만원밖에 받지 못해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 농가들의 시계가 2024년 11월 이후 멈췄다. 지난해 11월 말 때 이른 폭설이 내린 지 5개월여 지났지만 농가의 피해 회복은 더디기 때문이다. 117년 만의 유례없는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농가들의 한숨은 길어지고 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재난지원금의 상한액이 최대 5천만원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정된 피해 금액 중 시설은 35%, 작물은 50%까지만 지원돼 피해 농가들의 부담분이 더 큰 실정이다. 이에 농가들은 현실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시 한 화훼 농가 관계자는 “농가 현실과 정부 시스템의 괴리가 커 농가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금도 종묘이식비, 비료, 농약금액만 포함돼 그 외 필수적인 금액에 대한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분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분류에 대한 기준도 없어 담당자의 판단하에 피해를 접수했으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용인시 김도균 기자 2025-04-18 05:00

확장재정의 역설…늘어나는 지출, 낮아지는 자립도에 ‘경고등’ [집중취재]

집중취재 김동연, ‘확장재정’ 강드라이브 경기도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공사업과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확장재정은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재정 자립도 하락과 중앙정부 의존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확장재정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중앙정부 재원 의존이 크기 때문에 자체 재정으로 정책 효과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2년 66.3%에서 2023년 65.7%로, 지난해는 62.7%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2022년 75.4%이던 것이 2023년 74.3%, 지난해 70.8%로 하락했는데 지난해 수치는 전국 평균 자주도(70.9%)를 하회한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지방세 등)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비율을 뜻한다. 이 두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자생력’이 줄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확장재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의 자율성과 규모가 제한적”이라며 “이처럼 제약된 조건 속에서 확장재정을 지속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이나 기금 확대를 통해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기반 강화와 교부세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대안이 병행돼야만 정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며 “도 스스로의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17 05:01

김동연표 ‘확장재정’이 뭐길래…확장재정 vs 긴축재정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확장재정’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며 정부와 정치권의 긴축적 예산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확장재정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방향으로,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민간보다 앞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에서 최근 정치권에서의 감세 경쟁을 지적하며 증세, 추경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이는 표퓰리즘”이라며 “감세로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다시 세울 수 없다.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현안으로 떠오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정부의 12조원 규모로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 30~5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며,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의 추경뿐 아니라 민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감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한다”며 “포퓰리즘, 또는 선거 일정을 앞두고 감세 경쟁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확장재정 입장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은 탄핵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그보다 앞선 11월 국회를 방문해서는 “긴축재정으로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경기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3년 33조7천억여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36조1천210억여원, 올해는 38조7천81억여원까지 늘었다. 공공투자와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확장재정의 그늘도 무시할 수는 없다. 도의 채무잔액은 2020년 1조7천억원에서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4.53%에서 11.6%로 증가했다. 재정 투입이 과도해질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어 확장재정은 타이밍과 속도 조절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제 전반이 위축된 시기에는 재정이 민간보다 앞서야 한다”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집행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가며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확장재정의 역설…늘어나는 지출, 낮아지는 자립도에 ‘경고등’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6580356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17 05:00

지어질 지하철 몇 갠데…‘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도 없는 경기도 [집중취재]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가 붕괴되며 초대형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이른바 ‘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개의 노선이 신규 조성 중이고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장비·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반 탐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면밀한 지반 탐사로 굴착 공사 전후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하철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 7호선 옥정~포천 연장 구간 등 2곳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고양~은평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3호선 송파~하남 구간 등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물론, 공사 현장이 위치한 시·군은 공사 진행 또는 예정 구간 지반이 사고에 취약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지반 특성을 탐사한 이른바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를 비롯해 지하철 신규 노선 공사가 예정돼 있는 하남, 고양 등은 모두 지반 취약 구역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지자체는 땅거짐 고위험지역 지도 제작이 어려운 이유로 장비, 인력, 예산 부족을 꼽는다. 취약 지반을 지도화하려면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지면으로 쏴 반사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구조, 경도를 영상화 하는 ‘GPR 탐사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 자체도 수억원에 달하고 긴 탐사 기간, 즉 높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시·군 중 GPR 탐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어 지반 탐사에 나서려면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굴착 공사가 본격화되면 현장 주변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하철 사고 전후로 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지반이 어느 곳인지 파악, 대응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땅꺼짐 고위험지역 측정 및 지도화는 집값이나 땅값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지자체가 파악함은 물론 일반에 공개해야만 공사 주체가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주민 역시 불안감을 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 땅꺼짐 고위험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대형 싱크홀에 공사장 붕괴… 수도권 굴착공사 ‘안전’ 초비상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412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15 06:01

대형 싱크홀에 공사장 붕괴… 수도권 굴착공사 ‘안전’ 초비상 [집중취재]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는 우리가 밟고 있는 지면이 굳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특히 높아지는 개발 압력과 급변하는 기후는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위험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반 침하 사고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철도 등 지하 시설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속출하며 굴착 공사 안전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지역은 개발 압력에 따른 지하철·지하차도 조성 수요 증대, 여름철 ‘극한 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 위험이 겹치며 각종 사고 위험이 증대, 이를 감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14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천337건이다. 이 중 경기도에서만 21.6%에 해당하는 289건이 발생,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지반 침하 사고 원인으로 반복되는 상하수도, 지하철 개발과 공사 기간, 비용에 쫓긴 무리한 개발 강행을 꼽는다. 상·하수도, 지하철 노선, 지하차도 등이 계속 지면 아래로 들어서며 사이 사이로 공간이 발생, 지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붕괴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본래 지하수는 지반의 경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발이 반복되고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빈 공간을 만들어 지반을 약화하기도 한다”며 “특히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약한 지반을 조사, 피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과 비용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단행하는 것이 싱크홀 등 지반 침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1일 붕괴된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은 2023년 1월 감사원이 “지반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도 설계에 인버트(지반 변형을 막는 시설)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충분한 대응책 없이 공사가 강행,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역시 지반 침하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JIS 조사 결과 1년 중 지반 침하 사고의 48.4%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연성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지난해 6월 용인시 원삼면에서는 직경 5ｍ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7월에는 파주, 남양주 등에서 각종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굴착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방지하는 게 사고 방지의 핵심이라고 지목하고 지자체, 민간의 감시 체계를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대부분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반 안전 점검 미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굴착공사 과정별 공기 준수 여부 확인, 지반 경도 조사, 기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지어질 지하철 몇 갠데…‘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도 없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416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15 06:00

기후변화로 ‘빈도·강도’ 증가한 강풍… 4월에 집중 [집중취재]

봄철 강풍에 따른 각종 사고가 1년 중 4월에 가장 집중되고 있으며, 바람 세기와 그에 따른 기상특보 역시 해마다 증가세를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이 집계한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강풍주의보 및 경보 발효·해제 건수는 지난 9일부터 4년 전인 2022년 4월9일까지 누적 515건을 기록했다. 직전 4년인 2018년 4월9일~2021 4월9일(385건) 대비 33.77% 증가한 수치로, 최근 4년간 강풍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건수가 그로부터 4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상청은 바람의 평균 속도가 초속 10m 이상일 경우를 강풍으로 분류하며, 강풍주의보는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일 때 발효한다. 강풍경보는 그보다 높은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일 때 발효된다. 이는 기후 변화로 매년 경기 지역 풍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상청이 집계한 최근 3년(2023~2025년)간 3~4월 평균 풍속은 1.7m/s, 순간 최대 풍속은 8.3m/s로 집계됐다. 그로부터 3년 전 평균 풍속 1.6m/s, 순간 최대 풍속 8.1m/s 대비 늘어난 것이다. (재)기후변화센터도 강풍에 따른 산불, 구조물 낙하 등 강풍 피해 사고가 1년 중 4월에 가장 많이 집중된다고 분석한다. 건조한 날씨와 저기압, 고기압 간 격차에 따른 거센 바람이 겹치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빈도, 강도가 증가하는 강풍을 재난의 일종으로 간주, 강풍 맞춤형 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좁은 지역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국지성 강풍과 이상기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재난 위험 요인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변화는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 기준이나 시설물 관리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화된 강풍 위험에 대응하려면 일반적인 시설, 화재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건설 현장, 상가 건물 등 분야별로 강풍에 맞춘 안전 의식 재정립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불씨, 폐간판, 공사 시설물까지…‘각종 피해’ 부채질하는 강풍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0580379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12 06:01

불씨, 폐간판, 공사 시설물까지…‘각종 피해’ 부채질하는 강풍 [집중취재]

바람은 더 이상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강풍은 더 자주, 더 거세게 불며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을 ‘역대 최악의 산불’로 변모시켰고, 낡은 간판과 공사장 자재를 떨어뜨려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역 곳곳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풍을 ‘재난을 키우는 부채’로 인식하고 사회적 인식과 대응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기일보는 기후변화로 커지는 강풍 피해의 실태를 짚고, 대응 방식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만나면서 경기지역에 산불과 시설물 낙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남양주 와부읍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으로 큰 불이 됐고 지난달 하순께에는 각종 시설물 낙하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인데, 소방당국은 지자체, 민간 시설 관리 주체 등이 4월 한 달간 시설물과 불씨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지난 7일 남양주 백봉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6천600㎡ 넓이 임야를 불태웠다. 특히 백봉산 산불은 당시 강풍이 불길을 확산시킨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26일 파주 조리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강풍이 불씨를 사방으로 흩뿌리며 불길이 인근 마을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강한 바람이 지붕 패널, 나무 등을 쓰러뜨리며 재산,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고도 속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안성 도기동 한 2층 상가 건물 지붕 패널이 강풍에 떨어지며 전선과 접촉,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날 성남 운중동 임야에서는 벌목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풍이 지역 곳곳에서 산불 확산, 시설물 낙하 사고를 일으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 관계자는 “4월을 비롯한 봄철은 강풍이 빈번해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노후 건물 외벽과 간판, 공사장 자재 낙하 사고 위험도 크다”며 “지자체, 민간 관리 주체의 철저한 시설물, 화재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수막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 관련기사 : 기후변화로 ‘빈도·강도’ 증가한 강풍… 4월에 집중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0580381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12 06:00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권력구조 개편 대 지방분권 중점 [집중취재]

김, 권력구조 개편 vs 유, 지방분권 중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은 각론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를 목표로 권력 구조와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유 시장은 지방분권에 중점을 두고 권력 이양에 집중했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4년 중임제가 중간평가 역할을 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개헌 방향으로 ‘계엄 대못 개헌’과 ‘경제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계엄 선포와 같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개헌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경제 민주화와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 수도 이전, 경제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통해 불평등한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정권교체에 이어 정치 교체를 이어가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감사원 독립적 지위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개헌안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해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어 선언적 의미를 강조했고,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해 수도 이전의 논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윤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통령이 궐위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그리고 주민 자치권 및 직접 참여의 권리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 ‘활활’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8580384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06:01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 ‘활활’ [집중취재]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안 논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대권 주자로 나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의 개헌안을 내세우며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은 개헌을 핵심 의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지방자치의 미래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되,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1987년 체제, 즉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부족하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개헌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대선은 오는 2028년 차기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주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단축,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과도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유 시장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대통령 불소추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시도지사협의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경제를 살리는 ‘개헌경제’, 효율적인 ‘분권성장’ 등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그는 지방분권전국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헌법학회 등과 함께 중앙 정부 및 국회에 쏠린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 등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유 시장은 개헌안 제84조에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불소추 특권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는 현재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헌법 7장에 규정한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선거관리로 조정,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 시장은 개헌을 통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개헌은 조기 대선 전 등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에 당선해도 임기를 1년만 한 뒤,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권력구조 개편 대 지방분권 중점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8580387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06:00

트럼프발 무역전쟁, ‘팀 코리아’로 뭉쳐…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집중취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영향으로 경기도내 수출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도 기존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대비하고 있다. 김 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트럼프 관세전쟁에 대비해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힘을 합친 ‘팀 코리아’를 만들자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만큼은 여·야·정부, 기업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막판까지 관세 면제, 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상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관세 문제를 비롯한 대외 경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관세 타이머’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는 상호관세에 대비해 지난 10일 150여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에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정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 도는 오는 6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현지에 파견,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관세 대응을 위해 100억원대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도 올해 ▲FTA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 컨설팅 ▲FTA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 교육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FTA 활용 GVC(글로벌공급망) 대응 구축 지원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 등 사업을 전면 확대해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 컨설팅은 795개사에 993품목, 1천275개의 협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FTA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을 통해 2천160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사업은 지난해 24개사에서 올해 30개사로 증가해 지원한다.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올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무역전쟁 ‘방아쇠’… 경기도 기업 ‘직격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31580396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01 05:01

트럼프 무역전쟁 ‘방아쇠’… 경기도 기업 ‘직격탄’ [집중취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시일이 임박하면서 경기도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내 수출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수출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이어 4월2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다. 상호관세는 상호적 차원에서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미국 수출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6~26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2.8%가 ‘미국의 관세부과로 수출이나 매출이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708억달러(102조여원) 중 절반에 가까운 342억달러(49조여원)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활동하는 경기도 역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도내 수출기업은 지난 2021년3만3천983곳, 2022년 3만4천429곳, 2023년 3만5천345곳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2023년 기준 8천991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2023년 227억6천만달러(33조5천억여원)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81억달러(41조4천억여원)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30억달러(4조4천억여원)에서 57억달러(8조5천억여원)로 상승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18억달러(2조6천억원)에서 23억달러(3조4천억여원)로 증가했다. 특히 전산기록매체 수출액은 4천500만달러(664억여원)에서 7억9천100만달러(1조1천658억여원)로 급증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특히 경기도는 관세전쟁에 강제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도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현실화되면 도내 수출기업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도는 수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발 무역전쟁, ‘팀 코리아’로 뭉쳐…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31580400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