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1인당 年 120만원… 경기도, 간병비 수혈 역부족 [집중취재]

벼랑 끝 내모는 노인 간병 경기도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원금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1월부터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19일께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120만원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금액은 저소득계층 노인의 경우 6인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기반으로 1일간 2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가정, 두 달간의 금액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6월 기준 저소득계층 노인은 19만3천171명으로 확인됐다. 지원 대상자가 중증 환자로 1인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120만원의 최대 금액에 맞춰 10만원씩 12일을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즉 경증, 중증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소득계층 노인의 경우 최대 120만원 지원에 그치는 셈이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간병비는 9만원에서 11만원 미만이 36.7%로 가장 높았고 11만원 이상 13만원 미만이 24%,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이 22.5%, 13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이 14%, 15만원 이상이 2.7%로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 자료를 기반으로 하루 간병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9만원을 기준으로 한 달 금액을 계산해 보면 270만원, 1년에 3천240만원이 든다. 경기도가 1년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120만원은 이에 2%에 해당하며 그마저도 최대 두 달 간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져 노인들의 경우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 일각에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든 간병비를 다 지원해주는 건 사실상 어려워 이와 같은 지원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신청을 통한 지원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력이나 이웃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간병으로 인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 후 지원 지속성 및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이나 동사무소 복지사들에게 홍보를 해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자식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살인까지 부르는 ‘老老케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7580336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1-28 06:01

“자식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살인까지 부르는 ‘老老케어’ [집중취재]

벼랑 끝 내모는 노인 간병 부모 부양이 자녀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노노(老老)케어’. 간단히 말해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다. 경기도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덜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돌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노인들이 타인을 케어하게 되면서 노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일보는 노노(老老)케어로 인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1. 지난 10월2일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A씨(70대)가 자고 있던 아내 B씨(60대)를 목졸라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말기 암 투병 중인 B씨를 간병해 왔으나 더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끝내 숨졌다. #2. 수원특례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C씨(80대)는 아내 D씨(70대)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여 살해했다. C씨는 2020년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 D씨를 돌봐왔다. 2022년 3월, 자식들의 도움 없이 힘겹게 아내를 간병해 오던 C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 지난 9월 법원은 C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기도내 노인 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강력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노인 인구 수(65세 이상)는 2019년 165만1천341명, 2020년 177만5천315명, 2021년 188만1천464명, 2022년 199만2천807명, 2023년 212만2천71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는 지난해 기준 13만6천514명으로 확인됐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요양보호사 수는 높은 요양비로 이어지고 있다. 핵가족화·가족해체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를 꺼려하는 노인들은 결국 스스로 간병인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수년간 노인이 홀로 노인을 간병하게 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공감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개념을 확대해 단순 돈으로 보장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잠시 간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병 서비스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1인당 年 120만원… 경기도, 간병비 수혈 역부족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7580334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1-28 06:00

기사회생한 이재명… ‘대여투쟁’ 고삐 죈다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섬과 동시에 ‘민주당 단일대오’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변론요지서를 보내며 기억을 묻는 과정은 방어권 행사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형량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실형 3년 이하’의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3년 초과’는 10년에 달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한층 더 강화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또는 탄핵 등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등을 추진하면서 이 대표의 항소심과 상고심에 앞서 조기 대선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지난 2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를 법정 연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독기는 군사 독재 정권의 가택 연금과 다를 바 없다”며 “20년 동안 한 사건에 대해서 이 대표를 정치적 수사로 스토킹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압박과 함께 당내 갈등 봉합을 시도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이른바 ‘신(新) 3김’까지 화합하는 민주당 단일대오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상식적인 결과로 다행이다.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밝혔다.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친명·비명으로 갈라져 험한 말도 쏟아냈지만, 앞으로 민주당 단일대오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이 대표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대여 투쟁을 통해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1-25 19:04

‘이재명 무죄’…비명계 ‘플랜 B’ 멈추고 ‘단일대오’ 나설 듯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비명계 중심의 ‘플랜 B’ 대신 당분간 친명·비명 계파를 불문한 단일대오를 앞세워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일성으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정적을 향한 증오 대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과 야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친명·비명으로 갈라져 갈등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이 대표가 공존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분간 계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리더십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전환점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남아 있고, 여기에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이 총 5개로 늘어났다. 또 이미 1심이 끝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의 상급심을 포함해 이들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가 나오면 사법 리스크는 재차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후 불안감이 높았던 당내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로선 공직선거법 항소심 뒤집기와 나머지 3개 재판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으로 사법리스크가 극대화돼 행보에 관심이 쏠렸던 ‘신(新)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은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들은 이 지사의 사법리스크와 관계 없이 민주당의 대안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존재감을 보일 여지도 엿보인다. 비명계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대여 공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갈등이 사라져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언급한 공존의 정치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5 18:12

‘성인 실종’ 관련 법안 무소식… 골든타임 ‘수색 근거’ 마련 시급 [집중취재]

대책 없이 방치된 ‘성인 실종자’ ② 성인 실종자의 사망 건수가 18세 미만 아동 실종자들과 비교해 급격히 높은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관련 법안 미비가 꼽히고 있다. 경찰이 수색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불상사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추적 등 경찰이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돼 있다. 반면 성인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588호)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특정 범죄 가능성이 없다면 경찰이 강제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다. 실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는 DNA 확보 및 비교가 수월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 관련 법안이 부재인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의 DNA를 제출받다 자칫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경찰 역시 수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 폐쇄회로(CC)TV 확인 절차시에도 미성년자 실종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영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초기 수사 대응이 지연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22일 화성시에서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 A씨가 나흘 후인 26일 하천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8월9일 오전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청라동에서 실종돼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 B씨도 나흘 만에 서구 청라동 한 골프장 내 워터해저드(인공연못)에서 숨져 있었다. 성인 실종의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성인 실종자들을 위한 법안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실종자를 수색할 때 강제 진입이나 CCTV 협조 요구를 명확히 규정한 ‘실종성인의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성인 실종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성인 실종 사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아동 등 실종 수색에 비해서 소홀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관련기관에선 하루빨리 여론조사나 심층 설문조사를 마련해 성인 실종 법안의 실효성 측정을 통해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年 400명 사망…많아도 너무 많은 성인 실종자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8580358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11-19 06:01

경기도 年 400명 사망…많아도 너무 많은 성인 실종자 [집중취재]

대책 없이 방치된 ‘성인 실종자’ ① ‘성인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매년 7만건 안팎의 성인 실종 신고와 1천여명의 사망자’라는 통계는 빠른 수사와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치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여서 아동 실종과 같은 매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일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인 실종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 건수가 2년 연속 7만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1천여명이 사고, 범죄에 노출돼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8세 미만 아동은 성인과 비교해 실종자 신고 건수는 3분의 1, 실종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31배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돼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사 기관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누적 28만3천65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만7천612건, 2021년 6만6천259건에서 2022년 7만4천936건으로 7만건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7만4천847건)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실종 상태에서 자살, 교통사고, 범죄 노출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5천439명(1.9%)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710명 ▲2021년 1천445명 ▲2022년 1천200명 ▲지난해 1천84명 등 매년 1천명을 넘겼다. 경기 지역의 경우 경기남·북부경찰청 집계를 보면 4년간 8만3천954건의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사망자 통계는 별도로 산출되지 않았지만 전국 실종 성인 사망자 비율 1.9%를 단순 대입할 경우 도내에서는 연평균 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18세 미만 아동은 성인과 비교해 실종 신고 접수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2020~2023년 4년간 아동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9만2천569건으로 성인 실종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사망자 비율은 0.06%(57명)로 집계, 성인(1.9%)의 31.67배 낮았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경찰은 성인 실종자 추적, 수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신고가 들어와도 위치 추적 등 적극적인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실종 신고 접수 시 대상자 안전 확보와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인 실종’ 관련 법안 무소식… 골든타임 ‘수색 근거’ 마련 시급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8580360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11-19 06:00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여파…“경기국제공항 주민수용성부터 검토를” [집중취재]

경기국제공항 후보지가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성·평택·이천 등 후보지 3곳의 반발 여론이 들끓으면서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모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직후 화성시 시민단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지 선정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으며, 평택과 이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입지 결정전 공청회 등을 통해 공항이 어떤 편익을 가져오는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게 극한 반발의 이유라고 지목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공항이나 대구공항처럼 다른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은 사실을 경기도가 몰랐을 리 없다”며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선호도, 수요 조사를 해야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의 경우 인근에 청주공항도 자리 잡은 상황에 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화성도 수원과 군공항 문제로 부딪히는 과정에 경기도가 싸움을 부추긴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과 평택, 이천시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에 국토부에서도 경기국제공항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수용성이 빠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기국제공항 타당성 검토라는 것 자체가 주민 수용성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야 했다”며 “재무적, 경제적인 부분만 분석하고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이 좋든 나쁘든 주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시 후보지를 먼저 정해놓고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주민 수용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야 했다”며 “이미 주민들이 격양된 상태에서 경기국제공항을 이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주민 수용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을 밀어붙이면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논의나 토론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두 번의 공청회, 토론은 의미 없다.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4-11-18 06:01

경기도가 키운 ‘군공항 이전’ 갈등 [집중취재]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지역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도의 후보지 발표가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 요소인 군공항 이전을 배제한 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이유를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삼으면서 주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날이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포함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결과 발표에는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필요성과 배후지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정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되면서 초래된 도민 혼란을 잠재울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과 고도 제한 등 공항 및 배후지 개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가 군공항 이전에 뜻을 함께하고 주민 설득 과정을 우선시해 성공적으로 군공항 이전지를 확정한 대구시와는 다른 행보다. 앞서 대구시는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동시 이전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당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은 필요하다’는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제시했다. 소음 완충 지역의 범위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주 방안 등 포괄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한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의미를 뒀고, 대구시는 지난 2020년 군공항 이전지를 확정할 수 있었다. 반면 경기도는 군공항과 국제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확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은 채 용역 추진 결과부터 발표하면서 지역갈등만 부추겼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현수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여파…“경기국제공항 주민수용성부터 검토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7580232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8 06:00

서식지 파괴로 ‘불편한 만남’… “전문가들 공존 모색해야” [집중취재]

부실한 통계 및 피해 예방 대책으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동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식지 보호 대책 마련, 전담 기구 및 관리 시설 확대 등 이들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동물단체들은 야생동물들이 도시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사람과의 생활 반경이 겹치고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에 먹이 활동이 왕성해 지면서 생활 반경이 넓어지게 돼 출몰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지우 동물행동권 카라 활동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땅들은 원래 동물들이 살던 곳인데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변해 있다. 여러 이유로 동물들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포획하고 보호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존을 위한 본격적 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내 각 지역마다 어떤 야생동물이 어디서, 얼마나 서식하는지 점검하고, 개발 이전 단계에서 서식지 보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장은 “현재 도시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어떤 야생동물들이 있는지 고려되지 않고 있어 공존보다는 본 서식지를 인간이 밀어내고 배척하는 ‘불편한 만남’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마다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의 주된 이동 경로를 파악해 인간들이 다니는 길과 분리하는 등 점검에 나서고 전담 기구의 설치와 관리 시설 인력 확충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의 경우 야생화 방지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2021년 8만4천723마리 ▲2022년 8만393마리 ▲2023년 8만467마리 등 매년 8만마리 가량이 구조되는 유기견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되지 않고 방치된 유기견들이 세대를 거쳐 야생화가 진행되면 공격성이 강한 ‘들개’로 변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재관 코리안독스 동물보호운동가는 “해마다 버려졌다가 구조된 유기견이 8만마리에 달하고 구조되지 못한 강아지까지 고려하면 들개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성화 수술 확대와 동시에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및 입양을 원하는 자들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들개 수 감소를 위한 정책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11-13 06:01

언제 어디서나 ‘불쑥’… 경기도, 야생동물 습격 무방비 [집중취재]

최근 야생동물이나 유기된 동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역시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 등으로 인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포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도내에서 야생동물과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지난 6일 오전 1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이 나타나 귀가하던 30대 남성 최모씨를 뿔로 찔렀다. 해당 사슴은 같은 날 오전 5시께 장안구 광교저수지로 이동, 산책로를 걷던 60대 여성의 양쪽 허벅지도 뿔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추적 끝에 사슴은 지난 9일 오전 9시께 장안구 광교동 한 농장에서 생포됐다. #2. 지난달 24일 오전 7시10분께 경기 광주시 농평동 빌라촌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근 및 등교 시간대임을 고려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실탄 3발을 발사해 멧돼지를 현장에서 사살했다. 경기도내 야생동물과 유기동물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가운데 관련 통계조차 부실, 사실상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지역 기관들은 현재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출현 신고 건수나 피해 현황 등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관련 통계는 피해 유무가 불분명한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집계한 ‘연도별 도내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유일하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도내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8천484건을 시작으로 ▲2020년 1만8천270건 ▲2021년 1만8천280건 ▲2022년 1만7천519건 등으로 집계되다 지난해 2만2천415건으로 1년 사이 5천건 가까이 급증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출현과 피해 현황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유추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도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어떤 동물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지 소방이나 지자체 모두 집계하지 않고 있어 출몰 지역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이 주의 안내 현수막이나 표지판 설치에 그치고 피해 보상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지자체가 도내에만 11곳에 달하는 등 부실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피해가 보고돼 이전에 차단막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멈춘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위험성을 알리는 것 밖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피해 규모와 피해 빈도 수 등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야생동물 예방 시스템을 구축,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관련 조례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11-13 06:00

‘경기도만 없는 여야 협의체’…4선 이상 중진 뭐하나 [집중취재]

전국 최다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가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이른바 ‘낀 경기도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호남(광주·전남·전북),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권역별 당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각 상임위 소속 지역구 의원 또는 보좌관들과 도청 공무원들이 일대일 매칭을 통해 예산 및 법안과 관련해 상시적인 협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행정체제상 남부와 북부, 여야 국회의원 지역구 분포상 동과 서로 구분되고 있는 데다, 토착형 정치인과 중앙정치형 등으로 제각각 구분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의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면서 큰 틀에서 ‘낀 경기도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또 도 단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각종 규제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또는 읍·면·동으로 확대해 필요한 적재적소를 개발하는 정책도 ‘낀 경기도 현상’을 극복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법안, 예산 대응이 시급하다. 이를 세분화하면 ▲경기국제공항(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반도체 벨트(송석준·김현정·이상식·이준석) ▲접경지역(정성호·김성원) ▲군사지역(윤후덕·박정·박지혜·이재강) ▲낙후지역(김용태·김선교) 등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최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상수원보호 구역과 접경지역 규제 등 전국 최다 규제를 받는 곳”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낀 경기도 대책’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 벨트와 수원군 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배경에 수도권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특례시장 협의회 김기배 사무처장도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시절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이 역할을 분담해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김동연 지사와 여야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다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초청 현안 설명이나 정치적 수사로는 실질적인 현안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회 보좌관이 포함된 여야 도당 중심으로 실무자급 협의회도 구성해 적극적인 현안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04 06:10

60명 경기 국회의원, 지역 현안 대응 포기했나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53명과 국민의힘 6명, 개혁신당 1명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외면한 채 여야 정쟁의 한복판에서 저격수만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의 주요 현안은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수원군공항 이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기 착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으로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회 차원의 화력 동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출범 후 지역밀착형 몇몇 의원을 제외한 초·재선은 물론, 3선 이상 상당수 중진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에 매몰된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는 아예 지역구 활동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국회의원 60명은 각각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역할을 구분, 경기도의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등 도 사업의 진척도를 끌어올리는 협업이 시급하다. 3선 이상 중진들은 물론 초·재선까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의원 대부분은 주말에만 지역구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는 소극적인 의정활동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장은 22대 국회 내내 지역구를 방문하지 않는 데다, 여야의 이견이 극심한 중앙정부 현안에 대해 매몰된 상태다. 실제 도내 A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 공통 현안에 대한 질문에 “내 지역구가 아닌 곳”이라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경기도 핵심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 남부권 의원과 북부권 의원이 서로 다른 형태의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등 도 지역구 차원의 ‘공조’ 또는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작 6명밖에 안 되는 우리 당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현안을 논의한 적이 없을 정도”라며 “초선 1명과 재선 2명, 3선 2명, 4선 1명이 모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관계자는 “지역 일각에서 경기도 국회의원에 대해 ‘무늬만 경기도’라는 말을 듣는 의원들이 있다. 처음부터 경기도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4·10 공천 당시 일부 명망가 중심의 공천이 이뤄진 사례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이들은 사실상 지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앙정치 역할론만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만 없는 여야 협의체’…4선 이상 중진 뭐하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3580255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04 06:00

후보지에 또 ‘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마찰 ‘분수령’ [집중취재]

경기도가 오는 31일 발표하는 경기국제공항 복수 후보지에 화성, 평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 화성시 간 갈등이 새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하자는 수원시와 갈등을 지속 중인데, 도가 화성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목하면 이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5개 안팎의 시·군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할 예정이며, 그 중 화성시와 평택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화성시는 2017년 국방부가 6천200만㎡ 규모 화옹지구 간척지를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점을 지목, 도가 화성시를 후보지로 제시하면 공항 입지로 검증된 화옹지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서부 지역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군 비행장 고도 제한 규제로 지역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며 ▲수원 군 공항 이전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후보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인접 평택·수원 군 공항에 대한 고도 제한 규제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이를 가중할 것”이라며 “특히 군 공항을 이전해 민간 공항과 합치자는 수원시의 구상이 대두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1년 염태영 당시 수원시장은 군 공항 종전 부지 매각 대금 20조원을 활용, 화성시에 광역 교통망과 배후 도시를 조성하는 통합 국제공항 조성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화옹지구에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 두 지자체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도 발표에 따라 후속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은 국방부 사무고, 국제공항 후보지 지정은 도 사업인 만큼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긴 어렵지만 도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에는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 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개발 활성화에도 매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후보지 어디든… 경기국제공항 갈등 불가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80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10-29 06:00

후보지 어디든… 경기국제공항 갈등 불가피 [집중취재]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 평택, 이천, 안산, 여주 등 5곳 안팎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후보 시·군들마다 지역 내 손익을 놓고 결과에 주시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점이 있는 한편 소음문제, 고도제한에 의한 지역 개발 문제 등도 예상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오는 31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를 화성·평택·이천시 등은 지역민들의 반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고심하고 있다. ‘비행장 소음’과 함께 공항 입지 시 발생할 ‘고도제한’으로 도시 개발에 제약이 생겨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다. 먼저 평택의 경우 이미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해 소음문제, 고도제한으로 구도심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평택시 전체 면적(487.8㎢)의 약 38%(186.6㎢)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이다. 특히 팽성읍은 캠프 험프리스(K-6)가 위치, 56.8㎢의 92.4%가, 서탄면·서정동 일원도 오산공군기지(K-55) 인근에 있어 90% 이상이 비행안전구역이다. 대부분의 비행안전구역은 5구역에 해당, 활주로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45m를 넘을 수 없어 15층 이상인 건물은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 평택시는 도심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선정이 달갑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유치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전체 면적의 38%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추가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화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성시는 매향리 일대 소음 피해 가중, 국제공항 입지로 인한 고도 제한 적용에 따라 개발 사업 계획 차질이 우려,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미 인접 평택, 수원 군 공항으로 지역 곳곳이 소음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로 서부 지역 개발도 지체되고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입지는 이 같은 피해를 더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천시 역시 비교적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인구밀집도가 낮은 등의 장점으로 인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화성·평택과 마찬가지로 소음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안산·여주시는 아직 도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분위기와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결국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평택, 화성시 등은 경기국제공항 선정에 따른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후보지 선정에 따라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지역민의 의견 수렴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후보지에 또 ‘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마찰 ‘분수령’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74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10-29 05:30

경기도내 하수관 개·보수 7%뿐… 땅으로 꺼진 안전 [집중취재]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수관로 노후화 및 파손이 꼽히는 가운데 경기지역내 하수관로 개·보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 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하수관(2022년 기준) 총 3만3천135㎞ 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은 1만5천679㎞로 5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만109㎞에서 55% 증가한 수치로 하수관 10개 중 약 5개가 노후 하수관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개·보수된 하수관은 2천183㎞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하수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두천 85.8%(총 연장 503㎞ 대비 4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안산 78.8%(1천826㎞ 중 1천440㎞), 안양 78.3%(694㎞ 중 544㎞), 과천 77.8%(208㎞ 중 162㎞), 고양 71.4%(1천966㎞ 중 1천405㎞)등의 순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61%(1천797㎞ 중 1천103㎞)로 파악됐다. 하수관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노후화 및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경우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 같은 기간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도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현재 도에서는 전체 하수관 중 당장 배수 기능이 떨어져 위험도가 높은 하수관이나 파손 위험이 높은 하수관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로가 길고 지하에 매설돼 있어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노후 하수관로만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10년이 가까이 된 지금도 정밀조사는 진행 중이다. 더욱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관로 약 800㎞ 가량을 발견했지만, 실제 개·보수가 진행된 관로는 약 40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보수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면서 싱크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도는 예산 문제로 인해 일괄적인 개·보수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인해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와 일괄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위급하고 취약한 노후 하수관로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하에 묻은 하수관로가 더 노후화되고 파손되면서 누수나 지반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안전 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경기도 정도의 규모의 지자체라면 여유가 있을 것이니 더 적극적으로 하수관 개선 문제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도, 싱크홀 진단장비 ‘전무’ 지난 10년간 경기지역에서 수백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기도를 포함해 31개 시·군 어디에도 이를 사전 조사·예방하고자 활용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PR은 땅속에 전자파를 쏴 반사되는 전파를 영상으로 해석, 땅꺼짐 예상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탐사 장비다. 현재까지 싱크홀을 점검할 장비는 GPR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GPR 등 싱크홀 진단장비를 단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각 시·군에선 자체 예산을 이용해 GPR 장비를 가지고 있는 민간 탐사용역업체에 싱크홀 진단을 맡기고 있는데, GPR 탐사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표준안도 마련돼 있지 않아 용역업체마다 제각각 탐사에 나서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5년 동안 단 1차례 진단하는 데 그친다. 2018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은 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관리 주체별로 연 1회 이상 육안점검과 5년에 1회 이상 GPR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1개 시·군 모두가 지난 2022년 1차 조사를 완료했고, 2023~2027년 2차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2차 탐사를 진행한 시·군은 4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가 GPR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5년에 한번만 탐사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GPR 장비를 구비하면 관련 인력 충원과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반면, 탐사업체에 용역을 맡기면 재정을 더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GPR 탐사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표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싱크홀 탐사용역업체마저 전국에 단 30여개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싱크홀 탐사 수요가 몰리면 정밀한 탐사에 차질이 생겨 싱크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에도 그간 조사를 미루던 각 시·군들의 용역 의뢰 수요가 몰려 일시 대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1회성 GPR 탐사로는 정확한 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땅 속으로 침투되는 레이더 파장이 천심도(지하 5m)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양양 싱크홀 사고의 경우 GPR 탐사를 했지만, 깊은 심도에서 발생한 공동에 대해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싱크홀 대비는 지속적으로 조사가 돼야 하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비 및 인력들을 구비하되 기초 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 단위로 장비를 마련해 공유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주기적으로 싱크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10년간 429개… 싱크홀 공포에 빠진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342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0-24 06:01

10년간 429개… 싱크홀 공포에 빠진 경기도 [집중취재]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현상) 약 4건 중 1건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2천85개에 달했다. 하루에 1~2개 꼴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중 경기도가 21%(42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2.9%, 270개), 서울(10.4%, 216개), 광주(8.7%, 182개), 충북(8.2%, 171개), 부산(7.5% 157개), 대전(6.2%, 130개)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는 각각 2건, 52건(부상자 71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8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경우에도 하수관과 맨홀 접합부 파손으로 포장보도 아래 땅이 가라앉으면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싱크홀 발생을 대비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995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됐다. 주로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 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싱크홀을 관리하는 인원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내 싱크홀 문제 투입 인력은 12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탐색 장비 또한 자동차 8대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용 차랑형 3대, 협소지역용 3대, 수동형 2대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11곳 ▲2019년 48곳 ▲2020년 62곳 ▲2021년 82곳 ▲2022년 122곳 ▲2023년 152곳 등이었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해 싱크홀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싱크홀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나 빌딩가, 주택가 등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관련 장비·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해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지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하수관 개·보수 7%뿐… 땅으로 꺼진 안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350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0-24 06:00

만학도 열정 불타는데... 꺼져가는 ‘배움터 등불’ [집중취재]

“제 평생의 한을 풀어준 야학이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였다. 계단을 오르자 ‘수원제일평생학교’라고 쓰인 간판이 걸린 학교가 나왔다. 이곳은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야학(夜學). 지난 60여년 동안 어르신을 위한 문해 교육, 만학도를 위한 검정고시 과정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60~70대. 어릴 적 어려운 환경 등으로 공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주로 야학을 찾는다. 이날 저녁에도 2평 남짓한 강의실에서 어르신 10여명이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다. 올해 4월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순혜씨(가명·65)는 중졸 검정고시반에 다닌 지 3개월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버지가 아들 앞길 막는다며 중학교 진학을 반대했다”며 “어린 나이에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서러웠던 기억이 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야학에 다니면서 중졸 학력이 돼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야학이 늘어나 배움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 달리 야학 운영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거의 없는 탓이다. 그나마 수원제일평생학교는 검정고시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월세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수업은 자원봉사 교사들로 진행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박영도 교장의 사비를 보태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다. 화성, 의왕 등 인근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문의도 많지만 정원이 넘쳐 받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야학 상황도 마찬가지.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남양주 야학’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월 20만원의 사무실을 구해 가벽을 설치, 강의실 2개를 간신히 만들었다.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60대 이상 고령 학생 등을 포함해 총 70여명. 단계별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쪼개 쓸 수밖에 없다. 박옥순 교사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이번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수업을 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에도 경기도내 야학 관계자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이들을 위해 근근이 시설 운영을 유지 중이다. 성남에서 ‘행복드림학교’를 운영 중인 윤종일 교장은 “야학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고자 찾아왔기 때문에 배움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크다”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야학을 살리기 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재정 보릿고개 ‘야학’… “우리 학교를 지켜주세요”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경기도내 야학들이 재정 문제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국야학협의회 등에 따르면 야학은 학령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무료로 진행하는 비영리 교육단체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나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이곳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다. 하지만 야학이 재정난으로 만학도들의 배움의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됐던 후원금은 줄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월세와 공과금은 늘어난 탓이다. 더욱이 야학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예산이 줄어들며 지원금을 받지 못한 야학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교육부가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전국 기준)에 지원하는 예산은 2022년 8억4천만원에서 올해 5억5천만원으로 약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야학 등에 지원하는 ‘성인문해 지원사업’ 예산도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52억원에서 4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지원 대상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까지 너무나 넓어, 야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다. 이 때문에 수십 곳에 달했던 야학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현재 도내 남은 야학은 20여곳에 불과하다. 전국야학협의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 지자체에 여러 곳의 야학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야학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문을 닫아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며 “정부 공모사업과 후원 등이 줄어들면서 어렵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어르신 등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던 야학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야학 등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삭감됐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10-17 20:05

‘일촉즉발’ 한반도...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안갯속’ [집중취재]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의 영향으로 경기도가 북한 지원을 위해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처가 안갯속에 빠졌다. 애초 도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 각종 사업에 활용했으나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본래 목적대로의 기금 사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지난 2001년부터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적립된 예산을 의미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문화, 관광,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사업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도는 남북협력기금 338억4천700만원을 적립했으며 이 중 8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는 애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주요 목적과 달리 도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등 국내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당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것을 시작으로 남북 간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 관계 악화 이전에 도가 추진한 북한과 관련한 사업은 2018년 말라리아 공동방역(5억원), 2020년 남북의료협력(10억원) 등이 마지막이며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내년 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도는 2025년 초 조례 개정으로 이를 연장할 계획이지만 결과는 속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에서 기금의 기능 재정립 목소리가 나온 데다 도내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안을 폐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원특례시의회에선 기금의 존치가 의미 없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없애는 등 지난 2022년부터 도내 4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폐기했다. 더욱이 수원특례시의회의 경우 이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진 만큼 전문가들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기금의 전용 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당장 남북 관계가 개선될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처한 재정 상황에 따라 기금의 존치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기금에 대해 논의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10-15 19:31

‘의대 열풍’에 요동치는 정·수시…최대 영향권은 ‘중상위권’ [집중취재]

30일 앞으로 다가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의대 정원 확대를 노린 최상위권 고3·N수생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험생들의 과목별 표준점수, 최저 학력 기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기 지역 고3 수험생도 6년만에 15만명대를 돌파하고 N수생 수 역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진학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응시한 52만2천670명 중 ‘N수생’은 18만1천893명으로 집계됐다. 2004학년도 수능(18만4천317명) 이래 21년 만의 최대치다. 교육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노린 N수생, 반수생이 급등했다고 해석한다. 올해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에서 전년 대비 1천497명 늘어난 4천610명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고3 수능 응시자도 34만777명으로 전년(32만6천646명)보다 1만4천131명 늘어났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학생 인구 유입 영향에 15만3천600여명이 응시, 전년도(14만6천여명)보다 응시자가 7천여명 증가했다. 2019학년도 수능(16만3천200여명) 이후 6년만에 15만명대를 재돌파한 수치다. 재수생 역시 2021학년도 수능에서 4만6천800여명을 기록하며 저점을 찍은 이후 4년 연속 증가, 올해는 5만8천6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능 응시 인원이 늘면서 의대를 비롯한 대학 수시 경쟁률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전국 의대 수시 모집에는 전년 5만8천463명보다 1만5천174명 늘어난 7만3천637명이 지원, 23.8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이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 의대 등을 포함해 조사한 경기 지역 대학 수시 평균 경쟁률도 12.61대 1로 집계되며 전년(12.11대 1)보다 상승했다. 경기 지역 안팎으로 의대 증원을 노린 최상위권 고3·N수생 간 정·수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자 입시업계는 이번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기 어려운 구간은 최상위권보다 중위권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은 “상위권 고3·N수생이 수능에 대거 뛰어들면서 중위권 학생들은 수시 전형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조차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평소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10-14 20:12

6·9월 모의평가 ‘극과 극’… 올해 난이도 ‘예측 불허’ [집중취재]

2025학년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난이도 전망은 안갯속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도 급락을 보인 6·9월 모의평가 탓에 입시 업계 사이에서도 예측이 엇갈리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어렵다’는 가정하에 수능 준비에 임할 것을 제언한다.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이번 9월 모평에서 국어, 수학 표준점수 최고치는 129점과 136점을 기록했고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10.94%로 집계됐다. 표준점수는 난이도가 높으면 최고점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낮아지는 비례 관계 지표다. 통상 최고점이 120점대면 평이한 시험으로, 140점대 중후반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된다. 영어 과목의 경우 적정 1등급 비율이 6% 안팎으로 통한다. 국어 148점, 수학 152점, 영어 1.47%로 ‘역대급 고난도’라는 평가를 받았던 6월 모평과 비교하면 9월 모평은 턱없이 낮은 난이도로 출제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월 모평이 상대적으로 평이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수능 난이도 전망은 다소 엇갈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최상위권 N수생의 대량 유입으로 변별력 확보 문제가 부상, 수능 난이도 상향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 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6월 모평, 이와 비슷했던 전년도 수능은 ‘매우 어려웠지만 변별력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받는다”며 “또 정부의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도 따라야 하는 만큼, 국어와 수학 난이도는 6월 모평 수준이 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1등급 비율이 6~7% 선임을 감안하면 실제 그 정도 비율이 나온 2023학년도 수능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 난이도가 널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9월 모평에 가까운 난이도로 출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면 실수가 득점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과 점수 환산 방법 등이 달라 극단적인 변별력 확보 실패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 소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국어 난이도는 (9월 모평 대비) 약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수험생들은 난이도 전망과 관계없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능 꿀팁… 평소처럼 학습·건강 관리 ■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EBS교재·교과서 오답노트 활용" 2025학년도 수능이 30일 남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평소와 같은 학습·건강 관리’를 강조했다. 김성원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수험생들에게 수능 전 최종 학습 정리와 건강 관리에 돌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수능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평소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 정리하거나 실제 수능 시험 시간 연습을 하는 게 좋다”며 “EBS 교재, 교과서와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부 외에도 수능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한 계획보다는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충분한 수면 시간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더 잘하겠다는 욕심보다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수능 시험 당일까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면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경윤 문산수억고교 교사 "조급함 버리고 평정심 유지 강조" 파주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고3 대입을 지도하고 있는 최경윤 교사는 남은 기간 ‘조급함’을 버릴 것을 강조했다. 최 교사는 “이 시기 학생들은 밤샘 공부를 하거나 국영수를 위해 평소 잘 하던 탐구 과목을 소홀히하는 등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그간의 학습 리듬을 망칠 수 있고, 특히 탐구 과목은 잠시 손을 놔도 점수가 떨어지기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사는 수시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은 수능 이후 학생기록부 분석과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말고사와 출결 등 남은 학교 생활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재학생 수시 전형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출결만 반영되지만 재도전을 희망할 경우엔 상당수 학교가 3학년 2학기 내신과 출결도 요구한다”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혹시 모를 다음 기회도 열어두려면 수능 이후 학교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10-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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